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설/칼럼

전체기사 보기

법률위에 조례라는 화성시 특별법으로 에코센터를?

주민이 출연 받은 것을 화성시가 출자한 것처럼 사용하겠다 억지

최근 발생한 화성시 봉담읍 에코센터에 대한 지배적 운영권 논란은 화성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편들이 많다. 법률위에 조례라는 화성시 특별법, 방향성 상실한 사회운동기구, 행정에 대한 절차보다 편법이 강조되는 회계, 믿어 달라 하지만 믿기 어려운 통계 등, 지방행정의 오만함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례는 법에 근거하고 있다. 법에 상충하거나 위반되는 조례는 조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에코센터는 폐기물촉진관리법에 의한 화성그린환경센터의 부대시설이며 그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이다. 그리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우선권자는 주민지원협의체이다. 그런데 화성시는 지난 4월 에코센터를 환경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조례를 만들었다. 법에 의해 주민지원협의체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에코센터를 화성시 조례로 지배하려 한 것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또한 출연과 출자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음으로써 에코센터에 대한 운영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먼저 ‘출연’에 대해 살펴보면 출연은 강제적 법률규정이다. 출연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전에 법에 의해 단체 또는 지역민에게 지불해야 하는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