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구 설치,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2019. 1. 7)됨에 따라 2019년을 기점으로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권업무는 크게 ① 인권행정기구 구성‧운영 ② 중기 인권정책 수립‧시행 ③ 인권존중 문화확산 ④ 시민사회와의 인권협력 증진사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시는 올해 우선적으로,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회의체를 4월 중 설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중기(5개년) 인권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천시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용역'을 이번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이다. 

현재 시의 인권업무는 총괄부서가 없이 여성,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주민 등 소관분야에 따라 부서별로 개별법에 의거 추진되는 상황으로, 올해 하반기 인천시의 5개년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 완료되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최근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각 광역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인권조례의 제정과 인권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다소 늦게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인권행정 제도기반과 체계적 인권정책이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올해 우선적으로 인권행정기구 구성,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공청회 개최, 인권존중 문화확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권업무의 기반을 강화하고, 올해말 수립되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사회적약자의 인권보장, 생활인권 증진, 인권친화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정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