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비농업인 농지 매각’ 지시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들의 뿌리인 이승만 대통령의 가치마저 부정하는 기괴한 모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양기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양 예비후보는 “이 대통령의 농지 매각 지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치임에도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놓으며 훼방을 부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공산당 운운하며 공격하는 모습은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한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당시 지주의 땅을 사서 농민에게 나눠준 농지개혁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이라 자화자찬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이승만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라고 부를 셈이냐”라고 반문하며, 농지 매각 명령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하는 국민의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울러 양 예비후보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현상은 투기와 직결된다고 전했다. 그는 “농사도 안 지으면서 농지가 왜 필요하냐”라며 “밭에 농작물이 아닌 ‘이상한 것’을 묻던 옛날 본능이라도 살아난 것이냐”라고 일갈했다. 또
배득현 진보당 경기도의원 후보가 지난 2월 25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배 후보는 수원시 제4선거구(고색동·금곡동·오목천동·호매실동)에서 도의원 선거에 나선다. ▲ 출마 선언을 하는 배득현 예비후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 후보는 수원 군 공항 폐쇄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이를 청년 주거·일자리·기후 위기 대응을 아우르는 ‘수도권 정책 전환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 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자신을 “수원에서 살아가는 청년이자, 청년들과 함께 현장을 만들어온 정치인”이라고 소개하며 청년 세대가 마주한 구조적 불안을 언급했다. 그는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지만, 평범한 청년들은 둥지를 만들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며 “집값 폭등과 불안정한 노동 환경 속에서 저 역시 전셋집에 살며 수원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청년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 후보는 청년들과 함께한 실제 활동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 당사자로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현장을 조직하고, 청년 활동가들과 정책 토론과 실천을 이어왔다”라며 “청년의 삶을 말로 대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3월 2일(월) 한류문화진흥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7회 한류문화 의정대상’ 행사에서 한류문화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 한류문화 홍보대사로 임먕된 이한국 의원 이한국 의원은 그간 경기도 문화ㆍ관광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자원을 관광과 접목하는 정책 마련에 힘써왔으며 특히, 북파주 접경지역의 역사ㆍ생태ㆍ평화 자원을 문화콘텐츠와 연계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한국 의원은 “한류는 대한민국의 품격이자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의 힘”이라며 “북파주를 비롯한 경기 북부의 잠재력 있는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ㆍ관광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류문화 홍보대사로서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관광과 문화가 선순환하는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한류가 지역 관광의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파주 관광자원을 세계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한류 콘텐츠와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하는 전략을 통해 경기도가 K-한류 관광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지속해왔으며 문
전철 지상역의 입체적 재구성, ‘하이퍼 커넥트 스테이션’으로 진화 ‘덜 피곤한 경기인’… ‘초연결 경기도, 초밀착 민주당’ 실현하겠다 ▲ 권칠승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2월 26일, 경기도 내 지상역 개발, 노년치매 안전망 강화 등 ‘덜 피곤한 경기인’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권 의원은 앞서 출마선언을 통해 “도민들의 반복되는 피로를 줄이는 것, 그것이 도정의 방향이 될 것이다”라며, “경기도 내 지상역의 상부 공간을 직·주·의(일터·집·의료) 통합 거점으로 대개조하여, 이동의 고단함은 덜고 주거의 안정은 더하는 초연결 생활 거점(이하 하이퍼 커넥트 스테이션)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권 의원이 제안하는 ‘하이퍼 커넥트 스테이션’은 기존 지상역사를 교통과 생활 인프라의 핵심 거점으로 재창조하는 모델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철역(철도), 지상(버스·택시), 공중(UAM 버티포트)을 유기적으로 잇는 입체 환승시설 및 스마트 주차장 ▲청년층의 주거 안심을 위한 공공임대형 청년 주택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일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센터 포함 복합 의료시설 등을 지상역에 집
김경희 전 화성시의회 의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 화성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경희 전 화성시의회 의장 김 예비후보는 26일 화성시만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접수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며 “이제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화성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화성시 최초 여성 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여성특별보좌관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정치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구여야 한다”며 “의정 경험과 행정 이해도를 바탕으로 준비된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성 최초 여성 시장이라는 상징을 넘어, 실력으로 증명하는시장이 되겠다”며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아닌 시민과 함께 답을 찾는 품격 있는 리더십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향후 권역별 시민 간담회와 정책 발표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기만 광고 매출액 2% ▶ 10% 불공정 하도급 최대 20억 ▶ 100억 대규모유통업자 불공정거래 행위 5억 ▶ 50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기만 광고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승원 국회의원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기업이 불법 행위로 얻는 막대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위법을 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0년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 사용하고 판매장려금을 챙긴 중대 위반 사건에서도, 법정 상한에 가로막혀 고작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친 바 있다. 