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

수원 한국아동발달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최초 지정 관련 자료 공개 요구 나서

김승원 국회의원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알려지기 시작한 수원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관련, 해당 기관에 관한 특혜 의혹에 대하여 수원시가 공정하지 못한 행정편의를 제공했는지를 묻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 사진 좌측으로부터 수원시의회 정윤후, 김 현, 이승철, 김은수 의원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승철, 김 현, 정윤우 의원은 28일 오전 11시, 수원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지난 2023년 4월(당시 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최초 지정과 관련, 소방 점검 및 심사 기간 조정 과정에서 수원시가 행정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수원시가 블라인드 처리된 부실 자료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철 의원은 “지난 김승원 국회의원 인사청문회 당시 공개된 녹취에는 당시 수원시 담당자가 심사 기간을 늦춰주고, 소방 점검 결과를 기다렸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 통상의 심사라면 소방 점검 결과가 늦게 나오면 탈락이다”라고 말하며 거듭 의혹에 대한 수원시의 투명한 자료공개를 요구했다.

▲ 공개 질의서

이날 이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의혹과 관련, ① 최초 주간활동서비스 지정의 전체일정, ➁ 심사 일정 또는 처리기한이 조정, 연장된 사실 여부, ⓷ 당시 적용된 소방안전요건, ⓸ 소방안전요건과 관련 미비, 부적합 또는 보완 필요에 관한 판단 유무, ⑤ 소방시설 관련 보완 또는 확인 결과가 나오기 전 심사를 진행, 유예하거나 조정한 사실 여부, ⑥ 같은 시기 다른 신청기관에도 동일 조건 기준 적용 여부, ⑦ 당시 기준과 현재 수원시의 안전 확인 기준 차이점, ⑧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기준 절차 ⓽ 당시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외부의 부당한 청탁 또는 영향력 행사 여부, ⓾ 해당 사건에 대한 자체 감사 실시 계획 등, 총 10가지 질의를 수원시에 공개 제출하고, “이른 시간 안에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을 주도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현재 수원시가 제대로 된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공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당리당략과 관계없이 오늘의 기자회견은 수원시 복지행정에 특혜 의심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투명한 공개와 검증으로 회복된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