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일상과 노년의 삶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선 안 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교육과 복지 정책이 진정한 사람 중심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학교와 복지 현장에 남은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이 "교육과 복지 정책이 진정한 사람 중심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에 남아있는 화변기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도 내 학교 전체 변기 24만936개 중 2만3,648개가 여전히 화변기로 전체 변기의 10%에 달한다”며,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양변기를 사용하지만 학교에서는 불편한 화장실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교육환경의 후퇴이자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학생의 기본 생활권”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화변기 제로화’를 명확한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전면 교체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영희 의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체계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이 상일 시장, 6일 안전문화살롱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우리동네 프로젝트’ 논의 용인특례시는 6일 오전 용인동부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15회 안전문화살롱을 열고 시민과 기관이 함께 지역 맞춤형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함께 만드는 안전한 우리동네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안전문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지환 용인서부경찰서장, 김중양 용인서부소방서장, 정규인 용인동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김홍기 용인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날 용인동부서는 시민 주도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인 ‘함께 만드는 안전한 우리동네 프로젝트(안전한 우리동네 공모사업)’를 시에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이 주도하고 시와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기관이 함께 협력형 치안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재해·재난, 소방안전, 범죄예방 등 분야와 관련한 사업을 공모하면 기관의 컨설팅을 거쳐 예산을 투입해 시민 주도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시장은 “내년 시행하는 ‘주민주도 마을리빙랩 프로젝트’에도 안전마을 조성에 관
의원,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개설자 및 2촌 이내의 친족, 해당병원의 임원 등 간납사 운영 금지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복지부 보고, 복지부장관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병원장이 가족, 측근들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남희 국회의원 병원장이 본인, 아내, 자녀는 물론이고 본인 소유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 측근 등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본인 소유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중간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다. 즉,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올해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독점 거래와 과도한 영업이익을 지적한 김남희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위해
송옥주 의원, "향후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위한 후속조치에 최선 다할 것"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하고, 앞으로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사진출처 / 송옥주 의원의 SNS 사진 26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총 7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교육지원청의 설치 및 관할 구역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화성시와 오산시는 통합교육지원청 체제로 운영되어 화성의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수행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최근 화성은 신도시와 택지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과밀학급 해소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어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에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관련 조례 제정 및 청사 입지 선
더민주경기혁신회의가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 27일 오전, 경기도의회 더민주경기혁신회의 소속 정윤경 경기도의회 의원 포함 7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기 사무총장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증거인멸 교사, 변호사 교체 개입, 불법 선거자금 모금 등을 한 것처럼 공공연히 말해 김현지 실장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습니다”라며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이 이민기 개혁신당 사무총장을 형사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기자회견에 나선 정윤경 의원은 “최근 야당 일각에서 유행처럼 김현지 실장을 물고 늘어지니, 마치 유행에 탑승하여 이름이나 알려볼까 싶은 얄팍한 수에 혀끝이 찹니다. 망둥어가 뛴다고 꼴뚜기까지 뛰는 꼴이 눈꼴 사납습니다. 이기인 총장은 이준석 대표와 같이 정치를 하더니 그 저급하고 야비한 수까지 배운 것입니까?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협잡과 혐오 조장은 개혁신당의 당론입니까? 당 대표가 여성 혐오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더니 사무총장도 이에 질세라 따라 하는 형국입니다. 공당의 사무총장이나 되는 사람이 여성 공직자에게
