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 앞두고 통합방위태세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점검 오는 18일, 을지연습을 앞두고 경기도가 훈련 참가기관들과 모여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 안보의 중요성과 군과 경찰, 소방과 지방정부 등 각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12일 광교청사 율곡홀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기관 대표들이 함께한 가운데 2026년 통합방위 협의회를 열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경지이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살고 있는 곳”이라며 “경기도의 안전은 수도권과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다. 경기도를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경기도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어 “오늘날의 위협은 전통적인 군사위협에만 머물지 않는다. 드론과 사이버 공격, 테러, 국가기반시설마비, 군사와 비군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 위협이 일상적인 안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런 위기일수록 어느 한 기관의 역량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 군과 경찰, 소방과 지방정부가 하나의 체계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또, 2024년 12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11일 분당소방서에서 열린 ‘도의원 초청 소방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분당지역 소방안전 현황과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소방드론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 소방에서 드론 장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정종혁 의원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석 분당소방서장을 비롯한 간부 소방공무원과 지역 도의원, 의용소방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분당소방서의 인력·장비 현황과 출동상황,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장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정 의원은 특히 각종 구조·재난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소방드론 운용체계와 전문인력 관리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분당소방서 관계자는 구조현장 출동 시 드론 운용이 가능한 대원이 함께 출동하고 있으며, 별도의 전문 직제는 없지만 관련 자격을 갖춘 구조대원을 고려해 업무를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드론 운용인력의 교육 및 자격증 취득현황을 점검하며 “드론은 화재·산악·수난·실종자 수색 등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활용되는 필수 장비인 만큼, 자격을 갖춘 인력이 전출 이후에도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인력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2010년 제1기 출범 당시부터 함께해 온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관계자들과 만나, 오는 9월 제5기 출범을 위한 준비사항과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 사진 가운데 금종례 경기도의원과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관계자들의 기념사진 간담회에는 이채명·차유미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최은진 간사, 경기여성연대 서은화 대표,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희 사무처장, 경기자주여성연대 김은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직능·지역·여성인권·평화·성폭력 예방 등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4개 여성단체의 연대조직이다.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는 여기에 경기도의회 여성의원들이 참여해 여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조례로 연결하는 민·의회 협력체계다. 참석자들은 이날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구성 ▲여성단체와 도의원 간 역할 분담 ▲지역별 여성정책 의제 발굴 ▲신규 여성의원과 활동가의 참여 확대 ▲지속적인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출범식에서는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의 지난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도의원과 지역 여성활동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별
거래가격 조사ㆍ기준가격 정기 고시 근거 마련 위한 「축산법」개정안 대표 발의 투명성 제고 및 가격정보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기대 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계란 거래를 도모하는‘공정계란가격법’이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계란 기준가격 조사 및 고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송옥주 국회의원 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계란 생산자, 유통인, 집하장, 선별포장시설, 판매점 등 계란 유통 관계자와 관련 기관·단체·업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계란 기준가격은 거래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란 가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했다. 최근 계란 유통시장은 산지ㆍ도매ㆍ소매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가 공신력 있는 기준가격을 조사ㆍ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비롯한 제도 장치
“선관위가 그간 둘러댄 휴먼 에러, 일부의 부실을 한참 넘어선 명백한 선거 조작이자 범죄행위” 6.3 지방선거 투표 당일 중앙선관위가 투표자수 오입력 발생 시 투표자수를 수정하는 대신 다른 시간대, 다른 투표소로 분산 입력하여 투표자수를 조작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각급 선관위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투표자수 조작이 기존에 알려진 김포, 의왕, 진천, 시흥 지역 이외 서울 성북구, 용산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검단구, 충북 증평군, 충남 당진 등 8개 지역에서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김은혜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선관위는 6.3 지방선거 투표일 8시 투표자 보고 당시 전시간대(7시) 투표자수(6,007)에 총 20개 동 중에서 1개동 투표자수(석관동, 1,520)만 더하여 보고(7,527)해 무려 7,530표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성북구 선관위는 오입력이 발생한 시간대 및 투표소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고, 다음 시간대인 9시 투표자수에 누락된 투표자를 임의로 더하여 총 24,480명의 투표자수로 보고했다. 또한 서울시 용산구 선관위의 경우, 9시 보고 시 3개동 투
