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시 수정구)⋅이수진(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성남시의료원 관련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 성남의료원 관련 토론 관계자들의 기념사진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표류하는 성남시의료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지방의료원의 역할 강화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11월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성남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돼 논란이 일었고, 의료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공공의료원이 환자가 아닌 공급자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의료의 질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만식 의원은 “적자를 핑계로 성남시민 세금으로 지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통째로 넘기는 결정”이라며 “지방의료원은 구조적으로 ‘착한 적자’, 즉 공익적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위탁 운영을 포기하고, 공공의료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지원으로 성남시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소위 ‘핵’이라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강력한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이런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 유통하는 자들에게 현재 적용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22년에 해외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핵을 국내에서 판매했던 20대는 7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밝혀진 바, 이에 상응하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적용 규정이 동법의 제46조에서 제44조로 변경되고, 제44조 제2항에 따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 가능하다. 한편, 기존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핵 이용자에게도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21대와 22대에 제출된 일부 법안들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지만, 핵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는 핵 근절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기존 개정안들은 핵 이용자에게 낮은 처벌을 부과하고
화성시의회 전반기에 C 의원의 정보통신법 위반에 대한 재판부의 벌금형 결정 통지문을 화성시의회 의원들이 사용하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사건과 관련, 통지문을 건넨 화성시의회 민주당 대표와 결정문 받아 카톡방에 공개한 국민의힘 A 의원이 아무런 해명과 사과 없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수많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화성시의회 정문 먼저 상황을 보면, C 의원의 정보통신법 위반 벌금 300만원에 대한 고지서는 딱 두 사람만 받을 수 있었다. 가해자인 C 의원과 피해자인 현 화성시의회 민주당 대표다. 이 결정문을 국민의힘 A 의원이 단체카톡방에 올리려면 국민의힘 A 의원은 화성시의회 민주당 대표에게 서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통지문이 건네질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회 보직 문제로 대립하는 상태이었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힘겨루기가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라는 점이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 통지문을 전달하고, A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장 출마에 약점이 될 수도 있는 통지문을 받아서 단체카톡방에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화됐다. 이와 관련, 서류(법원 통지문)를 건넨 화성시의회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재직 시절 사회적 대화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장관 후보자로서 이를 강조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대화’라는 단어가 140회나 언급됐으며, 답변에 ‘사회적 대화로 해결’한다는 표현을 51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2022년 9월 30일~2024년 8월 5일) 동안 직접 운영하고 주재하는 본위원회는 2022년 12월과 올해 2월, 3월 세 차례만 열렸으며, 이 가운데 2024년 2월 회의만 김 후보자가 직접 주재했고, 나머지 두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성사된 노사정 합의문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2024.02.28.)],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2023.03.16.)] 등 단 두 건에 불과하다. 김주영 의원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이를 실천하지 않았던 후보자의 이중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사
23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관계 공무원이 화성시청 상황실에 모여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정명근 화성시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이날 회의에서는 화성 서부권의 주요 지역현안인 서부권역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립, 도로파손 예방 및 조기 대응방안 수립 등 체육·도로·교통·생활안전과 관련된 안건들을 집중논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협의했다. 체육시설 관련 주요 안건으로 서부권역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립의 경우 진행 중인 화성시 체육시설 현황조사 및 공급기준 수립 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드론축구 전용구장 건립의 경우 학생들에게 보다 더 체계적인 연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규격을 만족하는 전용구장 설립을 25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 관련 주요 안건으로 화성시 도로파손 예방 및 조기 대응방안 수립의 경우, 화성시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를 7월 1차분 조사를 시작으로 25년 구축을 완료해 도로파손 및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관련 주요 안건으로 화성 서남부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공형택시(행복
화성시의회가 후반기 시작부터 인격모독에 가까운 진흙탕 싸움을 일으키면서, 급기야 같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 간 “서로 얼굴 보고 일하기 힘드니 나가달라!”는 주문까지 나오는 등 끝없는 추태를 일으키고 있다. ▲ 화성시의회 후반기 개원 모습 #. 추태의 시작, ‘말로는 협치 뒤로는 수작’ 화성시의회가 후반기 시작부터 일으킨 첫 번째 추태는 의회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의 건 이었다. 후반기 시작에 앞서 화성시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양당 대표를 뽑아 의장단 구성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협의의 결과 총 25석 중, 13석을 차지한 다수당인 민주당은 의장직과 상임위원장직 2개를 가져오기로 했다. 그리고 10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부의장직과 2개의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당은 당의 합의에 따라 인물을 추대하면 그만이었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인 부의장직에 딴지를 걸며 의회는 시작부터 정회라는 기록을 남겼다. 당대표 간에 있었던 협의와 협치는 지난 7월 4일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의 부의장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며 결국 수작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부의장직이 국민의힘 몫이기는 하지만 “특정인은 안된다.”