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면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지는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고유권한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고유권한의 행사에는 정치적 야합이 아닌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면대상자들 일부의 면면을 보면 조국, 윤미향,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이중 누구도 억울한 자는 없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는 자녀입시 비리로 처벌이 됐다. 검찰의 과잉수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조국 전 대표는 자기 자녀에게 권력을 남용해 학벌 세습을 시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학벌 세습은 모든 부모가 원하는 바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권력을 이용해 학벌 세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보다 이를 못 해줘 통곡하는 부모가 국민 대부분이다. 그런데 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권력을 남용해 자기 자녀에게만 학벌 세습을 하려 했다는 사실은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 때문에 조국 전 대표는 사면 대상이 아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또한 국민의힘이 요구한 정창민, 홍문종 전 의원들도 당연히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변호사비용을 지원하는 오산시의 공무원 지원조례가 8월 첫날, 안건 상정조차 못 하고 무산됐다. 이유야 어찌 되어 건 오산시 공무원들의 어깨가 처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민원에 시달릴 일은 자연적으로 적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민원이 생기고 어쩌다 보면 법원에까지 갈 일도 생긴다. 그래서 공무원을 위한 변호사비용은 필요한 조례다. 그런데 안건 상정조차 무산됐다. 그리고 무산된 이유가 안건 의결을 위한 오산시의회 의원의 정원미달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오산시의회를 보면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두 명, 민주당 두 명, 조국혁신당 한 명, 개혁신당 한 명이다.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할 비례대표 의원은 없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있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산시의회는 지난 후반기부터 전체 정원 일곱 명 중, 여섯 명 만으로만 운영되던 정원미달 의회였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그리고 지난 8월 1일, 오산시의회는 집행부와 논의 끝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해당 조례를 상정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개회 이틀 전, 성명을 발표하고 공무원 변호사비용 지원조례보다 ‘
소위 말하는 국뽕은 아니지만, 최근 정부에서 배포한 소비 쿠폰의 배포방식과 속도를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임을 실감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소비 쿠폰 배포에 대한 정치를 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소비 쿠폰 배포가 잘한 일인지 아니면 잘못된 일이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배포와 관련, 놀라울 정도의 속도에 감탄할 뿐이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일주일 동안에 4,000만 명을 넘는 인구 개개인에게 물건이나 돈을 건네기 쉽지 않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은 지난 팬데믹 시기에 소비 쿠폰을 나누어 주는 일에 6개월이 걸렸다. 전화와 팩스 도장으로 이루어진 문화 속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6개월 만에 나누어 줄 수 있었다고 한다. 그것을 대한민국은 일주일 만에 80%를 달성했다고 한다.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량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디지털 코리아’, ‘50년 후의 세계가 바로 지금의 한국’이라는 다소 국뽕이 가미된 말들이 지금의 소비 쿠폰의 배포방식과 속도를 보면 마치 사실처럼 느껴진다. 잘나서 깡패짓하고 다니는 미국도, 질서가 국민정신이라는 영국도 이런 일은 못 한다.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지난 16세
18세기와 19세기를 낭만의 시대라고 하지만 낭만보다는 제국주의의 지독한 악취가 더 심했던 시대이다. 그런 와중에도 중국이라 일컬어지는 제국은 무너질 듯, 무너질 듯하면서도 굳건했다. 전 세계의 우월한 기술들은 모두 제국 중국에 있었다. 서방 열강이라 불리던 나라들의 은은 모두 중국제품을 사는 데 사용됐으며, 은본위 화폐 제도를 하고 있었던 청나라는 세계의 거의 모든 은을 빨아들였다. 은을 중국에 사용한 나라들은 다시 그 은을 되찾기 위해 절대 사람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중국인에게 팔기 시작했고, 자본주의에 첨단을 걷고 있으면서도, 폐쇄적 정치를 고집했던 중국은 서서히 침몰했다. 그리고 백년 이상을 잠들었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지금 미국이 딱 이백년 전의 중국과 상황이 비슷하다. 전 세계의 중심으로 달러를 무기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 달러가 과거 중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은과 비슷하다. 그리고 자유무역 대신 관세를 앞세운 보호무역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결국 미국의 전체무역량 축소를 가져오고 있으며, 전체무역량의 감소는 달러의 약세와 미국의 영향력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현실은 앞으로 다가올 미국 달러 채권의
대중 앞에서 자신의 지난 행위를 공개적으로 평가 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직위가 있고, 쥐꼬리만 한 권력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그 어렵다는 평가를 화성시의회에서 실천했다. 명목으로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화성시의회를 출입하는 많은 기자 앞에서 자신들이 지난 1년 한 일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를 받는 자리였다. 이런 자리는 용기가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돌이켜보면, 화성시의회는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상임위 자리 배분 문제로 잡음이 많았고, 어느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또 어느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도 서슴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의회 부의장직과 관련한 내홍도 컸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정회까지 벌이며 직위와 자리다툼이 있었지만, 의원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일련의 사태 속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며 소강상태가 지속되다가 현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화성시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성적을 평가해 달라는 행사를 열어, 기자들의 질문을 받겠다는 행위는 용기 있는 자의 행동이
