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훌쩍 지나가면서 지방자치제도는 나름 자리를 잡아가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해 주는 기둥이 되어가고 있다. 그 와중에도 일탈이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라는 커다란 흐름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아쉬운 일은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자만이 우리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 단적인 예 중의 하나가 지난 8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한 오산시의회 파업과 공무 여행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오산시의회의 8월 해외 공무 여행은 관광성 외유이며, 지나치게 방종했다는 언론의 질타를 일시에 받았다. 그리고 이어진 임시회에서 오산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에게 오산시의 예산심의를 무기로 권력남용을 강요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리고 의원 개인의 일탈이겠지만 일부 산하기관 단체장들에게 등기 청첩장을 보내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런 문제들을 엄밀하게 따지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공무원 윤리강령 등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시끄러움보다는 함께 손을 잡고, 세상 풍파에 지친 오산을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보자는 오산 공동체의 의지와 시민들의 너그러움으로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조금 달리 생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오산시의회 의원들에게 “의원 대접을 못 해주겠다”라는 몰상식의 말을 거침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단체의 장과 의원의 행위는 별개의 사안이다. 단체장의 말에 발끈해 사과받겠다며 정회를 한 달 가까이 했으면 그에 따른 이유를 시민들에게 밝히고,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또 동의를 구할 일이 있다면 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오산시의회는 지난 두 달 동안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차마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일까지 발생했음에도 누구 한 명 나서서 사과는커녕 설명도, 미안한 기색도 없이 의회를 드나들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한 달짜리 파업이었는지?, 왜 공무 여행보고서는 왜 두 달 가까이 만들어내지 못하는지?, 그리고 공무출장에 대해 개인 정산은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오산시민들은 오산시의원들에게 보고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시민의 권리를 충분히 채워주는 것이 오산시의회 의원들의 의무다. 그러라고 세비를 주는 것이다.

내가 시민을 대표한다는 자존감은 그냥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특히 오산시장에게 의원으로서의 자존감이 깎이는 말을 들은 것은 시장과 풀어갈 일이며 당연하게도 시민의 대표라는 자존감을 채우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라는 자존감의 또 다른 이면에는 시민들에게 자기 행동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지니며 정상의 범주가 아닌 일을 벌였을 때는 사과를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자존감 있는 행동이다. 지금이라도 오산시의회는 의장이 되었든 아니면 연장자가 되었던 누구 하나라도 지난 두 달 동안 오산시의회에서 일어났던 일탈에 대해 시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오산시의회 의원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