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정 무시 불쾌한 대통령 선거

미룰 수만 있다면 선거를 뒤로 더 미루었으면 하는 바람 오산에서 발생했었던 일이지만 대선에서도 참고해 볼 만한 ‘말’이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오산시장 후보가 선거 참패 이후 성범죄를 저질렀다. 아직 1심이기는 하지만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었다. 이 사건 자체는 이번 대선과 큰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참고해 볼 만하다. 이 사건과 관련, 오산 시민들 다수의 반응은 “그런 범죄자가 시장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반응이었다. 다시 대선으로 돌아와 보면,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확정된 범죄피의자는 아니지만 혐의자이다. 그리고 지난 4월,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범죄와 관련,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선거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재판이 열린다면 유죄를 받을 확률이 최소 50% 이상이다.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이유로 대통령 선거 뒤로 재판이 연기됐다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래도 되나 싶다. 물론 범죄자 시장과 범죄자 대통령은 다르다. 시장과 다르게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는 재판도 안 받을 수 있도록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