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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500톤 신설 소각장 예정지 오리무중

예산의 절반 넘게 차지하는 특별회계 88,417백만원 대부분 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
동탄신도시에 신설 소각장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화성시가 봉담읍 하가등리 일원에 오는 2027년 까지 새로운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며 추진했던 소각장 증설사업이 기존 소각장과 관련한 주민지원협의체의 반대와 봉담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 소각장 증설사업 입지선정이 백지화 된 가운데, 이번 소각장 증설은 신도시인 “동탄에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신설 소각장을 동탄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몇 가지 이유 있는 근거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 가장 첫 번째는 화성시의 4읍, 9면, 15동 단위의 행정구역 단위 중 가장 많은 인구수(37만)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동탄신도시이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배출양도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 정설이다.

 

▲ 화성시 봉담 하가등리 일원에 걸린 현수막 사진

 

반면 동탄을 제외하고 화성시에서 비교적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봉담과 향남의 경우, 같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고 해도 인구수가 10만을 넘지 않는다. 또 이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하가등리에서 소각하게 되면 하가등리 일원과 팔탄면 가재리 일원의 대기와 토양 오염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평가 때문이다.

 

지난 2018년 봉담 하가등리와 팔탄면 가재리 일대에 대한 ‘환경상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소각장 일대의 오염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동탄신도시에서 배출 하는 생활쓰레기를 분리해 따로 소각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가등리 소각장 가동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소각장 증설 전체예산 174,117백만원 중, 특별회계로 구성된 88,417백만원의 대부분이 동탄 ,1기와2기 신도시 관련 개발이익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새로 증설되는 소각장은 동탄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소각장 관련 특별예산이 봉담과 비봉, 향남 신도시의 개발이익금 일부도 포함 되었다고는 하지만 주 예산은 동탄신도시 관련 개발이익금이 제일 많다는 주장에서 나왔다.

 

또한 지난 2020년에 개정된 폐기물촉진법에 따르면 30만m²이상의 신도시를 조성하려면 반드시 자체 소각장을 가져야 한다. 또 그 이전에도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대부분 자체 소각장을 가지도록 권유해 왔으나 동탄신도시의 경우 현재 자체 소각장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질 소각장 증설은 동탄신도시에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그렇게 해야만 동탄신도시가 향후에도 자족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동탄신도시의 크기와 인구수에 비례해 오산시 생활쓰레기를 함께 소화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소각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세 번째 주장은 좀 더 합리적인 요구이다. 현재 화성시는 오산시의 생활 쓰레기 전량을 소각해 주고 있다. 그 이유는 오산시가 화성 동탄신도시 일부의 하수종말 처리를 해주는 반대급부로 오산시의 생활쓰레기를 하가등리 소각장에서 전면 태워주고 있다. 또한 소각장 지분도 오산시가 30% 정도 소유하고 있으며, 새로 만들어지는 소각로에도 오산시의 예산 96억이 투자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설 소각장에 대한 입지선정이 무산되면서 오산시의 투자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오산시와 인접한 동탄에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게 되면 쓰레기 물류로 인한 교통비를 줄일 수 있으며 오산시의 생활쓰레기 운반차량이 화성 정남이나 봉담 등을 통해해 운반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탄 하수종말처리장과 오산 생활쓰레기의 교환처리는 당사자 간 직접 처리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대안이기때문에 증설 소각장이 동탄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한편, 화성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이번 소각장 증설 사업과 관련 “처음 봉담 하가등리 일원에 소각장을 증설하려고 했으나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시장님도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공모를 통해 소각장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입지가 선정되는 마을에 대한 지원책은 화성시가 별도로 마련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으나 현재까지 소각장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화성시 관내 행정구역 단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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