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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병원장 향한 막말 파문 확산

“일개 의사 한 명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와 오산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나”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할 것”

안민석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오산 세교주민들의 정신병 개원 반대집회에 참석해 주민들에게 한 말이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세교 주민들은 이 말에 크게 환호를 하며 박수를 쳤다. 이어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병원허가가 잘못됐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곽상욱 오산시장이 병원허가결정을 취소했다”며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듯한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다음날인 18일에는 병원허가가 취소돼지 않았음에도 병원허가가 취소됐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의 이름이 빼곡히 들어간 현수막은 병원 영업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계속 내걸렸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병원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현수막이 걸리면서 논란은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사이 오산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21일부터 병원 허가와 관련된 ‘특별조사위원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한 내용에 따라 병원허가와 관련된 병원장 및 오산보건소직원 및 다른 관계자들이 모두 나와 진술을 했지만 허가와 관련된 특정 진술은 없었으며 큰 사안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관계로 청문은 7월2일 이후로 다시 미루어지게 됐다.

 

또한 ‘청문’이 진행되는 동안 오산시공무원노조는 조금 특이한 성명서를 하나 발표했다. 지난 6월2일 오산 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20일 이후 일부 언론에서 마치 오산 세교에서 개원한 정신의료기관의 허가취소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사를 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오산시에 보낸 공문은 의료종사자수 부족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것은 취소가 아니며, 1차 시정명령은 1개월, 2차 사업정지 8일, 3차 사업정지 16일 명령 후에도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6일 안민석 의원이 오산 세마역 앞에서 있었던 집회에 참석해 “반드시 책임자를 색출해 처벌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개입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의료기관 허가절차와 관련해 마치 공무원이 중대와 문제와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일 최대집 의협 회장은 국회 앞에서 “안민석 의원이 병원 개설을 취소하기 위해 정부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면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어 21일,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격한 감정으로 말을 한 것은 시인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병원은 허가 취소돼지 않았으며 수년간의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행정소송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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