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혁신추진단, ‘채무 7조 원 시대’ 우선 세수 추계 오류부터 바로 잡아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경기도 채무 7조 원의 주된 원인으로 ‘파행적으로 운용된 세수 추계 프로세스’를 지적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최근 경기도 세수 추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세수 추계 오차는 2022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교정하기는커녕 무리한 세출 규모에 맞추기 위해 매년 세입 추계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방세 세입 기준(본예산 대비 결산금액 기준)으로 2022년 1조 4천억 원, 2023년 1조 3천억 원, 2025년 7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입 결손을 방치했다. 2016년 이후 지속된 세수 기조가 2022년 이후 세수 결손으로 돌아선 근본적인 원인이 경기도의 무책임하고 의도적인 세입 추계 방임에 있다는 지적이다. 세수 추계는 경기도, 행정안전부, 31개 시군,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전문 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수 추계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그간 경기도의 세입 추계 산정 방식은 무리한 확장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경기 분당을 ) 은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감면 일몰을 폐지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정부는 2020 년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하며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해 주세를 20% 경감하도록 했으나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 20% 경감이 종료될 경우 생맥주 500mL 한 잔으로 환산시 주세 증가분은 88.66 원으로 교육세 ( 주세의 30%) 및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약 127 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 생맥주에 대한 세 부담은 결국 출고가격 인상과 음식점에서의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경감 일몰을 폐지하도록 했다 . 김은혜 의원은 “ 폭염과 고물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일종의 소확행인 생맥주의 세금 인상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 며 , “ 아직도 종량제 기준 세금 징수의 당초 제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생맥주 세금만 올리는 것은 서민 증세의 가렴주구 행태이다 . 생맥주 주세의 20% 감면을 종료하는 일몰은 폐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아시아브랜드연구소의 빅데이터 기반 평가시스템인 ‘케이(K)-브랜드 지수’ 경기도 지자체장 부문 1위로 선정됐다.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7월 1일 열린 ‘민선 9기 새로운 시작, 수원 포 유(SUWON For You)’에서 민선 9기 비전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를 표방하는 케이(K)-브랜드 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온라인 빅데이터 기반 평가 시스템이다. 검색과 콘텐츠 소비, 긍·부정 활동 등 축적된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해 대중의 인식과 반응을 진단한다. 케이(K)-브랜드지수 경기도 지자체장 부문은 지난 7월 한 달간의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장 온라인 빅데이터 286만 8111건을 분석해 순위를 산정했다.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기반으로 선정한다. 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인공지능(AI) 인덱스 등의 가중치 배제 기준을 적용해 점수를 산출했는데, 이재준 수원시장이 종합점수 159점으로 1위에 선정됐다. 2위는 박승원 광
법 조문 전체에서 ‘시위’ 삭제 옥외집회 금지 시간 규정,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한 집회 개최 금지 규정 삭제 교통 방해 없는 100명 이하 소규모 집회는 경찰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최할 수 있는 법이 발의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집회 자유 보장하는 집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집시법 규율의 방향을 불법 집회의 억제·관리에서 평화 집회의 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표발의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용해인 국회의원 입법 취지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에서 ‘시위’를 삭제했다. ‘시위’ 규정이 집회의 한 형태인 시위를 별도로 구별해 시위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고, 이로 인해 치안당국이 시위에 대한 통제와 제한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개정에 맞춰 법 제호도 「집회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집회 주최 측의 신고 의무를 경감하고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제재도 완화했다. 대표적으로 차도를 이용하지 않는 100인 이하 소규모 집회는 주최 측이 신고 없이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신고사항이 미비한 집회에 대한 당국의 금지통고 규정
하이테크·반도체 R&D센터와 FPT 소프트웨어 컴플렉스 찾아 세계 최대 반도체 생태계 조성하는 용인과 협력 가능성 모색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장정순)는 베트남 다낭시 공식 방문 이틀째인 5일 FPT 하이테크·반도체 연구개발(R&D)센터와 FPT 소프트웨어 컴플렉스를 방문해 AI·반도체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용인특례시의회‧용인특례시 대표단이 5일 FPT 하이테크·반도체 R&D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방문에는 장정순 의장과 신나연 자치행정위원장, 강영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참석했으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한상무 행정국장 등 시 대표단이 함께했다. 대표단은 다낭 소프트웨어파크2에 위치한 FPT 하이테크·반도체 R&D센터에서 응우옌 까오 타인(Nguyen Cao Thanh) 현장관리자로부터 반도체 사업과 연구개발 현황, 전문인력 양성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FPT는 소프트웨어와 AI, 클라우드, 디지털 전환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민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와 테스트·패키징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과의
