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1만 2,090원) 대비 5.5% 인상... 2027년 최저임금 대비 19% 높은 수준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0원으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090원보다 5.5% 인상된 금액으로,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266만4,750원이다. ▲ 화성시청 앞서 시는 지난 8월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 1만700원과 적정 임금 수준,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보다 약 19% 높은 수준으로, 화성특례시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에게 폭넓게 적용된다. 시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화성형 공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화성형 공정수당’은 정부안에서 제시한 산정 방식을 준용하면서도 보상 기준을 정부안보다 높은 화성특례시 생활임금으로 적용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김문수 전 도지사가 시작해 10년을 이어오다 중단 손희정 경기도의원 “예산 전액 삭감하는 방식 동의하기 어렵다 ”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2007년부터 이어오던 ‘경기 파주 평화 마라톤 축제’를 올해 전면 중단한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 10년간 이어오던 경기도의 평화통일 염원 명맥이 끊어지게 됐다. 경기도 평화협력국은 지난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DMZ 평화마라톤 대회를 전면 중단한다고 보고했다. ▲ 지난 2025년 평화마라톤 시작 모습 이에 따라, 이미 1억 3천만 원 상당 지급된 사업비는 부분적으로 경기도가 회수할 방침이며, 대회는 파주시가 별도로 개최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DMZ 평화 마라톤’은 지난 2007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구 새누리당) 재임 당시, 강력하게 추진했던 스포츠를 통한 평화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며, 경기도의 대표축제 중 하나다. 특히 파주 ‘DMZ 평화마라톤’은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남북 간 화합과 평화를 기원해 온 상징적인 스포츠 행사다.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민간인 출입통제구역(민통선)
박정균 도의원 “1년 새 약 100억 원 감액 압박에도 연구·인력 영향분석 없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 방식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정균 의원은 먼저 경기연구원 예산이 잇따라 감액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연구원을 경기도의 싱크탱크가 아니라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처럼 만들어 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 경기도의회 박정균 도의원 이어 박정균 의원은 “매년 연구를 요구하면서 정작 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며 최근 1년 사이 약 100억 원 규모의 감액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구과제 수행과 연구인력 유지, 정책개발 기능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는지 물었다. 이에 정두식 기획조정실장은 경기연구원의 연구기능은 자체재원 등을 활용해 올해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출연금 감액에 따른 별도의 영향분석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정균 의원은 “연구과제와 인력, 정책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자료도 없이 1년 동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1)은 4일(금)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예정이던 인센티브 사업비 삭감과 인구정책 예산 감액, 세입 과다추계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운영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이미 평가를 완료하고 결과까지 시군에 통보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예정이던 인센티브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 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에는 화성시·파주시·안성시, 우수에는 고양시·광명시·의왕시·안양시·하남시·이천시, 장려에는 성남시·양주시·구리시·용인시·시흥시·가평군이 선정됐다. 집행부는 이들 시군에 지급할 인센티브 사업비로 총 32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었으며, 최우수 시군에는 각각 4억 원, 우수 시군에는 2억 원, 장려 시군에는 1억 원 등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여건을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평가도 끝났고 결과도 이미 통보했는데 이제 와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어느 시군과 공직자가 경기도의 정책과 평가를 믿겠느냐”며 “공직자들
DMZ 평화마라톤 취소 시 계약해지 비용 발생… “ 사업 연속성과 재정 효율 함께 따져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사업의 감액 편성 실태를 점검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김영수 의원 먼저 김영수 의원은 경기연구원 예산이 당초 약 177억 원에서 56억 원가량 감액된 점을 짚었다. 특히 연구사업비 등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들 경우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박사급 연구인력 등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인력은 늘어나는데 연구할 수 있는 사업량과 예산이 줄어든다면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반복적인 예산 감액을 언급하며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정교한 세입·세출 추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영수 의원은
청년 면접수당 35억(52.6%) 삭감하고 2차 모집 기습 취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청년 구직 사다리와 소외계층 복지, 교육협력 등 필수 민생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도정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변재섭 의원 변 의원은 “재정 위기일수록 행정의 칼날은 불요불급한 낭비성 사업으로 향해야지, 기댈 곳 없는 청년 구직자와 만학도, 소외 청소년을 향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말하는 기회와 상생은 구호가 아닌 예산과 집행의 일관성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변 의원이 이번 심사에서 가장 먼저 집중 추궁한 대목은 청년기회과 소관 ‘청년 면접수당’의 대규모 삭감과 기습적인 모집 중단 파행이다. 도는 당초 본예산 66억 5,400만 원 중 52.6%(35억 원)를 감액하고 하반기 2차 모집을 전격 중단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청년은 당초 11만 건에서 4만 건으로 축소돼 무려 7만 건(63.6%)에 달하는 구직 기회가 사라졌다. 변 의원은 “공식 공고를 믿고 기다리던 도내 청년들에게 사전