용인블루, 13개월간 업무추진비 730여건 전수 분석… 시민 혈세가 시장의 ‘쌈짓돈’으로 전락 내부 조직 관리에만 1억 원 넘어… 직원 격려 명목 식비 5천만 원 이상 용인시민단체 용인블루(대표 박용환)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지난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3개월의 용인시장(시장 이상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730여건, 총 2억 1,000여만 원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내부 공무원 격려와 불투명한 접대비로 과도하게 사용되는 등 심각한 재정 기강 해이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용환 용인블루 대표는 “이번 분석 결과는 시민의 혈세가 시장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라며, “시민을 섬겨야 할 시정이 오히려 조직 내부의 배를 불리고 언론을 관리하는 데 급급한 모습은 용인시 행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그래프 설명: 용인시장(이상일) 최근 1년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데이터출처: 용인시, 제작:용인블루) 용인블루가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 조직 관리에
35년째 묶인 택시 통합사업구역… 오산은 혜택, 화성은 교통난 심화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1989년부터 화성시와 오산시가 동일한 택시 통합사업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 35년간 변화한 도시 규모와 교통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화성시민의 불편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인 내국인으로 산정할 때 화성특례시의 인구는 약 96만 명으로 오산시(약 24만 명)의 4배가 넘지만, 택시 면허 대수는 인구 대비 화성시 1,288대, 오산시 711대로 화성시가 오히려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화성시는 택시 1대당 약 752명이 이용해야 하는 반면, 오산시는 1대당 340명으로 상대적으로 택시 수급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다. 이는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 전국 평균인 312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화성시는 기준 대비 440명의 수요가 초과되지만, 오산시는 28명 수준으로 여유가 있는 셈이다. 특히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내ㆍ외국인 포함하여 다른 특례시와 비교하면 화성특례시의 택시 부족 상황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화성특례시는 인구 106만, 행정구역 면적 844㎢에 택시 1,288대▲
모회사 출신 도로공사서비스 영업센터장,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복귀해 ‘셀프 정년연장’ 전용기 “퇴직자 맞춤형 채용요건으로 공정채용 원칙 무너져…감사 착수해야”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정년퇴직한 모회사 출신 관리직들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 영업센터장 직위를 ‘계약직’으로 전환해 맞춤형 공고를 낸 정황이 드러났다. ▲ 전용기 국회의원이 도로공사 정년퇴직자들의 재취업 카르텔에 대해 설명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고 모회사 출신 정년퇴직자를 위한 자리 만들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최근 2년 사이, 정년 퇴직한 영업센터장(2급 상당) 3명을 계약직 형태로 다시 채용했다. 이들은 모회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전직하여 영업센터장으로 정년 퇴직(만 61세)했지만 ‘만 65세 미만’을 지원 자격으로 설계된 계약직 공고를 통해 다시 복귀했다. 최종합격자 6명 중 나머지 3명도 모회사에서 정년 퇴직(만 60세)한 2급 영업직 출신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모회사 출신 퇴직자들이 자회사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광교2)은 16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예산을 지원받는 수원시학원연합회가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을 종용하고,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시 차원의 독립적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 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국민의힘, 광교1·광교2) 홍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원시학원연합회가 소속 회원들에게 문자와 전화로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을 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1만여 개 기관과 회원이 속한 단체로, 현직 시의원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만큼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가 추진한 ‘재능기부 학원 무료수강 연계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뜻깊은 사업이지만, 사업 예산은 줄어든 반면 ‘성과보고회’ 예산은 매년 1천만 원 이상 집행돼 왔다”며, “성과보고회가 수원과 무관한 제주·속초·제천 등지에서 가족 동반 외유성 행사로 진행되며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단체 임원으로 활동한 현직 시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해당 예산을 통과시키고 행사에
수원시가 특정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용역계약 형식을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학원연합회의 당원모집 직전 행사에 직접 전화로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고, 같은 단체의 수석부회장인 김은경 시의원이 금전적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며 정치적 연계와 행정의 중립성 훼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이재준 수원시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관련자 전원의 법적 책임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가 매년 사단법인 수원시학원연합회에 용역계약 형태로 예산을 지원해 온 가운데, 이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학원연합회는 회원 학원장들에게 “안내원이 전화로 가입을 받는다”는 문구와 함께 주민등록번호와 당비 납부 절차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민주당 당원 가입을 유도했다. 이 단체는 2023년 이후 매년 약 1,200만 원의 시 예산을 용역계약 명목으로 지원받아, 제주·속초·제천·연천 등 수원시 외 지역에서 성과공유·워크숍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의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