개정안은 각 분야의 과징금 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했다. 구체적으로는 ▲ (표시광고법 개정안) 기만 광고에 대한 정률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으로 인상 ▲ (하도급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공익성 높은 나무를 심으면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업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송옥주 국회의원 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재해와 병충해를 막거나 벌꿀 생산에 도움을 주지만 임업인 선호도가 낮은 활엽수, 밀원수 등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임업ㆍ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범위에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포함하고, 육림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기준에‘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목적을 위해 권하는 수종의 식재량’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산림청은 병이 발생한 산지를 활엽수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육림업자들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을 선호하고 있어, 병충해 방지를 위한 대체수종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자체가 산불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대신해 활엽수림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활엽수 생산ㆍ공급이 원활치 못하다는 것이다. 양봉농가 역시 양질의 꿀 생산
교육여건 개선 공로 인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수원 세류중학교로부터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이애형 위원장은 평소 세류중학교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현장방문·정담회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감사패를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감사패는 개인에게 주어진 영광이라기보다 세류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이 다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류중학교의 구성원들이 보다 쾌적한 교육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학교는 아이들의 현재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경기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9일(목)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포시장 선거 출마를 다시 한번 선언했다.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이번 출마 선언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출마 선언에 이어, 출마 예정지인 군포시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날 정윤경 부의장은 앞서 발표한 △군포형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추진 △군포공단의 지방산업단지 승격 △당·정·도와 연결된 원라인 협업을 통한 군포시 재정 확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등 네 가지 핵심 공약에 더해, 남부기술교육원 부지를 활용한 종합병원·메디컬 캠퍼스 유치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으며, 종합병원 유치 계획은 현장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오늘 발표한 추가 공약은 군포시민과의 오랜 숙원 과제를 담은 것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는 인구 규모에 비해 종합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응급·전문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과 의료·교육 기능이 결합된 메디컬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군포시장 출마를 위한 5대 공약은 책상 위에서 만든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 나눈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약속”이
▲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은 방송 캡처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판시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의 설계와 실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늘 선고는 지난해 12월 3일 밤에 있었던 계엄선포 이후 433일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장생탄광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국가 책임으로 수습해야” 정부 주도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 설치 및 공동 신원확인 등 규정 강제동원 조선인 136명이 사망한 장생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희생자 유해를 수습하도 록 명시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수원 정)은 일제강점기 일본 야마구치현 장생탄광(長生炭鑛,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과 국내 봉환을 국가 책무로 명확히 하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외교부에 ‘희 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하고, 유해 조사·발굴, DNA 감식, 신원확인, 국내 봉환 및 유해 보관 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일본 정부와의 공동조사 및 국제협의체 구성 근거를 명시하고, 매년 국회에 추진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고, 제보·증언 등 조사에 기여한 사람에겐 포상할 수 있는근거도 마련했다. 장생탄광 수몰 사고는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인근 해저 갱도에서 일어난 사고 다. 갱도가 무너지고
이권재 오산시장은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부당한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권재 오산시장 해당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오산시청 2차 압수수색 이후,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오산시가 도로 붕괴 위험을 알리는 민원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일부 구간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으며, 보강토 구간으로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 조속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고온 및 기후 영향으로 아스콘 소성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통해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하고, 민원 접수 다음 날인 7월 16일 도로 긴급 보수 및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사고 당일 민원 조치 및 대응 경과를 보면 ▲오후 4시 10분 오산경찰서 현장 출동, 보수업체가 포트홀을 보수하며 2차로를 통제 ▲오후 4시 30분 오산시 도로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서부로 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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