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 일 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싸잡아 독재라고 말한다. 그것도 국민의힘 소속 고위 정치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은 민주당이 입법과 행정을 싹쓸이해서 독재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 해괴한 말이다.
입법부의 구성원과 행정부의 수반도 모두 투표로 선출된 권력들이다. 권력을 국민이 그들에게 맡겼는데,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국민이 독재를 원해서 민주당에 표를 몰아주었단 말이 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자 뻔뻔하고 몰염치한 주장이다.
현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윤석열 정권을 국민이 온몸으로 막아서며 발생한 권력 공백기에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다. 또한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월등하게 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정치를 더 잘했다면 민주당이 과반을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밉보이고 잘못했기에 과반도 못 채우고 선거에서 패배했다. 이것조차 국민의 선택에 의한 결과다.
자신들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연이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의 역량 부족과 당과 국민과의 괴리감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의 결과물이다. 그 결과를 두고 독재라고 하면, 뭘 어쩌자는 것인가? 국민의힘 의석수에 맞춰 민주당 국회의원 일부가 일괄 사퇴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
독재에 대해 따져보면, 보수라 칭할 수 있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멀쩡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 4.19라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물러난 이승만,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장기 독재와 유신헌법을 통해 영구집권을 꿈꾸었던 박정희, 이어 등장한 신군부 전두환과 뒤이어 등장한 노태우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21세기 들어 집권한 박근혜와 윤석열 모두 국민에 의해 쫓겨나 법의 심판대에 올랐던 사람들이다. 그런 보수계열의 국민의힘은 사실 독재를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더구나 이번 개헌과 관련해서 한국 민주화의 상징처럼 빛나는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정신에 넣자는 것을 반대하며 개헌을 무산시켰다. 이것조차 독재를 막기 위한 행위였다고 말하는 것은 파렴치의 극이다.
한국 민주화는 20세기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도 좋을 만한 훌륭한 소재이다. 군사독재에 항거해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불사하고 독재정권에 싸워 이긴 결과물이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런 의로운 사람들의 죽음 위에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국민의힘은 설마 과거 독재정권하에서의 한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
오월의 정신을 헌법에 넣자는 것인데 반대의 이유가 독재 때문이라고 한다면 너무 모순이고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 무서운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독재를 운운하기 이전에 왜 자신들이 국민으로부터 점점 더 외면받아, 갈수록 소수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는지부터 반성하고, 또한 국민과의 괴리감을 줄여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도록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허튼 독재 운운으로는 한국인으로부터 국물 한 숟갈 얻어먹기조차 갈수록 힘들어질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