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비 18.4%인 926억원 증가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019년 보통교부세를 5,960억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5,034억원(당초 기준)보다 926억원(18.4%)이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였고, 최근 5년 이내 가장 증가폭이 컸던 2017년 746억원(‘16년 대비 ‘17년)보다도 180억원이 더 늘어난 규모이다.
※보통교부세(당초) : (‘19년) 5,960억 ← (‘18년) 5,034억 ← (‘17년) 4,727억 ← (‘16년) 3,981억 ← (‘15년) 4,307억

이와 같은 성과는 굴포천 하수 처리시설 용량,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누락된 기초통계 발굴과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폐기물 처리 수요, 소송에 따른 지방세 중가산금 페널티 해소 등 인천시가 건의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온 결과이다.

한편, 지난 12월 초에 확정된 2019년 국비예산(국고보조금 + 국가직접 현안사업예산)도 역대 최고인 3조 81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국비+보통교부세)은 3조 6,775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했다.
※ 정부지원금 : (‘19년) 3조 6,775억 ← (‘18년) 3조 1,788억 ← (‘17년) 2조 9,412억 ← (‘16년) 2조 8,501억 ← (‘15년) 2조 5,160억

박남춘 인천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거래 축소에 따른 지방세 감소로 시 재정운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민선 7기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시민이 행복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정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