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이 2일 열린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 부실시공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이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먼저“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시공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시스템적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건축 공사에서 반복되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과 불신이 쌓여왔다”며 법적 하자보수 기간이 형식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시설들의 하자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일롈로 동탄 9동 행정복지센터에서 55건,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227건,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에서 228건의 하자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이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총체적 시스템 부실의 결과”라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특히 하길리 공영주차장을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들며 “준공 1년 만에 보 부재에 D등급 손상과 누수 문제가 발생했는데, 원인 규명이 불명확하다는 답변은 책임 회피로밖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신면 큰들천 하류 배수펌프장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이 제244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신면 매화리 주민들은 집중호우와 해안 만조가 겹칠 때마다 하천 역류로 농경지와 염전이 침수되는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라며, “수확을 앞둔 농부가 농작물을 포기해야 하는 참담한 이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서신면 큰들천 하류 배수펌프장 설치는 단순한 민원 해소가 아닌, 기후위기 시대 주민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행정 논리는 있을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배수펌프장 설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서신면 매화리 주민들의 절실한 염원을 시정에 반영해 주민들의 땅과 삶을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2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트램 건설 사업의 주요 방향성을 제시했다. ▲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 트램 건설사업의 시행자인 LH의 책임 이행을 촉구하며, ▲향후 인접지역의 교통수요를 반영한 트램 노선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상균 의원은“화성시는 그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지자체 분담비율을 높여서라도 트램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왔지만, 정작 사업시행자인 LH의 소극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트램건설 사업이 10여년 이상 지연되었다”며, “당초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시행을 전제로 한 교통분담금이 이미 동탄2신도시 주택 분양가에 반영된 만큼, LH의 사업비 분담비율 재산정 등 실질적인 재정 참여를 요청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동탄 트램은 단순한 도시철도사업이 아닌 주민들의 교통복지와 직결된 필수적인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동탄1,2신도시와 인접한 금곡지구 택지개발 수익을 활용한 트램노선의 연장이 추진된다면, 솔빛나루역-금곡지구-문화디자인밸리-동탄역을 잇는 효율적인 생활권 연결이 가능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또한,“향후 동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일, 유엔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열린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성별을 넘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는 화성특례시 비전을 교감했다. ▲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배현경 의원이 참석하고 정명근 시장 등 시민 약 30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화성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출생아 수와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조례 등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모범 도시”라면서 “화성시 가족센터가 표방하듯 남녀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도시 등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의회도 끝까지 정책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념식은 화성시 뮤지컬단 공연, 권일용 프로파일러 강연, 이주배경청소년 양성평등 교육, 결혼이민자 가족 한국전통김치 만들기, 가족행복학교 아버지교실, 2025 이주배경청소년 다양하계 올림픽 등이 진행됐다. ▲ 사진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는 지속 가능한 양성평등 도시, 모두가 행복한 화합의 도시를 위해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에 주력할 계획이다.
무제한 행사되면 윤석열‧김건희 판결 확정 후 사면복권? 말이 되나” 특사는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지 사법적 용서나 명예회복 아냐… 사면된 이들은 주권자 국민 앞에 겸손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9월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언주 국회의원 이번 간담회는 특별사면(이하 특사)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면서, 특사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여지를 개선하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면권 행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얼마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었다”며 “근원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왕정 시대 절대왕권의 산물이며 민주공화국의 원리는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게 신중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예전부터 일관되게 생각하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러나, 그동안은 대통령 특사 제도의 오남용이 문제였으나 특사가 관례화되면서 제
외국인이 수원 지역 주택 매수할 때 계약 전 관할 구청장 허가 받아야 수원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등이 매수하는 주택 거래이다. ▲ 수원시청 외국인 등(외국 법인·정부)이 6㎡ 이상 면적의 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23개 시군, 서울 전 지역과 인천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향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한다. ‘부동산거래법 시행령’도 개정돼 2025년 말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입증 자료 제출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의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비자 유형(체류 자격) 등을 추가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대표의원 오문섭)’가 8월 28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서는 오문섭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이용운, 정흥범, 차순임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용역사로부터 그간의 과업 추진 현황과 중간 성과를 보고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참석의원 단체사진 특히 이번 보고회는 단순한 경과보고를 넘어, 의원들의 정책 이해도와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이 함께 진행되며 더욱 의미를 더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의 개념과 역할 ▲화성특례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예산 분석 접근법 ▲2026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의 내용을 다루며,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문섭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는 가운데, 정책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구와 교육이 특례시에 걸맞는 재정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8월 27일 2기적팩토리 이미경 대표, 황의영 사진작가와 만나 호계 3동 안양교도소 일부 공간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지붕 없는 박물관’ 조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경 이미경 대표 이미경 대표는 “안양 지역 작가들은 전시·홍보 공간이 부족해 수원 등 외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작품은 있지만 시민들에게 선보일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10평 남짓한 작은 전시공간이라도 마련된다면 지역주민과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지붕 없는 박물관’ 컨설팅 선정 사업과 연계해, 안양교도소 일부 공간을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용 방안도 논의되었다. 특히 안양교도소 담장 위 철조망을 안전한 판넬로 교체하고, 이를 지역작가들의 예술작품 전시 벽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차가운 철망 대신 다채로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교도소라는 특수 공간이 문화와 예술의 상징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기대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 의원은 “교도소라는 특수한 공간이 문화예술로 새롭게 태어난다면 지역 작가들의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국, 바선거구)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태양광 중심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의원 홍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검단 주민들은 수십 년간 환경오염, 악취, 건강권 침해, 재산권 하락 등 다각적인 피해를 받아왔다”고 지적하며, “이런 피해를 감내해온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Re100 산단 조성안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모든 개발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체이자 결정권자여야 하며, 획일적 논리로 지역사회에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은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와 절차의 결여를 상징한다며, 주민의 생존권과 쾌적한 생활권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지속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환경부와 TF구성해 축사환경 규제 적극 해소하겠다” ‘건폐율·용적률 확대’농림부 축사시설현대화 대책 유명무실 올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TF)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송옥주 국회의원 27일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은 "농림부가 올 9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해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올해 504억원을 편성했으나 환경부 사육면적 규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전인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함에 따라 산란계 마리수가 줄어들어 계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산란계사의 건폐율(너비) 기준을 40%에서 60%까지 늘려 사육면적을 50%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용적률(높이)을 30%높여서 9단 계사를 12단으로 드높여 계란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겠다”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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