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현장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복지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심각한 인사 차별과 인력 부족, 민원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이하 한사연)는 15일 전국 기초지자체 사회복지직 인사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2023년 말 기준 사회복지직 공무원 2만9806명 중 5급 사무관은 단 709명으로 전체의 약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6급 비율도 19%에 머물러 행정직(27%)·시설직(27%)·농업직(28%) 등에 비해 승진 기회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사연 이용규 회장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정책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승진·인사 구조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는 직렬을 이유로 한 간접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국가인권위 진정 및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인사 문제는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과도 맞물린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2025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3기 발대식 개최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3기 참가자 338명이 6월 말부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8개국 12개 대학으로 출발한다.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3기’ 발대식을 열고, 338명 청년의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응원했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더 고른 기회’를 위한 민선8기 대표 청년 정책으로, 국내외 연수 경험의 격차를 해소하고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3기는 16.7대 1의 경쟁률을 뚫은 338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오는 6월 30일부터 ▲미국(미시간대 30명, 버팔로대 28명, 워싱턴대 30명, UC얼바인 20명) ▲캐나다(UBC 25명) ▲호주(시드니대 30명, 퀸즐랜드대 30명) ▲영국(에든버러대 30명) ▲프랑스(그르노블 알프스대 20명) ▲스페인(알칼라대 25명) ▲싱가포르(국립대 35명) ▲중국(북경대 35명) 등 8개국 12개 대학에서 연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발대식에는 선발자 338명을 비롯해 김성중
전용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에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전용기 의원 현행 공정거래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으며, 고발 대상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수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은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이 큰 중대한 범죄로,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발 대상 기관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사의 다원화와 법 집행의 공정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전용기 의원은 “공정거래 수사를 검찰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한계에 달했고, 검찰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
20일 선포식, 영유아 전용 수도꼭지 설치·아동권리옹호관 등 중점사업 지속 추진 최대호 시장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강화할 것” 안양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간은 2025년 6월 5일부터 2029년 6월 5일까지 4년이다. ▲지난 20일 시청 로비에서 열린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아이들이 ‘아동친화도시 안양’에 바라는 점을 적은 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기본협약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역사회를 말한다. 안양시는 지난 20일 16시 시청 로비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안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 사립유치원연합회 등 협업 기관·단체,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마음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아동 대표 김시윤·이지안의 아동권리헌장 낭독과 아이들이 직접 적은 ‘아동친화도시
창업부터 취업·정책까지 한 곳에… 청년을 위한 전국 단위‘올인원 축제’호평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상록수체육관에서 개최된 ‘2025 안산 청년페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의 미래, 청년을 잇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청년 창업가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정책·진로·문화·복지 등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전국 단위에 통합 플랫폼 축제로 꾸며졌다. ▲ 이민근 안산시장(맨 앞줄 가운데)이 '2025 안산청년페어' 참여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산시가 주최하고 시와 경기테크노파크·상상대로·상상스테이션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이틀간 1,800여 명의 청년이 찾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청년 열정 엿본 ‘창업경진대회’… ‘천년식향팀’ 대상 영예 행사 첫날 열린 청년창업경진대회에서는 사전 심사를 통과한 13개 청년팀의 도전과 경쟁이 펼쳐졌다. 이날 전문 투자심사위원단이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청년팀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가 이어졌다. 이번 대회의 심사 총평을 맡은 구원회 엔슬파트너스 대표는 “전반적으로 사업화에 대한 깊은 고민과 구체적인 계획을 갖춘 팀들이 많아
21일 경기북부 곳곳 피해 잇따르자 재난 취약지역 점검과 보강조치 확인 등 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장마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본격 시작됨에 따라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태풍도 불어닥칠 것에 대피해 산사태나 침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 지대가 낮은 곳의 도르변 등 재난 취역지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장마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특별지시 3호를 시의 전 부서에 내렸다. ▲ 현장 점검에 나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번 지시는 장마가 시작돼 지난 20일 내린 비로 용인 일부와 경기 북부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자 향후 장마전선과 태풍의 영향으로 경기도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릴 경우에 대비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자는 뜻에서 내려진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16일에도 장마철에 대비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가동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특별지시는 장마 시작을 앞두고 내린 지난번 특별지시에 이어 남부지방에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다음 주엔 2호 태풍 '스팟'도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보가 나옴에 따라 재난 취약지역 현장점검과 보강 조치 확인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예방하고자, 19일부터 20일까지 농업 취약지역 및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현장 점검 중인 농기센터 관계자 이번 점검은 농작물과 가축, 농업시설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식량작물·원예작물·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시설하우스 결속 상태 및 배수로 확인 ▲과수화상병 매몰지 주변의 침수 가능성 및 배수 상태 확인 ▲축사 내 환기·전기시설 및 방역체계 점검 ▲벼 재배지 중 침수 우려 지역 실태 파악 등이다. 