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장애아동 , 두 보호체계 사이 ' 사각지대 ' … 현장 기반 정책 대안 모색 나서

구조적 한계 진단 · 종사자 역량 강화부터 정보시스템 통합까지 개선 방안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오는 28 일 ( 화 )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사단법인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공동으로 정책 포럼 「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체계의 개선 방향과 과제 : 현장에서 정책으로 」 을 개최한다 .

현행 제도상 학대피해장애아동은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양 체계 어느 곳에서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에 놓여 있다 . 전국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 곳뿐이고 , 이용 기간은 최대 12 개월로 제한되어 있다 .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입소는 사실상 막혀 있어 퇴소 이후의 보호 경로가 부재한 상황이다 .

종사자 교육 여건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장애아동 관련 입문교육은 단 1 시간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법정 필수교육 100 시간 중 장애아동 관련 내용은 3 시간에 불과하다 . 이번 포럼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현장 데이터와 실천 경험을 토대로 짚고 ,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포럼 1 부에서는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위원이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체계 사업 성과와 현장 변화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 2 부 종합토론에서는 임원선 신한대 사회과학대학장이 좌장을 맡고 , 권희순 부산피해장애아동쉼터 시설장과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이 보호 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종사자 역량 강화 방안을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

이어 박용민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 이동건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장 , 장다혜 한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 사무국장 , 모두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제도 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한다 .

윤종선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는 " 학대피해장애아동은 여전히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며 " 현장에서 축적한 실천 경험과 연구 성과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포럼을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 지난해 10 월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는 시작일 뿐 ” 이라며 “ 분절된 두 체계를 잇는 공동업무지침 정비 , 정보시스템 통합 , 현장 인력 · 재정 기준 구체화 등 남은 과제를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