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어린이집들의 경영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지난해 8월 집단 아동학대 혐의로 경기남부를 뜨겁게 했던 오산의 A 어린이집이 휴원에 이어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국가에 유치원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오산시내 전경
오산시에 따르면 정부의 국공립 확충사업시책에 따라 민간 또는 가정 어린이집을 팔겠다는 의사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의견을 물어 팔겠다는 매각의사가 있으면 매입을 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오산시에서는 지난해부터 팔겠다는 의사를 가진 수요조사를 벌여 총3곳의 어린이집으로부터 유치원을 팔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아 서류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중순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오산시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A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가가 이를 매입해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이번에 신청한 어린이집 중에는 오산시의회 의원 소유의 것도 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나고 있다.
반면 오산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늘리는 사업은 정부의 시책이고 당장 아파트주변의 어린이들이 가까운 어린이집을 나두고 먼 곳으로 통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야 한다. 또 매입을 하더라도 어린이집 운영은 시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좋은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특혜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한편 이번 어린이집 매입의 비용은 정부가 50%, 도비 25%, 시비 25%가 투여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실질 운영권은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며, 운영진에 대한 심사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결정에 맡길 수 있다고 한다.
전경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