“시간 흐른다고 좋아지지 않아. 경기도 미래를 지키기 위해 결단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상태에 대해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포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2~3년 뒤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업무경비 삭감,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제도 개선 등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구조적 재정위기를 공식 인정하고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선언이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추미애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두고 과장이나 명분 쌓기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민선8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 분만 편성했다”며 “취임 직후에야 이 중대한 사실과 구체적인 재정 실상을 보고받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재정상황에 대한 공유가 없고, 심각성마저 충분히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미경)가 대시민 공모전을 거쳐 제13대 의회의 청사진을 담은 새 의정 슬로건을 “시민, 시민, 시민 함께 여는 의회”로 최종 확정했다. ▲ 수원시의회 의정 슬로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기획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671건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23건의 우수 슬로건이 선정됐다. 접수된 슬로건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시민(63%)’, ‘소통(34.7%)’, ‘함께(32.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미래, 행복, 변화, 신뢰, 현장, 민생 등의 키워드가 뒤를 이었다. 의회는 수많은 긍정적인 가치 중에서도 결국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이자 목적은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시민, 시민, 시민”을 앞세우고, 여기에 협치를 통해 수원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아 “함께 여는 의회”를 덧붙여 최종 슬로건을 완성했다.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671건의 슬로건에 담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이정표로 삼아 마음 깊이 새기겠다”며,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에 보내주신 기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반드시 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요청으로 현장 방문… 고영기 사무장과 20m 상공 직접 통화 택시지부, 간주근로시간제 시행령 개정 촉구… 고용노동부 현장 방문·대화 나설 것 요청 용혜인 국회의원이 8월 4일(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요청으로 폭염 속 고공농성 중인 농성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최승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전국공공운수노조 최세호 택시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눴다. ▲ 고공농성장을 방문한 용해인 국회의원 고영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사무장은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3월 29일 통신탑에 올랐다. 이날 기준 농성은 120일을 넘겼으며, 현재 택시지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택시업종을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용 의원은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고공농성 중인 고 사무장과 직접 영상 통화하며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용 의원은 "폭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건강이 걱정돼 직접 찾아왔다"며 "120일이 넘도록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대화에 나서 택시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사무장은 통화에서 "농성장을 방문한 첫 번째 국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이향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당하동·마전동·오류왕길동)은 지난 7월 31일 열린 제2회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검단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들개 출몰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검단구의회 이향미 의원 검단 들개 문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검단에서는 신검단중앙역 인근까지 들개가 출몰하고 있으며,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공격을 받을 뻔하거나 러닝 중이던 주민이 위험을 피해 급히 대피한 사례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큰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이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예방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도시 개발과 도시 확장으로 들개의 이동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금의 문제를 단순한 민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도시 성장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 ▲검단 전역 들개 출몰 현황 조사 및 상시 신고체계 구축 ▲전문 포획과 신속한 현장 대응 강화 ▲포획 이후 보호·입양까지 연계하는 관리체계 마련 ▲개발
“ 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하는 ‘ 승리하는 경기도당 ’ 만들 것 ” 당정협력 · 당원주권 · 지역위원회 지원 · 청년플랫폼 등 핵심 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4 일 오전 11 시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 승리하는 경기도당 ’ 을 제시하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 경기도당위원장 출마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서영석 국회의원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 ( 경기 수원시정 ) 을 비롯해 다수의 경기도의원과 부천시의원 , 당원들이 참석해 서영석 의원의 출마에 힘을 보탰다 . 서영석 의원은 “6·3 지방선거는 민주당에 혁신과 변화를 요구한 국민의 뜻을 확인한 선거였다 ” 라며 "100 만 경기당원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 경기도당을 민주당 압도적 승리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 라고 밝혔다 . 이어 “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민주당이 사는 길 ” 이라며 , ‘2028 년 총선 승리 ’ 와 ‘2030 년 정권 재창출 ’ 을 이끄는 ‘ 승리하는 경기도당 ’ 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서영석 의원은 민주주의를 향한 책임감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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