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억울하다! 우리 이야기도 하고 싶다

URL복사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김근영 위원장 대행 대면 인터뷰

하가등리, 화성시 봉담 서쪽 끝에 위치한 작은 마을의 이름이다. 이 마을에 소각장이 들어선 것은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10년이 지난 일이다. 우리말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곳은 소각장이 들어선 이후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다.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소각장의 부대시설과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가끔 마을을 방문할 뿐, 이곳을 찾는 사람은 하가등리에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러 오는 청소 차량들뿐이다. 그 세월이 벌써 10년이다.

 

지난 10년 동안 소각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왔던 주민들을 대표하는 주민지원협의체는 팔탄면 가재리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봉담읍 하가등리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주민들의 뜻이 제대로 화성시에 전달되지 못했었다. 그리고 최근 주민지원협의체는 소각장의 부대시설 중 하나인 에코센터 문제로 화성시와 대립하면서 점점 더 진실 앞에 하나로 뭉쳐가고 있다. 이번 인터뷰는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 화성시 환경그린센터 주민지원협의체의 김근영 위원장 직무대행의 솔직담백한 그들의 이야기다.

 

▲ 김근영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대행 (코로나 19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진 촬영을 위해 임시로 마스크를 내리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Q.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된 배경은?

 

~전임 위원장이었던 황의순(팔탄면 가재리)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8월11일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됐다. 그래서 정관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갑자기 맡은 직책이기 때문에 힘든 점도 있고, 배워야 할 것도 많다. 하지만 소각장 주변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 됐던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Q. ‘주민지원협의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다. 무슨 뜻인가?

 

~‘주민지원협의체’라는 말은 ‘폐기물관리촉진법(이하 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운영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표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과 그 밖에 소각장 운영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일종의 법적기구다. 화성그린환경센터(소각장)의 경우 소각장으로부터 주변영향지역 이내에 있는 주민들을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다. 현재 소각장주변에 있는 2개의 마을, 즉 봉담 하가등리와 팔탄면 가재2리 일대의 주민들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여기에 시의원 2명과 자문위원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Q.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불협화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크게 2개의 마을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 등이 있었다. 또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최근 화성시와 주민지원협의체 간 마찰이 생겨서 주민지원협의체 소속 위원들이 다시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제가 비록 위원장대행이기는 하지만 주민지원협의체 사람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속 위원들도 다들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계신다. 앞으로는 과거보다 훨씬 나아진 주민지원협의체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실에서 촬영된 사진(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했습니다)

 

Q. 화성시와의 대립은 무슨 뜻인가?

 

~화성시 자원순환과는 소각장을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다. 그 부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각장의 부대시설을 화성시 것으로 만들었다. 소각장의 부대시설은 소각장이 주민지원협의체에 출연한 자산이다. 그래서 결코 화성시의 자산이 될 수 없는 것들이다. 폐촉법에 의하면 부대시설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원하면 시설 또는 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화성시가 출자한 것처럼 시의 자산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기만이다. 이 부분에 있어 우리 주민지원협의체가 손을 놓고 있다면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위원장 대행으로써 이 문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다.

 

Q. 화성에코센터 문제로 경찰에 연행까지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화성에코센터는 소각장이 만들어질 때 소각장의 부대시설로 만들어진 건물이다. 처음부터 에코센터는 아니었다. 당시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부대설로 들어설 축구장에 대해 주민들이 축구장 대신 환경센터를 만들어 달라 요구하면서 만들어진 주민편익시설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시설이 화성시의 교육시설로 바뀌었다.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런 결론이 났는지 지금은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다. 소각장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화성시 자원순환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들은 “조례에 의해” 라고 말하지만 법령을 이기는 조례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에코센터는 분명히 소각장이 출연한 건물이다. 소각장이 출연한 시설에 대해 화성시는 어떤 권리주장도 할 수 없는데 시가 이것을 자신들의 자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일절 상의도 없이 화성 환경운동연합에 위탁을 맡겨 지난 9년간 운영해 왔었다.

 

그래도 우리들은 화성시가 잘하고 있겠거니 했다. 그리고 지난 5월31일자로 화성환경운동연합에 맡긴 위탁기간이 끝나서 우리들에게 에코센터를 다시 돌려 달라 한 것이 전부다. 결국 돌아온 것은 화성시가 출자한 환경재단의 주민고소다. 그 때문에 경찰에 연행되어 갔다가 이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 선한 마음에 칼을 던진 것이 화성시다. 이제는 화성시가 시민의 적이 됐다. 안타깝다.

 

또 우리가 화성시를 고발했을 때는 미적 거리던 공권력이 회성시가 우리를 고소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하루아침에 권력자의 칼이 되어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들과 마을 주민을 포승줄로 묶어서 끌고 갔다.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진다. 위원장 대행으로서 화성시의 이런 무지몽매한 악행에 대해 결코 물러서지도 또 좌시하지도 않을 생각이다. 대행인 제가 앞장서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앞으로 경찰에 또 불려가야 할 일이 생긴다면 제가 제일 앞장설 생각이다.

 

Q. 화성에코센터가 주민들의 것이라는 증거는 있나?

 

화성에코센터가 화성시의 교육시설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없다 반대로 화성에코센터가 소각장의 부대시설이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 화성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도 없이 에코센터를 교육시설로 만들고, 관련 조례도 만들었다. 더욱 심한 것은 지난 2018년 6월15일자로 에코센터를 화성시 앞으로 등기했다는 것이다. 당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다. 이는 명백한 주민재산 강탈에 해당하며, 공문서 위조다.

 

이와 관련해 화성시 자원순환과의 이강석 과장은 지난 제203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코센터는 부대시설이라는 증언을 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시에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기금에서 운영비를 사용하라는 화성시 환경사업소 직인이 찍힌 공문까지 주민지원협의체에 전달했다. 제가 직접 공문을 받았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에코센터의 운영권은 화성시 환경재단에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만 사실이다. 이 사람을 위증죄로 고발할 예정이고 현재 변호사와 이 문제에 대해 상의 중에 있다.

 

▲ 화성그린환경센터내에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앞에서

 

Q. 향후 대행의 행보는 무엇?

 

현재 화성시는 에코센터뿐만 아니라 소각장 관련 모든 주민편의시설을 화성시 자산으로 등기했다.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화성시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서류상으로 보면 지난 2018년 6월15일 기점으로 화성시 자산으로 변경되어 있는 모든 시설을 다시 주민지원협의체 앞으로 등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우리가 많이 몰랐고, 무지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겁도 없이 이런 불법을 자행했다. 이 문제에 대해 주민지원협의체 소속 모든 위원들과 함께 싸워 나갈 예정이다.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서 시가 시민의 재산을 강탈해간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언론사들이 알았으면 한다. 그리고 지난 2018년에 일어났던 일들이 세상에 공개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길 위에 내가 할 일이 있다.

 

 

 


포토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