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 제안

  • 등록 2025.01.13 15: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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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을 조속 제거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극도의 혼란의 빠진 대한민국을 향한 쓴소리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 지사는 13일 언론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경제가 1% 경제라는 말이 상징이 됐다.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 소비 증가율 모두 1% 대인 트리플 1%가 돼,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제 퍼펙트스톰에 더해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인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위와 같은 이유 대문에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필요한 3대 신속 조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의 첫 번째 제안은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 추진“이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저는 30조 이상의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한 달이 흘렀다. 민생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말리고, 우리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제는 30조가 아니라 50조까지 늘려야 한다. 이 문제를 늦어도 설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두 번째 제안은 트럼프 2기 대응 비상 체제 즉시 가동이다. 김 지사는 ”현재 우리 정부는 트럼프 2기 대응 체제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기업들은 각자도생 중이다. 관세 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러프 파고에 맞설 수출 방파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하고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합의해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하자“라고 제안하고, ”필요하다면 야당의 추천을 받아도 좋다“는 말을 덧붙이며 ”경제 전권대사를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 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안으로 김 지사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를 북돋우자“라고 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지난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 상반기 내 신속하게 처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 유예 등을 주장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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