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국내최초 무상버스 정책과 관련한 논란이 지난해에 이어 2021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무상버스 정책은 서철모 화성시장이 단독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화성시 관내 버스에 한해서 화성시민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정택이다.

▲ 사진 좌측으로부터 서철모 화성시장, 구혁모, 공영애 화성시의회 의원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 화성시의 무상버스 정책은 우선 만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상교통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시작됐다. 화성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021년 무상교통 예산은 206억원이 들것으로 추정되며 이미 화성시의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화성시는 오는 7월부터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무상교통의 대상자가 되며 10월부터는 23세 이하까지도 무상교통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화성시의 무상교통 계획은 현재 화성시 단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수원과 오산 및 경기도 일원으로의 확대여부가 무상교통 정책의 성공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화성시의회 구혁모 의원(국민의당)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상교통의 대상인 교통약자의 개념부터가 잘못됐다. 교통약자라고 하면 물론 아동이나 고령자가 교통약자에 포함되기는 하나, 통상 교통약자의 개념은 신체적인 행동상의 부자유함에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교통약자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구 의원은 “그런데 지금 무상정책은 단순히 23세이하 65세이상의 화성시민이다. 오히려 교통이용권에 제약을 받는 24세 이상 65세 이하의 교통약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장은 무상교통이 아니라 차라리 저상버스를 구매해서 이전에 이용을 못했던 교통약자들이 오히려 새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저상버스는 민간버스회사에서 구매를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버스공영제를 실시한다면 무상교통 말고. 차라리 저상버스를 구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고 주장하며 무상교통 정책보다 더 효율적인 제안을 했다.

또한 구 의원은 “버스는 오래전부터 서민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이다. 과연 23세 이하 65세 이상 화성시민들 중에 버스비가 없어서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자체 시예산으로만 운영이 되다보니 기존에 경기도에서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버스환급금은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못하고 있어 오히려 불필요한 방해가 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학생들에게는 도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걷어차고 굳이 시 예산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화성시의회의 공영애 의원(국민의힘)도 무상버스정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 공 의원은 “기본적으로 버스공영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근래에 들어 화성시의 발전이 눈이 부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근래 들어서의 일이다. 화성시의 교통인프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화성에는 아직도 인도와 변변한 버스승강장 조차 없는 곳이 부지기수다. 가장 기본적인 교통인프라조차 많이 부족한 화성시가 몇 발이나 앞서 무상교통정책을 취하는 인기몰이용 정책이다. 현실과의 괴리가 노무 크다”며 정책반대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화성시의 무상교통정책에 대한 내부충돌은 야당에게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여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서철모 시장의 무상교통정책은 경기도와 합의된 것이 없는 화성시 단독예산으로 하다 보니 예산의 쏠림현상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한정된 시의 예산으로 특정사업에 치중하다보면 반드시 다른 곳의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우려를 표명 하는 등 무상교통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