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교육협력국·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각급학교 상하수도 요금감면 확대를 위해 각 시·군별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이 적극 노력할 것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의원은 질의에서 “수도법시행령 제53조의2에 의거해 각급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고 상·하수도 요금 할인율은 자자체 조례로 정한다”며 “현재 상수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소속 교육시설 모두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유치원은 17개 시·군에서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수도는 24개 시·군 소속 교육시설에서만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저조한 감면 혜택 상황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지자체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은 답변에서 “4년 전부터 상·하수도 감면혜택을 위한 조례 개정을 노력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이해도가 부족하다.

앞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학교 공공요금 절감을 통해 직접적인 학생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각 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도 도내 지자체들과 함께 각급학교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고은정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 등 정보화기자재 협력사업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중학생 대상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온·오프라인 연계수업, 토론수업 확대정책과 비교해 볼 때 경기도의 교육정책이 자꾸 뒤쳐지는 모습인거 같아 많이 속상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발맞추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교육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은 답변에서 “전국적으로 재정 여건이 가장 안 좋은 곳이 경기도이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대로 예산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도록 내부에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적극적인 미래교육을 향한 교육시스템 마련은 정책 의지의 문제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을 주문했다.

그 밖에 고은정 의원은 “최근에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가 학교 현장 담당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경제 교육은 사회적경제을 통해 협동의 가치와 민주의 가치를 경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경제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부분이다”며 “학생 뿐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을 포함해서 물품구매 당사자,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교육을 이수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은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며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부터 교육이 가능한 범위에서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