라는 주장을 하며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은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생한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지급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를 "또 다른 권력형 비리 의혹"이라고 지칭하며,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 서영석 국회의원 서영석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 '청파전'이 올해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급여 적용을 받은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처가가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주목했다. 의혹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2단계 시범사업에 새롭게 포함된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이 질환이 MRI 같은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 한의원에서는 확진하기 어려운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청파전'의 건강보험 적용 과정이다. 청파전은 자생한방병원에서 독자적으로 처방하는 비방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상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이 없어 기준처방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청파전의 주재료인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20일 열린 ‘골목상권 조직화 논의를 위한 정담회’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 한원찬 의원(사진 가운데)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한원찬 의원은 “기존 상인과 임대인 중심 정책을 넘어 지역대학과 연계해 로컬 크리에이터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야한다”며 “이를 통해, 골목상권에 로컬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서현 시장상권센터장은 “지역대학 학생들이 골목상권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자율사업 지원을 확대해 힘을 보태겠다”며 뜻을 같이했다. 한원찬 의원은 “팬데믹 종식 후 경기회복을 기대했으나 온라인 및 비대면 방식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대기업 및 대형 프랜차이즈와 경쟁 심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며 “상권 경쟁력과 구성이 중요한 소상공인 산업에서 상권관리기구로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과 역할이 필요한 때” 임을 강조했다. 한편, 정담회에 참석한 행궁동 상인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대북지원 보조금 벌금형 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은 윤석열 정권”이라며 일갈했다. ▲ 강득구 국회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강 의원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또다시 철이 지난 색깔론을 꺼냈습니다. 도대체 지금이 2024년이 맞는지, 진정한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라며 반문했다. 이어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파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마음으로 김형석씨를 대한민국의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더욱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북지원 보조금을 받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흠결 있는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는 반국가적 행동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반국가적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멀쩡하던 육군사관학교 독립영웅 흉상 철거를 주장하고, 뉴라이트 인사들을 기관장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2기)’ 경기도의회 연구단체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 최효숙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는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제2조 정의와 같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등록할 수 있다.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2기)’는 최효숙 의원을 회장으로 두고 정승현(더불어민주당, 안산4)·오창준(국민의힘, 광주3)·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이용욱(더불어민주당, 파주3)·유경현(더불어민주당, 부천7)·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김판수(더불어민주당, 군포4)·김동영(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유형진(국민의힘, 광주4)·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박세원(개혁신당, 화성3)·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호동(국민의힘, 수원8)·오세풍(국민의힘, 김포2)의원 총 16명이 함께 유보통합의 지속적인 정책을 논의하고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단체는 지난해 연구단체를 결성하여 정책에 반영할
▲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 용혜인 당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당선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라며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던 한동훈 대표는 한 달째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8월 19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8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야당의 특검안은 ‘위헌적’이라며 반대하던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공약한 제3자 추천안은 발의 추진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언론과 국민의 질문을 피하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언급조차 꺼리더니,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도 주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보공작 의혹’을 꺼내 본인의 공약에 대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국민께서 그나마 한동훈 대표에게 기대를 가졌던 이유는 대통령의 퇴행에 맞설 수 있는 ‘대표다운’ 대표를 기대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지난 한 달간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것은 앞에서는 번지르르한 말과 약속을 늘어놓고, 정작 대통령 일가의 비위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3일 안양시 소재 호성초등학교에서 열린 「호성초교 일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안양시의원 시절부터 추진해 온 오랜 숙원사업이 마침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남은 사업 일정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 이채명 의원 ‘호성초교 일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은 안양시 호성초등학교 일대 보행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1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현재까지의 사업 경과 보고 및 디자인과 실시설계 용역 등이 공개됐다. 이채명 의원은 “오늘 공개된 디자인 및 실시설계 계획을 통해 오랜 숙원이었던 사업이 보다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안양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을 적극 추진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호성초교 일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은 ‘2021년 구정현장 확인의 날’ 이한규 前주민자치위원장이 해당 지역의 ‘도보환경 개선’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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