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활 35년, 제도적 완성으로 이어가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를 이끄는 동시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법을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과제로 확장해 연내 입법을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세웠다.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더민주, 수원7)과 장한별(더민주, 수원4)·방성환(국민의힘, 성남5)·유경현(더민주, 부천7)·박준모(더민주, 안양4)·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최찬민(더민주, 수원6)·이미정(더민주, 비례)·지영일(더민주, 비례)·오남석(국민의힘, 비례) 위원이 참석했다. 강득구 국회의원도 자리에 함께해 힘을 보탰다. 남 의장과 최종현 단장, 방성환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나눠 낭독했으며 참석 의원들도 피켓을 들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도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은 올해를 지방자치의 제도적 완성을 이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
신안산선 연장은 경기 서부권의 주민편의와 관광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신의 한 수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이 5분 발언을 통해 ‘경기 서부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안산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 경기도의회 오진택 의원이 5분 발언후 추미애 지사를 만나 거듭 신안산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 했다. 오 의원은 ”화성 송산그린시티는 15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광역 신도시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새솔동 첫 입주가 시작된 이래 대중교통 인프라의 공급이 도시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8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 현재 계획인구의 일부인 2만 7천여 명이 거주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간선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 심각한 정체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주민 대다수의 생활권이 안산 등 인접 도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매일 아침저녁으로 인근 도로 전체가 신음하고 있다“라고 현재의 교통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경기 서부의 대표 해양 거점인 대부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 맡아 의원 정원 20명의 안양시의회가 결국 법원 소송까지 간 끝에 현 국민의힘 음경택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부의장이 의장직무대리를 맡게 되는 등 시계 제로의 혼란에 휩싸였다. ▲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장과 윤해동 부의장(의장 직무대리) 안양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8월 21일,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 절차와 검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안양시의회 의장 선임 의결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8월 31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의장 선임 건 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의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주문을 냈다. 이에 따라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장의 직무는 현재 일시 정지 상태가 됐다. 이와 관련, 안양시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어쨌거나 잘못 끼워진 단추가 제자리를 찾았다. 다만 민주당으로 인해 발생한 잡음으로 인해 소란이 일어던 점과 이 일로 상심 컸던 민주당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크게 죄송할 뿐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의장선출로 늦어진 의사일정을 바로 잡기 위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이후, 한 달 만에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비상이라고 선언하면서, 9월 추경부터 일부 사업이 이월되거나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경기도는 비상 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인적 구조조정이나 경기도의 자산을 매각할 생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경기도의 비상 재정과 관련한 구조조정 도민이 체감하는 구조조정과 뜻이 달라 2일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비상 재정 상황과 관련.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자산 매각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경기도의 행정 자산 매각은 종류에 따라 전결권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도지사 결정 사안은 맞다. 최근 경기도 행정과 관련해 경기도의 주요 자산 매각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그리고 출연금이나 출자금 회수 방안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9일 경기도 비상 재정 상황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며 언급한 ‘구조조정’이라는 말에는 경기도의 인적 구조조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말이 나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2일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민간기업에서는 크게 들릴지 모르지만, 공무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2일 일본노총 가나가와연합 방문단을 접견하고 양 지역 노동단체 간 교류 확대와 도의회-가나가와현의회의 우호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남 의장은 이날 오후 도의회 접견실에서 아베 요시히로 일본노총 가나가와연합 사무국장을 비롯한 방문단과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등을 접견하고 노동단체 간 국제교류와 양 지역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일본 일본노총 가나가와연합 방문단을 접견하고 있다. 접견에는 한국노총 출신인 도의회 최보라 의원(더민주, 광주1)과 한영수 의원(더민주, 용인1)도 함께했다. 최 의원은 전국금속연맹 부위원장을, 한 의원은 전국공공연맹 경기도일자리재단 위원장을 각각 지낸 바 있다. 남 의장은 먼저 “경기도 노동단체 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회를 찾아주신 일본노총 가나가와연합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여러분을 환영한다”라며 방문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접견에서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 사업을 중심으로 양 지역 노동단체 간 교류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지난 1994년부터 이어온 도의회와 가나가와현의회 간 교류 현황과 향
