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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결심공판 징역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원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청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받았다.

 

 

아직 결심공판이기는 하지만 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되는 등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해진다.

 

다음 이 지사의 대법원 선고는 5월 말쯤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이번 검찰의 구형이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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