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대통령의 전향적 검토 지시에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촉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대통령의 미군 공여지 관련 언급을 계기로,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윤 의원은 특히, 7월 1일(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의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전국에서 미군 공여구역이 가장 많이 밀집된 경기도가 이 기회를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공여구역 해제, 반환, 개발, 주변지역 지원 등 전 단계에서 경기도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여구역 관련 업무를 시·군 계획의 단순 검토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경기도가 국방부와 직접 협의하며 전체 전략을 주도해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
김은혜,‘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발의'' 이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 6,301가구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 압도적인 비중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되어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들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규제 없이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6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 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일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 통해 생협 판매장 규제 완화 도모 의원“생산자·소비자 우수 농식품 직거래 도와 사회 편익 증진” 올들어 두차례 걸친 추경을 통한 지역화폐예산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와중에, 생협 판매장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송옥주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2일「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지역사랑상품권 생협 이용법」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 판매장이「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도, 매출액과 관계없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생협 판매장은‘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등록’지침에 묶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에다 12.3계엄사태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협경영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생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은 로컬푸드매장처럼 생협 사업장 역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송 의원은“생협 판매장의 지역사랑상품권 취급은 생산자와 소
3년 성과 돌아보고 향후 과제 발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어갈 것”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시정 브리핑을 열고,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시민과 언론에 직접 설명했다. 정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임 3주년을 맞이한 소회를 밝히며, 105만 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돌아봤다.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특히 ‘시민의 삶이 시정의 기준’이라는 원칙 아래, 민생 안정과 첨단산업 육성, 교통혁신, 문화·복지 확대 등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인 5,09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3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힘썼다. 또한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한미약품 등 4,600개의 첨단산업 기업이 화성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산업 인프라를 강화했으며, KAIST 사이언스 허브와 홍익대 4차산업혁명캠퍼스 유치를 통해 반도체 등 미래산업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GTX-A 동탄-수서 구간 우선 개통, 서해선 복선전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7일(금)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본 조례는 도내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여성단체의 자생력과 정책 참여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형근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에는 다양한 여성단체가 존재했지만, 이들 간 연계와 협력 기반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교육, 워크숍, 정보공유 시스템, 공동사업 공모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한 전담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가능, ▲시·군 여성단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 ▲네트워크 활동 성과의 도민 대상 홍보 강화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이며, 접수 마감은 8월 14일 오후 6시다. ▲ 경기도청 신청 자격은 20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 및 생활비의 이자를 상환 중인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과 미취업 졸업생이다.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된다. 졸업 후 10년 이내(대학), 4년 이내(대학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1인)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 연계된다. 단, 신청자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직계존속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원이 확정되면 12월 말까지 신청자 계좌가 아닌 한국장학재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 속 화성특례시’를 위한 첫걸음으로 ‘화성특별정원’을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오른쪽)이 28일 시청에서 곽상욱 (사)ESG대한민국정원정책포럼 이사장(왼쪽)에게 화성특별정원 특별자문위원 위촉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는 민선8기 역점 추진 중인 ‘보타닉가든 화성’을 통해 식물을 테마로 한 여가문화시설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105만 특례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며 포용할 수 있는 시민 친화적 정원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화성특별정원’은 시가 선정한 관내 주요 공원 부지 안에 시민 공동체가 정원 조성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공공 정원으로, 도시 환경의 품격 향상과 시민참여 기반의 정원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28일 곽상욱 (사)ESG대한민국정원정책포럼 이사장을 화성특별정원 특별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정원 문화 확산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곽상욱 특별자문위원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오산시장을 역임하며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시민 중심의 도시환경
안양시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로 구성된 지방정부 대표단 자격으로 지속 가능한 지방정부 정책 모델을 탐방하고 양국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코스타리카를 방문한다고 29일 밝혔다. ▲ 최대호 안양시장의 출국모습 이번 출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인 최 시장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박승원 광명시장,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김보라 안성시장이 동행한다. 이달 29일부터 7월 6일까지의 방문 일정 중 대표단은 코스타리카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스테판 브루너(Stephan Brunner) 코스타리카 제1부통령을 예방해 지속가능 발전과 사회적 경제, 생태중심 지역정책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또 대표단은 코스타리카 대외무역투자진흥청(PROCOMER), 코스타리카 관광공사(ICT)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핵심 기관과 주요 기업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코스타리카 정부의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은 지난 2017년부터 코스타리카 정부와 지속 교류해 온 협의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협력을 한 단계 진전시키고,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 수
동일 단위사업 내 전용이라도 정책 목적 벗어나면 지침 위반 민간위탁 등 예산 전용 시 사전절차 미이행, 관련 법령 위반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6월 20일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에 예산 전용의 남용 및 행정 편의적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최 의원은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가 단위사업 간 전용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 목적을 변경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담당관실로 단순 공문을 제출로 전용 보고를 끝내고 있으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전용 등 여러 사례에서 예산편성의 취지와 본래 목적을 벗어난 전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승범 기조실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전용은 가능하다”고 의견 개진 하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전혀 다른 사업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도민의 세금이 행정 편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특히, “대학생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선8기 이후 지속돼 온 확장재정 기조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향후 철저한 재정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김근용 의원은 “민선 8기 3년간 경기도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2024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그 그늘이 드러났다”며 “이월·불용 예산과 미집행 사업이 다수 발생해 구조적 재정운용의 문제점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 경제 여건상 단기간 내 경기 회복은 어렵고 더 이상 단순한 예산 확대만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며 “이번 결산을 계기로 전체 재정 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걸쳐 관리 중심의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근용 의원은 평화협력국 소관 ‘평화정책 토론회’ 예산 집행에 대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6천만원 규모의 토론회가 결산서상 3회 개최된 것으로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성향 단체와 연계된 단일 행사에 예산 전액이 집중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토론회는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경기도의회에서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과 화성특례시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에 본격적인 청신호가 켜졌다고 23일(월) 밝혔다. ▲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은 도서관과 평생교육기관을 복합화한 교육문화시설로, 동탄2신도시 공공10-2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화성 동부권은 인구 증가에 비해 평생학습관 및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이번 건립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문화 향유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평생교육문화원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화성특례시민들이 삶 속에서 배움과 문화를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경기도교육청과 화성특례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오늘의 결과가 있었던 만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동의안 가결을 발판으로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를 비롯하여 행정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6월 23일(월)「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 송옥주 국회의원 이번 패키지법안은 ▲유기행위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법 다양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소유자등'의 개념이 모호하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등에 맡긴 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 등록 방식은 내장형의 경우 칩 삽입에 대한 보호자의 거부감으로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외장형은 분실이나 고의적 제거가 용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첫 번째 개정안은 동물 유기행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영리를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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