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 창구 마련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시 시민 수요를 직접 반영해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 실명제′를 연1회에서 연4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고자 2018년부터 시행된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대상사업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주요 시정현안 사항, 40억원 이상 예산투입 사업, 10억원 이상 외국차관 도입 또는 해외투자사업, 1억원 이상 연구용역, 조례·규칙 제정·개정, 폐지 등이다.

신청은 4월 한달간 인천시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에 안내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양식′을 작성해 이메일, 우편,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사업은 접수기간 종료 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김인수 정책기획관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번 국민신청실명제는 시민 수요를 직접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인천시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정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