김성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과정을 지적하고, 재개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설치된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 공공의료시설이다. 2018년 민선 7기 이재명 당시 도지사 시절 도민 정책제안으로 시작해, 2020년 관련 조례 제정과 한국도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거쳐 2021년 7월 문을 열었다. 그러나 도는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이유로 지난 2일 운영을 종료했다. 김 의원은 종료 과정 절차를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조례를 새로 만들고 국가기관과 협약까지 맺어 시작한 사업"이라며, "그런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용하던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거나 위원회에 설명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용 실적에 대해서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성휴게소의원 이용자는 2023년 8,347명에서 2024년 8,731명, 2025년 9,257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 특히 인근 원곡면 등 지역주민 이용자는 같은 기간 2,731명에서 3,678명으로
품목 확대, 가공식품 정량분석 도입, 비의도적 혼입치 강화 촉구 올해 말 시행 예정인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대상에서 제외된 두부 제품에서 GMO 성분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두부 원료로 쓰는 외국산 콩은 대부분 비유전자변형(Non-GMO)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조사 결과는 달랐다. ▲ 송옥주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과 <농민신문>이 지난 8월 14일부터 2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시중 유통 중인 외국산 콩 사용 두부 제품 5개(대기업 2개, 중소기업 3개)를 검사한 결과, 대기업 제품 1개와 중소기업 제품 1개 등 총 2개 제품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됐다. 외국산 콩을 사용한 두부에서의 GMO 유전자 검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한국콩생산자협회가 국내 연구기관에 의뢰해 시중 판매 중인 외국산 콩 두부 제품 5개를 검수한 결과 4개 제품에서 GMO 유전자가 나왔다. 같은 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수입 콩 사용 두부 7개 중 6개 제품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된 반면, 국산 콩 사용 제품 10개에서는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
문화 연대’에서 ‘상생 공동체’로… 김미경 수원시의회 의장, 화성서 문화·관광 협력 이어가 오산에 이어 두 번째 현장간담회…수원·화성·오산, 역사·문화·관광 잇는 상생협력 공감대 확대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미경)는 4일 화성시 전곡항과 제부도 일대에서 화성·오산시의회와 함께 ‘서해안 관광벨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세 도시가 공유하는 역사·문화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간 상생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오산에서 열린 첫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 화성시의회 의장이 서해안 관광 관련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해 화성·오산시의회 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곡항 마리나센터에서 전곡마리나와 황금해안길, 제부도 등 서해안 관광벨트 관련 현황을 청취하고, 서해랑 해상케이블카와 제부도 일대를 둘러보며 각 지역의 특성과 관광자원을 살펴봤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수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민주당식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비난 면하기 어려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경기도 재정에 대하여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없다”라며 ‘경기도 비상 재정’을 선포하고 9월 추경부터 5,465억의 감액과 대대적인 이월을 예산을 실시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추 지사가 경기도 재정을 이용해 관사 비용으로 전용면적 155.1m²(47평형) 규모의 12억 대 전세 아파트 비용을 지급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는 이번 추경과 관련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경기도 예산을 내년 본예산으로 이월하며 감액을 감행할 정도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추 지사의 주장 때문이다, 이번에 추 지사가 사용한 아파트 전세금은 전세 계약 종료 후 반환되는 비용이다. 결국 이월되는 되는 예산처럼 묶여있는 돈이 된다. 이와 관련, 인터넷 댓글에서는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댓글의 주 내용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비난도 있지만 정치권의 내로남불 행태와 “자기 돈이면 그렇게 쓰겠느냐!”, “세금을 공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모양이다”라는 식의 경기도의 비상재정과 관련된 비난이 주를
2027년 본예산 편성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기조로 편성하되, 도민 안전과 민생, 광역사무에 재원 집중 예정 경기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027년 본예산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기조로 편성하되, 도민 안전과 민생, 광역사무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며 31개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 경기도청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도의 재정이 유례없이 어려워진 가운데, 도가 시군에 현실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도 세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원 수준으로 약 25.9% 감소했다. 특히 경기도는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부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초과세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어, 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체사업은 전체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경기도는 이날 회의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법정의무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일몰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또 집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재정위기 대응과 관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위기를 말하는 행정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구체적인 재정혁신 방안과 도의회·공직자·31개 시·군과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박 의원은 세수 감소와 재정수요 증가로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는 공감하면서도 위기 상황을 알리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위기를 선언했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답하는 것이 도정의 책임”이라며 “도민에게 위기의 크기가 아니라 위기를 넘어설 해법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혁신의 방향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도정의 철학과 우선순위가 드러난다”며 정책의 가치와 효과를 따져 재정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정혁신의 범위도 단순한 예산 절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도가 직접 수행하는 시설과 사업을 점검하고 도와 시·군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누가 맡는 것이 도민에게 더 이로운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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