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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인한 보궐선거에 부동산만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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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후보자 성범죄 예방 대책과 정책은 어디로?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지는 이번 4.7 재`보궐 선거는 확실히 중요한 선거다.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공식적인 수도인 서울과 우리나라 최대 항구도시인 부산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대한민국 인구 삼분지일이 투표해야하는 중요한 선거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그 때문에 민주당은 자당 후보자의 잘못으로 보궐이 되면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던 당헌과 당규까지 바꿔가며 후보자를 냈고, 국민의힘은 전임 서울시장을 후보에 올리는 등 여야 모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게 됐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잊어먹은 듯하다.

 

이번 보궐 선거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성범죄를 일으켜 자리가 비게 된 선거다. 시장이 부하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일의 킨 선거가 이번 선거의 핵심이다. 그런데 후보자들은 유세가 시작되자마자 보란 듯이 부동산 공약을 제1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이정도면 누가 당선 된다고 해도 서울특별시의 부동산 규제는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에서의 부동산 빗장이 풀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될지 아니면 하락하게 될지 지금은 알 수가 없다. 다만 풀리는 부동산 규제가 서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것뿐이다.

 

부동산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정권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야당은 작심하고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고 주장을 하는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고 있다. 성범죄로 이한 결과물로 치르게 된 임기 1년짜리 선거에서 현 정부에 대한 정권심판을 하겠다는 다소 어이없는, 주제가 벗어나도 많이 벗어난 이야기들이 하늘과 땅 그리고 물밑으로 오고 가고 있다.

 

사실 여야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진짜로 개발하고 논의되어야 할 공약은 성범죄 예방에 있다. 어떤 사고나 질병도 예방이 우선이다. 사고 뒤의 수습보다 예방이 우선이 되면 피해자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쓰이는 선거비용은 약 970억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다.

 

만일 예방이 잘되어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970억 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은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쓰러져가는 영세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일수도 있었다. 그래서 예방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전에서는 온통 부동산 문제만 보이고 있다. 물론 LH 사태로 인한 부동산 문제가 불을 붙인 측면도 있지만 선거의 본질을 왜면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이라도 여야 후보는 성범죄 예방에 대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 특히 위력에 의한 성범죄나 권력자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정책보다 더 좋아진, 획기적인 대책들이 선거전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리고 한 마디 더 보탠다면 민주당은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선거전에 나서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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