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의원 31명 중, 28명이 지난 9월 28일부터 해외 공무출장을 떠나기 시작했다. 상임위 별로 날짜가 상이하지만 대개는 9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마무리된다.

이번 화성시의회 해외 공무출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안이기에, 기존에 화성시의회가 가지고 있던 예산을 활용했다는 측면으로 보면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화성시의회 의원들의 기념사진 (화성시의회 홈페이지 사진)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모두 일본 도쿄행

먼저 화성시의회 5개의 상임위원회 중, 3개의 상임위원회가 도쿄를 공무출장 지역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출장의 목적지는 거의 비슷하지만 서류상 방문 목적은 상이하고, 방문지역 대부분이 일본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필수코스로 들리는 관광지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화성시의회 의원들의 이번 공무출장을 공무출장이 아니고 세금 유람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화성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원들의 공무출장 계획을 보면, 첫날 방문지는 도쿄 ‘시부야’와 시부야 지역의 유명한 일본판 롯데타워라고 볼 수 있는 ’아자부다이 힐즈’이다.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첫날 도쿄 시부야 방문 목적을 보면 “대규모 복합개발에서 상업`업무, 주거, 문화, 녹지기능을 연계하는 방식과 민간개발 과정의 공공성 확보 수단 조사”로 되어 있으며 접촉 예상 인물은 없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시부야 지역 ‘아자부다이 힐즈’ 방문 목적은 “친환경적 도시개발 선진사례 조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두 개 상임위의 방문지역은 도쿄 시부야지만 방문 목적만 다를 뿐이다. 반면 지난 9월 28일, 도쿄로 출발한 경제환경위원회는 도쿄의 도쿄역으로 방문 일정을 잡았으며 방문지역의 접촉자는 현지 안내 가이드로 되어 있다.

도쿄역에서 ‘시부야’까지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한다. 같은 날, 도쿄 시부야로 떠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따로 접촉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기획행정위원회의 도쿄역 인근에서 유명한 ‘유라쿠초’ 지역을 방문하는 계획은 9월 30일에 별도로 잡혀 있다.

▲ 화성시의회 홈폐이지에 나와 있는 상임위원회별 방문 계획서 일부

이어 화성시의회 의원들이 목적지에 방문하면서 필수적으로 만나야 할 해당 지역 관계자와의 접촉을 보면, 이번 방문이 세금으로 떠난 자유여행인지 혹은 공무출장인지 헷갈리게 한다. 그나마 경제환경위원회는 현지 도시재생지구 현장 안내원이라는 사람을 만난다는 목적이라도 있었지만, 도시건설위원회는 ‘아자부다이 힐즈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접촉 인물이 아예 없는 자유여행처럼 되어 있다.

이들 3개 상임위원회 모두가 일본 도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출발했으니 방문지역이 비슷할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보통 사람의 한국인이라면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도쿄 아사쿠사 관음사 방문이다. ‘도쿄 아사쿠사 관음사’는 일본의 시작과 관계된 세 명의 신과 일본 막부시대의 승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모시는 신사이다. 매년 일본인 300만 이상의 참배자가 다녀간다는 신사로 아사쿠사 거리와 ‘나카미세’ 및 ‘아메요코’가 관광지로 유명세를 떨치는 지역이다.

그런데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9월 29일)와 경제환경위원회(10월 7일) 소속 의원들이 일본 신사와 관계된 유명지역을 방문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도쿄의 유명지역이 겹치다 보니 “그럴 수 있다”라고 하겠으나 일본의 신사와 그 주변까지 의원들이 방문했다는 것을 공무출장으로 봐야 할지 개인적 유람으로 봐야 할지는 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일본 도쿄 시부야 야경 (사진/ 일본 도쿄 관광청)

그 외에도 ‘임해도 부심’ 오다이바 탐방이 겹치는 부분이 많고, 도쿄도 의회 등은 모두가 들리는 장소로 되어 있으며, 도쿄역 인근 ‘유라쿠초’와 ‘도큐플라자’ 및 ‘긴자거리’는 모두 동선이 겹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을 제외하고도 화성시의회에 대한 의문은 또 있다. 화성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상임위원들의 일본 도쿄 방문 타임스케줄이 없다는 것과 숙박업소가 어디인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성시 인근 지자체들이 의원들의 공무출장에서 타임 스케줄과 의원들이 묵고 있는 숙박업소를 공개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점은 매우 중요한 의문으로 남는다.

▲ 화성시의회 슬로건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시간 계획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으며, 의원들에게 공무출장 여행할 때 자유시간을 넉넉하게 보장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처음 업체로부터 설명을 들었을 때는 시간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면 화성시의회 사무국이 이번 공무출장과 관련한 정보를 일부 숨기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말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한 감사가 필요하며, 화성시의회 보충 설명과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