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등록금 납부 일정 자료에 따르면 24곳이 아직도 ‘미정’이거나 ‘연장 검토중’이었고, 6곳은 ‘학년말까지 연장’, ‘연기’ 등으로 구체적인 납부 기한이 확정하지 않았다.

대다수 대학은 이미 몇 차에 걸쳐 등록금 납부 일정을 마련했음에도 추가 연장을 검토 중이었다. 30곳 중에는 어떻게든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2학기 내 제한 없이 납부 가능 ∆12월 중순까지 등록 희망자 있으면 등록 가능 ∆학생 복귀 시점이라고 답한 의대들도 있었다.

등록금 납부 기한을 확정했다고 답한 의대 10곳 중 4곳은 올해 11월~25년 1월까지 연장했으며, ∆10월 중하순 3곳 ∆9월 말 3곳이었다.

통상 대학 등록금 납부가 8월 말까지고 추가 납부 기한이 있더라도 9월 중순인 것과 비교하면 이미 전국 의대 40곳 중 37곳이 의대생 대규모 미등록 제적 사태를 막기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한 셈이다.

강경숙 의원은 “이미 2학기가 개강한 상황에서 아무리 등록금 납부 일정을 연장한다고 해도 전국 의대생들의 2학기 등록률은 3.4%에 그친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학에서는 특례까지 만들어가며 학사 일정을 변경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