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혁우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10대 핵심 혁신 공약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출발선을 바꾸는‘주거복지 분야’ 세부 실행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 권혁우 수원시장 예비후보

권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지금의 수원은 집값과 전세사기, 결혼 비용까지 청년의 삶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도시”라며“주거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이며, 청년이 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도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공약의 취지를 밝혔다.

권 후보가 발표한 주거 기본권 도시 수원 공약은 크게▲전세보증지킴이 도입▲공공임대 공정 입주 쿼터제▲청년 독립 응원 패키지▲빈집 활용‘빈집은행’ ▲공공 웨딩홀 도입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전세보증지킴이’ 제도를 도입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주거 안심 매니저’가 계약 전 과정을 동행하며, 시민이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하는 부동산 안심 동행 서비스다.

공공임대주택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청년 전세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 심사 시 본인 소득뿐 아니라 부모 순자산 기준을 함께 반영하는‘공정 입주 쿼터제’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주거가 필요한 청년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한다.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접 지원도 강화된다. 수원으로 전입하거나 지역 내에서 이사하는 청년1인 가구에게 중개수수료와 이사 비용을 생애1회 최대40만원까지 지원하는‘독립 응원 패키지’를 도입해 초기 정착 비용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방치된 자산을 활용한 주거 공급 모델도 도입한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 창업 공간, 커뮤니티 시설, 임대주택으로 재공급하는‘빈집은행’ 정책을 추진해 공급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다.

특히, 결혼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수원시 공공 웨딩홀’도 도입한다. 무료 대관 및 반값 정찰제 패키지를 통해 과도한 결혼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결제 시스템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함께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권혁우 후보는“주거 문제로 청년의 출발이 늦어지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주거와 결혼 비용 부담을 낮춰 시민 누구나 삶을 시작할 수 있는‘주거 기본권 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후보는‘AI 기반 시민주권정부’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며 교통, 경제, 복지 등 시민 삶 전반을 바꾸는10대 핵심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