이상일 용인시장,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반대 확실히 해 수원, 화성, 고양 특례시장은 침묵 중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하며, ‘추다르크’라는 애칭까지 붙을 정도로 저돌적이었던 추미애 현 경기도지사(58년 개띠)가 취임 한 달째, 여전히 경기도정에 대한 업무를 파악 중이며, 앞으로도 경기도정에 대한 업무 파악을 완료하고 새로운 도정 질서를 확립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이상일 용인시장 추 지사가 경기도 도정 업무 파악이 다 끝나기도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 경기도 재정 적자 7조 원 문제가 경기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동시에 기초자치 단체장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경기도가 확정하거나 단정 짖지는 않았지만, 경기도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경기도와 기초지자체가 공동 세원화해야 한다는 설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청 관계자는 “법인지방 소득세를 공동 세원화하자는 이야기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저 여러 의견 중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기초 단체장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반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실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공공의료기관 폐쇄 결정, 성급하게 추진된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기관 폐쇄 결정과 관련해, 결정된 내용뿐만 아니라 결정 과정과 위·수탁 종료에 따른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 명성숙 의원은 7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기관 폐쇄 결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공의료기관 운영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의회에 대한 사전 보고가 충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고속도로 및 주변 지역의 의료취약성을 고려해 설치된 공공의료기관으로 2021년 7월 개원했으며, 현재 경기도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고, 기간은 2023년 9월 3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6월 30일 계약기간 도래에 따른 사업 일몰을 결정하고 이를 경기도의료원에 통보했다. 명 의원은 이 과정에서 위수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해 종료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늦어도 6월 2일까지는 통보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사업 일몰 결정을 너무
안양시의회(의장 음경택)는 10일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뒤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 안양시의회 뒤늦은 10대 의회 개원식 모습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음경택 의장은 의회 내부 사정으로 원구성과 의사일정이 지연된 데 대해 사과하고 의회를 믿고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이번 진통의 시간은 의회가 한단계 더 성숙하고 결속력을 다지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부의장으로 선출된 윤해동 부의장은 ”우리 안양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가 더 많이 노력해야한다. 앞으로 부의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음경택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제10대 안양시의회는 자유와 책임,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구호와 명분보다 실천과 성과,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GTX와 광역철도망 확충, 평촌 1기 신도시와 원도심 재정비, 박달스마트시티 등 안양시의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의회와
경기도의회와 교감 없이 50명에서 300명 증원 전담관 예산 없고, 말로는 무보수 재능기부 교권보호전담관애 대한 활동비 지급조례 규정조차 없어 경기도교육청이 10일,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 등 최종 300명을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 10일 오전 10시,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교권보호전담관 부단장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 안 교육감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수일간의 서류심사를 통해 면접심사 대상자 512명을 선정했다. 이어 3일간 진행된 면접심사는 교권보호전담관으로서의 역량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집단토의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교권 보호에 대한 이해, 문제 해결 및 갈등 조정 역량,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기자회견 장소에서 자신을 경기도교육감이자 교권보호단장이라고 밝히며 이 자리에 참석한 6명의 부단장을 직접 소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은 무보수다. 사실은 재능기부”라고 밝혔으며, 이들에 대한 처우과 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민선 9기 공약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이 직접 공약 실천계획을 점검하고 심의하는 ‘2026년 시민에 의한 공약점검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 이민근 안산시장 시민배심원제는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시민배심원을 무작위로 선발하고, 공약 실천계획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시민 참여 제도다. 공약의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시민배심원은 전화 면접을 거쳐 총 35명이 선발됐다. 배심원들은 8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세 차례 회의에 참여해 공약 실천계획을 심의한다. 8월 7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시민배심원 위촉식과 함께 공약 실천운동(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배심원제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시민배심원의 역할과 심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배심원들은 앞으로 열리는 2·3차 회의에서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공약 조정여부를 심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시민배심원단이 마련한 공약 조정안과 권고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안산시 누리집에 공개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공약은 시민
“재정여건 진단 및 재정운영 실태 파악과 대응 방안 모색 ” “다음 주 3차 회의 및 20일(목) 토론회 이후 더불어민주당 차원 대안 도출 예정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 TF(공동단장 장한별 총괄수석, 김태희 정책위원장)가 6일(목) 예담채에서 2차회의를 갖고 경기도 재정여건 진단 및 재정운용 실태 파악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 TF팀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장한별(수원4), 김태희(안산2) 공동단장을 비롯해 TF 위원인 김창식 기획재정위원장(남양주5), 백승기 도청 예결특위 위원장(안성2), 이채명 교육청 예결특위 위원장(안양6), 유경현 정무수석(부천7), 김회철 협치수석(화성6) 등이 참석하였으며, 정책위원회 부대표인 김성기 의원(비례)도 함께했다. 또한 자문위원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 등과 실무위원 등이 함께하였다. 회의에서는 이상민 자문위원이 ‘경기도 재정운용 실태 분석’, 이현정 자문위원이 ‘경기도 재정여건 진단 및 재정운용 실태 분석’의 주제로 발제가 있었고, 김태희 공동단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채무 7조 원 시대’ 우선 세수 추계 오류부터 바로 잡아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경기도 채무 7조 원의 주된 원인으로 ‘파행적으로 운용된 세수 추계 프로세스’를 지적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최근 경기도 세수 추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세수 추계 오차는 2022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교정하기는커녕 무리한 세출 규모에 맞추기 위해 매년 세입 추계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방세 세입 기준(본예산 대비 결산금액 기준)으로 2022년 1조 4천억 원, 2023년 1조 3천억 원, 2025년 7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입 결손을 방치했다. 2016년 이후 지속된 세수 기조가 2022년 이후 세수 결손으로 돌아선 근본적인 원인이 경기도의 무책임하고 의도적인 세입 추계 방임에 있다는 지적이다. 세수 추계는 경기도, 행정안전부, 31개 시군,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전문 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수 추계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그간 경기도의 세입 추계 산정 방식은 무리한 확장재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10월 08일 15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