정용한 의원, 기관장 인사·보수·평가 연계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 통합 촉구 추미애 도지사 “아직 기관별 기능과 조직을 충분히 들여다보지는 못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8)은 2일(수)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 재정위기 대응과 공공기관 혁신 방안 및 경기미래투자공사의 적정성을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재정 비상 상황에서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일괄 감액하는 것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유사사업과 중복 기능을 정리하고, 조직·인력·기관장 책임체계를 함께 고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비상재정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고 있지만 추미애 지사가 아직 도정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로 답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경기도의 기금 차입 문제부터 짚었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누적 융자액은 총 5조 9,333억 원이며, 상환액을 제외한 차입 잔액은 약 5조 1천억 원이다. 정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기금 차입금은 어느 한 해에 갑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 격차 해소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일(수)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도지사를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의 지원 격차 해소와 경기도형 통합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같은 가정폭력 피해를 겪고도 입소 시설이 달라 차별을 겪은 실제 형제의 사례를 제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 경기도의회 박순희 의원 박 의원은 “아동양육시설로 들어간 형은 만 18세 성인이 된 후 ‘자립준비청년’ 지위를 얻어 5년간 매월 50만 원의 자립수당, 도비 정착금 1,500만 원과 대학입학준비금 250만 원을 받고, 62명의 전담 인력을 통해 5년간 해외연수 등 촘촘한 관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쉼터에 들어간 동생은 자립정착금 1,000만 원에 불과했고 대학준비금은 전혀 없었으며, 사후관리도 2년 만에 끝났다”면서 “동생이 형처럼 해외연수를 신청했을 때 돌아온 것은 ‘자격이 없다’는 냉정한 거절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미애 지사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결과로 차등이 발생하는 것은 도정의 첫째 가치
"신청사는 의회가 누릴 새집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더 부지런히 일하라고 주어진 일터”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는 1일 화성특례시의회 신청사 1층 로비에서 개청식을 열고 1991년 초대 화성군의회로부터 35년 만에 새로운 청사 시대의 출발을 알렸다. ▲ 개청사를 하고 있는 이계철 화성특례시의장 이날 개청식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전원과 역대 의장단, 화성특례시의회 의정회 회원이 참석했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진석범 더불어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장, 경기도의회 금종례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장,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부의장,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장, 오산시의회 김종욱 의장, 과천시의회 황선희 의장과 용주사 성효 주지스님, 원불교 김선지 교무 등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신청사 개청을 함께 축하했다. 개청식은 신청사 건립 경과보고와 기념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신청사 건립 유공자 및 지역발전 모범시민에 대한 감사패·표창장 수여, 의정슬로건 공표, 이계철 의장 기념사와 정명근 시장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현판 제막과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청사 라운딩이 이어졌다. 특
국민의힘 행태 비판하며 민주당과는 협치 기조 밝혀 조국혁신당 강경숙 대변인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1일 첫날, 성명서를 통해 “조국혁신당이 싸울 적은 불평등과 격차”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생에는 협력하고, 개혁에서는 경쟁하겠다”라는 당의 기조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늘 정기국회가 문을 엽니다. 12월 9일까지 100일, 다음 해 나라 살림을 정하고 올해 정부가 한 일을 따지는 회기입니다. 이번이 이재명 정부가 처음부터 직접 짠 첫 예산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규모는 800조 원대입니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증가이고, 국민 한 사람 몫으로 나누면 1,500만 원입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25만 명의 몫, 평균 3억 9천만 원 빚을 진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몫이 이 안에 있습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난주 연찬회에서 정권과 싸우겠다고 결의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이틀을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필리버스터로 채우더니, 이번 100일에도 같은 카드를 꺼낼 태세입니다. 그 이틀 밤샘으로 청년 실업자가 한 명이라도 줄었습니까? 자영업자 연체율은 10년 9개월 만에 최고인데, 정권을 흔들면 그 연체율이 내
202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조례·규칙·동의안 등 51건 심사 오산시의회(의장 김종욱)는 31일 본회의장에서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2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임시회 첫날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했으며, 이번 회기 동안 의회는 위원 선임 절차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 오산시의회 임시회 모습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2건 ▲조례·규칙안 18건 ▲동의안 27건 ▲기타 4건 등 모두 51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오산시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오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오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창선 의원) ▲오산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김상미 의원) ▲오산
고유가 대응・사회 안전망 강화・도시안전 관련 사업 우선 추진 안양시가‘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하 추경 예산안)’을 제2회 추경(2조62억원)보다 843억원(4.20%) 증가한 2조90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약 614억원(3.45%) 증가한 1조8405억원, 특별회계는 229억원(8.2%) 증가한 2500억원이 편성됐다. ▲ 안양시청 전경 경기도 재정 여건에 따라 9개월 분만 편성된 사업의 나머지 사업비가 연이어 추가 내시되고, 고유가 관련 사업비도 증액되는 등 보조사업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안양시는 이번 추경 재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세입 부분에서는 면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하반기 추가 징수 가능한 지방세(50억원) 및 세외수입(73억원) 등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세출 부분에서는 상반기 집행 추이를 감안한 하반기 공무원 여비 등 인력운영비 감액 및 기본경비 잉여분 조정(△8억7천만원) 등을 추진하고, 낙찰차액 등 사업비 잔액 또한 감액(△12억원)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수행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관련 사업비 및 사회 취약계층 보조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2021~2025 년 ) 해양폐기물 수거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수거된 해양폐기물은 5 년간 총 65 만 6,003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수거량은 2021 년 12 만 736 톤 , 2022 년 12 만 6,035 톤 , 2023 년 13 만 1,931 톤 , 2024 년 13 만 2,686 톤 , 2025 년 14 만 4,615 톤으로 집계되어 5 년 사이 약 19.8%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 ▲ 김선교 국회의원 유형별로는 바닷가로 밀려온 해안쓰레기가 49 만 9,934 톤으로 전체의 76.2% 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어 바다 밑에 가라앉은 침적쓰레기가 11 만 9,521 톤 (18.2%), 바다 위에 떠다니는 부유쓰레기 3 만 6,548 톤 (5.6%) 등의 순이었으며 , 특히 침적쓰레기의 경우 2021 년 1 만 8,944 톤에서 2025 년 2 만 7,167 톤으로 43.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수거량 현황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