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의 선 넘나드는 몰염치 제재 불가능 ③

2024.05.09 17:29:17

인사에서부터 국회의원 면피까지 무소불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문장은 시의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특권을 죽어도 내려놓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득시글거리는 한국의 현실에서 시의원이라고 다르지 않다.

 

 

오산에서는 시의원들이 작은 체육행사 때 체육회장이 불손한 말을 했다며 시 행정에 딴지를 걸며 체육회장이 사과하고 물러날 때까지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심의를 거부하겠다는 엄포를 놓는 정말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거기에 시장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아무리 상식 밖의 길을 걷는 시의원들이라고 할지라도 선거로 선출된 체육회장을 또 다른 선거로 선출된 시장에게 사직서를 받으라는 요구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위 그 자체였다. 그럼에도 오산시의회는 그것을 강행했다. 시의회의 막가자는 분위기는 민선 9기 들어와 2년간이나 유지되고 있다. 선을 넘는 요구들은 의회에 대한 불신을 만들기에 충분했다.

 

가장 최근에는 의회 파견직 공무원 중, 한 명인 4년 차 팀장을 시의회 의장의 고유권한이라며 과장으로 승진시키는 파격까지 벌어졌다. 민주당이 지난 수년간 선거철마다 외쳤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라는 문장 자체를 부정하는 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었지만 오산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특히 과장 승진을 10년 이상 기다렸던 팀장들의 허탈과 공허함은 극에 달했다.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였다. 익명의 공무원은 오산시의회에 대해 “최소 정족수 미달로 운영되는 의회 결정은 모두 보류되어야 한다”라며 의회 운영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의회가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나 진급에 대한 형평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오산시의회의 막가파 운영은 결국 오산시 집행부의 무능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지난 몇 년간 오산시의 발전은 인근 시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화성시와 용인시가 반도체와 자동차 특수를 누리며 앞으로 뻗어가는 동안 그저 교육에만 몰두했던 오산시의 발전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민선 9기는 철학적 개념에 가까운 교육보다 경제발전을 우선으로 했지만, 실천까지 가기에는 의회라는 지뢰가 너무 많았다. 하다못해 전임 민주당 집행부 시절에 허가가 난 사안까지 꼬투리를 잡아 행정을 지연시키는 일까지 있었다.

 

오산시의회 의원들의 몰염치가 극에 달한 사건은 다름 아닌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 미통보 사건이다. 서울대병원 부지의 원 토지소유주들에게 환매권을 통보하지 않아 오산시청이 100억 이상의 손해를 보는 사건이었다.

 

이와 관련 오산시의회는 특별행정 사무감사까지 열며 100억 손해배송 사건의 진실을 알리겠다고 했지만, 서울대병원 유치 사건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증인 중 한 명이었던 안민석 국회의원은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다. 겉으로는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와 그에 따른 부지 환매권 손해배송은 행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으나 이를 믿는 사람은 없었다.

 

시민들과 감사를 지켜본 기자들은 안민석 의원은 오산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며 실질적인 오산 민주당의 공천권자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증인으로 소환하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시민에게는 없는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역위원장(민주당) 혹은 당협위원장(국민의힘)이다. 눈앞에 증거가 있고, 언론이 아무리 서울대병원과 안민석 의원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해도 의원들은 오직 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한길을 갔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집행부는 무시해도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릴 것이라는 시의원들의 염치없는 믿음이 오산의 행정 파행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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