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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으로만 본다면 한국은 선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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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의 다른 말은 낙인(烙印)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몇 나라 되지 않는다.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웃나라라고 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일본만 하더라도 무상급식 시행을 수년째 계획만 짜고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오죽 하면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고 그 돈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국의 무상급식은 지난 2008년 경기도에서 시작됐다. 당시 경기도교육감 보궐 선거에 당선되었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의지로 시작된 무상급식은 많은 역풍 속에서 시작됐다. 이어 2010년 치러진 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보편적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정당정책으로 채택하고 국민들이 이를 지지함으로써 무상급식은 한국에서 보편화 됐다. 이후 보편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수년간 정치계의 화두가 됐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무상급식이 보편화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지난 2012년 , 경기도에서는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구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회 단상을 점거하기도 했으며,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반대에 직을 걸고 신임투표를 강행했다가 서울시장에서 물러나기까지 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무상급식을 강행하자는 교육청과 홍준표 현 의원이 이끌던 행정당국이 충돌을 일으켜 수년간 무상급식 자체를 시행하지 못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무상급식이 완전히 정착됐다. 아직 3교대 병행급식을 해야 하는 열악한 처우의 학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무상급식은 이제 시스템화 되고, 제도적인 정비도 갖춰진 상태다. 그럼에도 무상급식에 반대한 반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보편적 민주화라는 커다란 대의적 틀 속에서도 한정된 자원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 돌봄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다른 말로는 선택적 복지라고도 한다.

 

보수층이 주로 주장한 선택적 복지는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구제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사뭇 일리가 있는 주장처럼 보이지만 선택적 복지는 나라의 재정이 극히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다. 보수층이 주장하는 선택적 복지를 시행하려면 가장먼저 분야와 선택적 복지의 해당하는 기준을 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분야로만 따져도 의, 식, 주 중에 가장 절실한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난제인 기준을 정하는 문제가 있다.

 

누가 더 어렵고 힘들다는 기준을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낙인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의 또 다른 말을 낙인이라고 한다. 어렵고 힘들어도 낙인찍히는 것이 싫은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선택적 복지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시행해야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덕분에 보편적 복지의 하나인 무상급식은 선택됐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다시 서울시장이 됐다고 하니 다시 한 번 선택적 복지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낙인은 한 번 찍히면 지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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