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인공지능(AI)·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 ▲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추어 83개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나머지 4건은 정부 건의를 통해 추진한다. AI 분야 핵심사업으로는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도시 구축 사업’과 ‘AI 혁신학교 사업’을 추진해 ‘K-AI 시티 실현’에 앞장선다. 화성자율주행리빙랩센터를 거점으로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구현을 위한 실증도시 구축에 집중하는 한편, 공직자 및 시민 대상 맞춤형 AI 리터러시 교육으로 AI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민생경제 분야로는 ‘희망화성 지역화폐’ 1조
행정사무감사 재수감 기관에 대해 엄정 대응… 축소된 예산안에 우려 표명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주간에 걸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2026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위원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노동국, 경제실 소상공인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자료 제출의 부실 및 대책 마련 미흡으로 지적을 받아 재수감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위원들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과 실질적 개선방안까지 제시하며 한층 강화된 감사 기조를 유지했다. 또한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제·노동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기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경제노동위원회는 21일부터 26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규모는 39조 9,046억 7,841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5% 증가한 반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은 3,026억 2,568만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38.59% 대폭 감액되어 도 전체 예산의 0.75%만을 차지하는
정부·지자체·학계·연구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수원특례시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농 상생협력을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재준 시장(가운데)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동두 사무총장(오른쪽), 봉화군 박시홍 부군수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에서 대정부 정책건의문을 채택하고 함께하고 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콘퍼런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수원특례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봉화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도시, 농촌이 지방 소멸 함께 대응해야” 개회사를 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방 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와
이 시장, “분당선 연장은 기흥구 시민 교통편의 향상, 반도체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국토교통부 협의 통한 사업계획 보완 등 예타 대비에 만전 기할 것"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와 오산을 연결하는 분당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등 사업에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분당선 연장사업 적극 검토’라는 부대의견을 받아들인 만큼 시가 국토교통부와 더욱더 협력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용인시청 분당선 연장은 용인 기흥역부터 오산까지 이어지는 길이 16.9㎞, 총사업비 1조 6015억 원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2024년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후속 행정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과 관련해 용인특례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보완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그간 한국민속촌이 있는 기흥구 보라동 일대 인구밀집과 교통정체,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 진행되는 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기흥캠
용인블루 “사전 안건에도 없던 '졸속 상정', '깜깜이 비공개' 처리... 110만 시민 감시 원천 봉쇄. "자문위 권고대로 '제명' 재결의 요구 용인특례시의회(이하 용인시의회)가 지난 11월 10일 본회의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물의를 빚은 남홍숙, 장정순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가운데 용인시민 단체인 ‘용인블루’가 크게 반발하며 14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용인특례시의회의 지난 14일 본회의장 모습 행정심판을 제기한 용인블루는 "이번 징계 의결은 110만 시민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사전 의사일정에도 없이 '졸속 상정'됐다. 헌법상 '회의 공개 원칙'마저 위배한 '밀실 처리'이며, 죄질이 다른 두 의원에게 동일 징계를 내린 '비례의 원칙' 위반 처사"라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원천 무효에 가까운 위법한 처분이므로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용인블루가 용인시의회의 지난 10일 본회의에서의 의원징계를 졸속으로 보는 이유는 의원들의 징계안 절차가 원안 의사일정에는 없었기 때문이며, 용인시의회가 예고 없이 의원들의 징계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용인블루는 의원들의
1인당 최대 5만 원 혜택…정부 특별 지원 인센티브로 시민 소비 촉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용인와이페이’ 결제 시 5% 특별 캐시백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 용인특례시청 이번 캐시백 지급은 시가 정부 제1차 추경 우수 집행 지자체로 선정돼 확보한 특별 지원금을 활용한 것이다. 행사 기간 중 용인와이페이 사용자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가 자동으로 캐시백이 지급된다 1인당 지급 한도는 5만원이며, 캐시백 유효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이다.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공공배달앱 등 비대면 결제 시에도 동일하게 혜택이 적용된다. 시는 이번 특별 캐시백으로 연말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 특별 지원 인센티브를 시민에게 환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상권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리ㆍ감독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노인과 장기요양 대상자를 돌볼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일정 기간의 이론ㆍ실기 교육과 현장 실습을 이수해야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전국 최다인 345개의 교육기관이 있으며, 모두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도내 207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총 115건의 허위ㆍ부정 운영 사례가 적발됐고, 이 중 일부는 수사 의뢰가 필요할 정도로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성 의원은 “출석부를 조작해 8시간만 교육해도 수료증이 발급되는 사례까지 드러난 것은, 그동안 반복 지적돼 온 구조적 허점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복지법」 상 시ㆍ도지사에게 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실제 평가 및 점검 체계는 구체화하지 않아 형식적 관리에 머무르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해 도 복지국장은 “상위법에서 감독 책임이 도지사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가 13일 오전 향남읍을 시작으로 양감면, 정남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들의 향남읍 행정사무감사 모습 이날 진행한 향남읍 행정사무감사에서 향남읍에서 지난해에만 약 4,000여만 원의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은 2024년 배정된 향남읍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1억 6천 3백 1십 2만원 중 약 24%에 해당되는 3천 9백 4십 2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난해 11월 보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각 경로당에서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 잔액에 대한 질의에 향남읍 복지2팀장은 “(냉난방비 집행 잔액을) 중장년복지과에서 주부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노인회 총회 때 공지를 해 드렸다”며 “되도록 반납하지 않고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고 개별적으로 연락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시고 남아서 반납이 된 부분이다”고 답했다. 이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열린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현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문화디자인밸리･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지역광역 교통여건 개선’ 촉구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2일 개최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2신도시 내 문화디자인밸리･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지역의 광역 교통여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 김 의원은 “동탄신도시의 핵심 성장축인 해당 지역이 첨단산업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불균형한 상황”이라며 광역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현재 동탄2신도시에 여러 광역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문화디자인밸리･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지역은 여전히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지역은 정류장 접근성마저 떨어지는 까닭에 주민들이 먼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하는 등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 동탄2신도시를 기점으로 하는 광역버스의 노선연장을 통한 문화디자인밸리･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경유방안 마련 ▲교통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한 신규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교통 인프라 확충은 시민의 일상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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