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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핑, 추미애의 복잡한 경기도 비상 재정 그리고 아리송한 교권보호국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을지훈련이 이번 주에 시행되면서 경기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을지훈련 소식을 보도자료로 내놨다. 그중에서도 화성에서는 도 단위의 실제 ‘을지훈련’이 실시됐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관했다.

 

북한 난민의 급작스런 유입을 상정한 가상시나리오와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가상훈련은 경찰과 군인 그리고 민간 자원봉사대까지 합류해 실시됐으며 대체로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추미애 도지사가 진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19일 도 단위 을지훈련 참관 중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 남부에서는 여전히 안양시의회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립이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애초에 다수당인 안양시의회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와서 국민의힘이 의장직이라는 어부지리를 보았다는 것 자체에 대한 민주당의 반성 부족과 절차적 문제가 없음에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 안양시의회 윤경숙 시의원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검표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에 따라 검표 과정에서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밝히지 않겠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의원들 간의 민.형사 고발 문제는 안양시의회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며 피해는 안양시민의 몫이 됐다.

 

드라마 참교육으로부터 시작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과 ‘명예 교권보호국 담당관’까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이 이를 곱게 보지 않는 시각이 만들어지고 있다. 실제 민형사상 수사권도 없으며, 급여도 없는 교권보호 담당관을 명예직까지 늘리면서 조직을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개운하지 않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마침 오늘 22일은 교권보호국 발대식이 있는 날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슈는 추미애 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도 비상 재정과 추경 소식이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에서 긴축예산을 짜며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쉽게 설명해 보면 당장 표가 나는 경기도의 민생예산을 늘리기 위해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하고, 대신 이월한 예산만큼 지금 당장 쓰겠다는 쉬운 내용이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삭감, 긴축이라는 말들을 동원하며 에둘러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준비 부족과 도정 운영 미숙을 감쌌다.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이미 책정된 민생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방치하기는 힘들고, 새 도지사답게 뭔가 해 보려니, 돈이 없는 형국이다.

 

여기에 돈을 차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극적인 반전이 정책은 없었다. 여기에 지바서 잠깐, ‘지방 법인세’를 끌어다 쓰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으나,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의 반발이 크고 대부분 민주당 출신 도지사들이라 우격다짐도 힘들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전임자들이 벌여놓은 일들을 조금 줄이는 수밖에….

 

▲ 수원 새빛 슬로건 완전 정착화에 올인하는 이재준 수원시장

 

반면 조용히 잘나가는 수원도 있었다. ‘2026 수원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수원시가 ‘새빛’이라는 슬로건으로 수원 방문을 독려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문화적 자신을 소유하고 있는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기본 축으로 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5개의 박물관과 미술관 및 오케스트라와 스포츠 그리고 다양한 숙박시설을 하나의 테마로 묶어 수원이 국제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주말이면 북새통을 이루는 궁평항 갈매기들

 

수원과 함께 특례시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화성시는 관광 측면에서 조용하게 웃고 있다. 수원처럼 시끄럽게 홍보하지 않아도 관광객이 몰리는 화성시의 서해 구간은 이미 많은 관광객이 소문을 따라 몰리고 있다. 17km에 달하는 서해 산책로가 임시 개방되면서 이를 걸어보려는 인파들이 주말마다 줄을 서고 있다. 서해와 낙조 그리고 서해를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긴 산책길은 지금도 관광객을 끌어당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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