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피해, 공정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거래관행, 불합리한 갑을 관계 개선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직접 법원에 침해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명시
, “원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과 최소화에 큰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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