▲ 김칠주, 정치학박사, KMA역사포럼회장 1) 나라가 사라질 뻔한 그날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기습 남침으로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었다. 개전 삼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 했다. 군도, 정부도, 국민도 혼란 속에 밀려났던 그때,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만이 대한민국을 떠받쳤다. 그 순간 싸웠던 이름 없는 장병들, 그리고 지휘관들이 있었다. 그중 백선엽 장군은 가장 전면에서 싸운 인물이었다. 2) 백선엽 장군, 상무정신의 실천자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은 “내가 물러서면 나를 먼저 쏴라”고 외쳤다. 그는 제1사단장으로서 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흙탕물 속에 누워 싸우며 대한민국의 생존선을 사수했다. 그의 전쟁은 단지 전략과 전술이 아니었다. 지켜야 할 나라,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유, 그것을 위한 싸움이었다. 6.25 전쟁은 네 단계로 전개됐다. ① 북한의 남침과 후퇴, ② 낙동강 방어선 결사 항전, ③ 인천상륙작전과 평양 진입, ④ 중공군 개입과 고지전의 교착. 이 모든 과정에서 백선엽 장군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명운을 지켰다. 3)지금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외부기고> 우리는 지금 국제질서의 격동기 한가운데 서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구조적 대립으로 고착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안보 질서를 흔들었다. ◀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정책자문위원 박복현 박사 중동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으며,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통해 한반도의 위기를 일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 안보 위기는 한반도 평화 구상의 지속 가능성을 다시 묻게 만든다. 이 격랑 속에서 한반도 평화는 과연 가능한가?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단순한 분단 상태를 넘어, 세계적 전략 구도의 교차점에 있다. 평화는 선언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의지, 실용적 전략,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실행 체계를 통해 구축되어야 한다. 바로 지금이 그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러한 전환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 내정되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 전략팀이 사실상 완성되어가고 있다. 특히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조현 전 유엔대사는 국제기구 및 다자외교 경험이
많은 정치인이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맞는지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제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적 제도라기보다는 사회주의적 제도가 참 많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보면 불가사의할 정도의 제도들, 의료보험,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참 많은 제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란 듯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이다. 이외에도 전기, 가스, 지하철, 버스 등과 관련된 사업들도 완전히 민영화되지 못하고 준 공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우리가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이런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단어에는 배려가 들어가 있다. ‘나 하나쯤’이 아니고 우리라고 생각해보면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면 내가 편안해지는 구조에 익숙한 한국인이기에 공동체적인 사회구조나 시설물에 대해 익숙한 편이다. 물론 ‘나’와 ‘너’로 구분되는 것이 편할 때도 있다. 하지만 ‘나’와 ‘너’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아파트가 내 집, 내
국민에 의해 선출됐지만, 총칼을 들어 자국민을 위협한 사례는 많다.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등이 있고 뒤를 이어 윤석열이 그랬다. 결과는 모두 비참했다. 이승만은 국민의 4.19 봉기로 물러났고, 전두환, 노태우는 법정에 서서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윤석열은 앞으로 법의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망상에 빠진 일부는 독재자를 찬양하고, 미화하고, 옹호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했다. 윤석열의 시대에도 그런 이들은 있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이 국민에 의해 저지당하고, 탄핵당해 파면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을 옹호했던 내란 세력은 사과는커녕, 윤석열의 계엄이 잘한 일이라며 또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발악에 가까운 행동을 벌여왔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돌이켜 생각해보면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주말마다 버스를 동원해 당원들을 모아 윤석열 지키기 집회를 열었던 인물들은 지역의 당협위원장에서부터 사무장 그리고 일부 당원들까지 있으며 전현직 시의원들도 일부 동참해 극렬지지 시위를 벌였다. 명분 있는 시위도 아니었고 그저 윤석열이 옳고 야당의 주장이 ‘다르다’도 아니고 ‘틀렸다’라며 시위를 벌였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도 정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근 6개월 동안 공백이었던 국가 행정부의 수반이 들어섰다는 것을 환영한다. 선장이 없는 배보다는 있는 쪽이 배에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 후에는 선거 전의 약속대로 여러 가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헌법에 대한 개헌도 있다. 그리고 이런 개정 중의 하나 더 개정해야 할 악법도 있다. 바로 기초의원 정당추천제도다. 기초의원 정당 추천제의 도입 배경은 기초의원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미리 정당에서 좋은 사람을 추천하고 나쁜 사람을 거르겠다는 좋은 이유였다. 그러나 그 좋은 이유가 변질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기초의원을 추천하는 당협 혹은 지역위원장들의 사심이 개입되면서 이 제도는 한국의 쓰레기 양산제도가 됐다.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추천을 받아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들의 전과 이력은 상당히 많았다. 정당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했다면 절대 추천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전과가 정치에 중요한 발목을 잡는 이유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만 유권자의 처지에서 보면 후보를 판단하는 중요 자료다. 기초의원 정당추천제도가 사라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정치의 수평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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