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을 구속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한국이 해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일요일 새벽 전격 구속이 결정됐다. 이에 반발하는 극렬지지자들의 난동에 가까운 법원 습격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사상자는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정치권은 난동을 부린 사람들에 대해 한쪽은 경찰의 과잉 대응이라 말하고, 또 다른 한쪽은 난동을 부린 사람들에 대해 엄하게 벌하고, 선동을 한 사람은 물론 배후자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 정당의 입장과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체제와 역사 인식에는 문제가 있었다.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훈은 당시의 현실을 직시해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이념잣대로 평가함으로써 국논이 분열될 정도의 논란을 야기했다. 그리고 한국의 사법 체계를 정면 부정함으로써 반 사회주적 인물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이에 야당은 연일 여당과 대통령을 향해 말의 포문을 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행태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일련의 행태는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야당이 이것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선거 승리만을 위해 악용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주장을 쉽게 보면 안 된다.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지위 인정은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는 별도로 사법적인 문제로 구속수사를 해야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연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속도전의 표면적 이유는 국정 안정이다. 야당의 속도전 주장이 말 그대로 오직 국정 안정을 위한 충정의 발로라면 뭐라 할 말은 없다.

그러나 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돼”라는 현수막이 말하듯, 야당의 속도전에 다른 뜻도 내포돼 있다는 주장도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기일이 길어지고, 이에 따른 대통령 선거일이 뒤로 밀리게 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대선 출마가 어려월 질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한 야당의 속도전이라는 오명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국정 혼란은 윤석열 한 명으로도 매우 지긋지긋하고 더러운 기분을 들게 했다. 그런데 사법적 판단이 많이 남아 있는 대통령 후보의 출마는 또 다른 혼란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문제다. 또다시 거리마다 범죄자 대통령이라는 말들과 구호가 터져 나오고, 주말이면 시내 도심이 대통령과 관련된 시위대로 몸살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우석열과 좌재명을 뛰어 넘자”라는 말이다. 어찌 되었든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선거는 해야 하고, 시간은 필요하다. 주요 정당일수록 탄핵과 선거에 앞서 오해받을 정치적 행동을 삼갈수록 작금의 혼란과 혼동은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