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불과 20여 일을 남겨 두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쏟아져 나오는 공약 중에 획기적이라고 할만한 것들은 거의 없고. 어처구니없는 공약들과 너무 뻔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라도 잠깐 생각하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가장 쉽게 나오는 공약이 교통 공약이다. 서울을 제외하면 수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남부에서 교통 문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은 없다. 덕분에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이 가장 우선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내용은 너무 뻔하다.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약 중 하나가 지하철 3호선 연장이다. 여기에 더해 “GTX_C 노선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은 모든 정치인이 다 하는 약속이다. 이것을 보도자료에 굳이 넣어 발송하거나 자신만의 약속인양 말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서 민망할 정도다.
지하철 3호선은 경기 남부에서 출마하는 후보들 거의 전부가 한마디씩 거들고 있다. 3호선이 용인과 수원을 거쳐 화성 병점과 봉담은 물론 오산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적임자가 모두 자신이라고 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3호선과 관련된 천편일률적인 주장은 3호선의 연장 노선이 지하철 공사나 철도 공사도 모를 정도로 괴물이 돼가고 있다. 심지어 철도망 건설을 민자로 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두 번째 많은 공약은 어처구니없지만, 학교 만들기다. 특히 반도체 학교나 AI 관련 학교를 만들겠다는 공약들이 많다. 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 만들기는 정말 쉽지 않다.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데 수천억이 들기 때문에 통상 중앙투자심사에서부터 시작해 여러 단계를 거쳐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너무 쉽게 학교를 만들겠다고들 한다.
더 안타까운 후보자들의 발언은 반도체 관련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직이 되는 반도체 학교를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현재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해서 취직이 안 되는 세상은 아니다. 다만 급여의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직 간의 격차와 상여금 문제 등이 있을 뿐이지 취직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도 반도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취직이 된다고 주장하는 후보자들이 일평생을 일해도 승진이 안 되고, 급여도 잘 안 오르는 또 다른 슬픈 정규직인 무기직의 현실에 대해 알고나 하는 공약인지 욕이 나올 지경이다. 누구나 말은 할 수 있는 공약들은 이것 말고도 많다.
수원-화성 지역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여당과 야당을 합쳐, 약 20여 명이다. 이들 중 수원 지역 후보 모두는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해 실제적 해법은 없고. 오직 이전과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에 반도체 벨트 만들기만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화성 지역 후보들은 이전 자체는 찬성이지만 화성에 이전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초등학생들도 답변할 수 있는 똑같은 답변들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 어떤 후보도 실질적인 문제접근을 통한 분석이나 해법은 없다. 정치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답변 들의 나열을 받아적어야 하는 기자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세 번째로 다수를 이루는 공약 중 하나가 24시간 병원 설립이다. 24시간 운영되는 약국조차 찾기 힘든데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을 지역 후보마다 거의 나열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갈수록 줄어드는 아동 숫자 때문에 소아과 의사나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의사가 개업하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무조건 24시간 운영되는 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기 전에 어떻게 어떤 방법과 재원으로 병원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나 방안은 없다는 것도 공약의 공통점이다.
수원은 과밀 억제 구역이라고 하지만 경기 남부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성공한 도시이며, 화성과 평택, 안성, 용인은 아직 생산거점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오산은 면적이 작지만 작은 대신 시장 시뮬레이터의 기능을 가진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도시다. 이런 장점들을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단지 쉬워 보이는 것들만 나열하는 총선이 되어가고 있음에 시민들의 속쓰림은 덩달아 깊어지고 있다.
지역 현안과 발전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는 공약과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거나, 준비가 안 된 공약들은 아예 얼버무리는 정치인들의 약속 앞에 22대 총선은 먹튀 후보들만 날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