송성호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재해의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전 점검과 기술 지도가 피해 최소화의 핵심”이라며 “농업인의 안전과 생업 보호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개선지도를 시행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 대비 요령과 기술지도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연중 운영 중인 영농종합상황실을 통해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 기상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주기를 맞아, 참사의 전말과 원인, 대응 및 정책 전환의 과정을 담은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사고, 그 기록과 과제》를 6월 24일 발간한다. ▲ 전지공장 화ㅣ재 당시 소방관들의 모습 이 보고서는 단순한 사고 경위서가 아닌, 경기도가 지난 1년간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변화로 이어갔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록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피해자의 목소리로 완성한 국내 최초의 ‘피해자 중심’ 종합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이 사고를 작업장에서의 예외적 사고가 아닌 산업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와 이주노동자의 제도적 배제가 빚어낸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서울대 백도명 명예교수(자문위원장)는 “위험의 외주화·이주화가 반복적으로 누적돼 발생한 필연적 비극”이라 진단했다. ▲ 종합보고서 표지 반성과 성찰 : 현장과 제도의 목소리를 담은 기록 보고서는 1부 ‘경기도의 대응’, 2부 ‘자문위원회의 분석과 권고’로 구성됐다. 1부는 CCTV 분석, 화재 진압과 소방본부의 재현 실험, 긴급생계비·통역·의료·심리지원 등 경기도의 대응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이주노동자도 경기도민
페스트북이 최정민 작가의 신작 에세이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 0교시 수업’을 추천 도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페스트북이 최정민 작가의 에세이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 0교시 수업’을 추천 도서로 선정했다 이 책은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삶의 지혜와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안내하는 성찰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독자들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노트가 수록돼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페스트북 편집부는 ‘최정민 작가는 학원 강사이자 청년으로서 직접 마주한 고민과 성찰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입시를 넘어 학교 밖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 ‘수업’은 스펙보다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최정민 작가는 “이 책은 강사로서 겪은 여러 순간 속에서 얻은 배움의 기록이다. 단순한 교육서를 넘어 삶을 함께 살아낸 이야기로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출간 소감을 전했다. 최정민 작가는 숭실대학교 교육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그는 사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HD현대중공업이 잠수함 창정비를 예정보다 35일 앞당겨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 214급 디젤잠수함 ‘윤봉길함’이 창정비 시운전을 마치고 입항 중인 모습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울산 본사에서 창정비를 마친 214급 디젤 잠수함 ‘윤봉길함’을 해군에 조기 인도했다고 20일 밝혔다. 잠수함 창정비는 선체 및 장비를 최적의 성능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조선소에 입항해 수행하는 제반 정비 작업을 의미한다. 이번 창정비는 2024년 1월 30일부터 본격 착수됐으며, 고난도의 작업임에도 계약일보다 35일 앞서 마무리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창정비 사업 중 최대 규모인 총 1620여 건의 정비(계획 정비 1260여 건, 비계획 추가 정비 360여 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뛰어난 기술력과 사업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윤봉길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5번째 214급 잠수함으로, 2016년 6월 인도 후 미국 해군과의 연합 훈련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며 전략 임무 수행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길이 65.3m, 폭 6.3m, 잠수배수량 1800톤 규모로, 공기불요장치(AIP)를 탑재해 최대 2주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국산 순항미사일을 장착해 적의
한화생명e스포츠가 지난 18일(수) 베트남 호찌민에서 개최한 ‘2025 HLE Global Fan Fest in Vietnam(이하 글로벌 팬페스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2025 한화생명e스포츠 글로벌 팬페스트 in 베트남 글로벌 팬페스트는 한화생명e스포츠가 한화생명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 제고와 한화생명e스포츠의 글로벌 팬덤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한 팬 마케팅 행사다. 추첨을 통해 1500명의 팬을 초청했던 지난해 글로벌 팬페스트에는 1만4000여 명 이상의 팬들이 몰리며 베트남 내 한화생명 브랜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날 행사 현장에는 베트남 현지 팬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익숙한 VCS 리그의 공식 인터뷰어인 Minh Nghi(민 응이)가 진행을 맡아 한화생명e스포츠 선수단과 함께 현장에 운집한 2500명의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환호성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티켓을 유료화하고 좌석 또한 지난해 대비 150% 늘린 2500석 규모로 키웠음에도 온라인 사전 예매 시작 4분 만에 전석이 매진되며, 베트남 현지에서 한화생명e스포츠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총 3부로 나눠 진행된 글로벌
좋은땅출판사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변호사 선임의 비밀’을 펴냈다. ▲ 현실변호사 지음, 좋은땅출판사, 228쪽, 1만6800원 이 책은 법률 서비스의 현실과 변호사 선임 과정의 숨겨진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저자는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서초동 10년차 변호사’라는 겸손한 수식어를 내세우지만, 그가 직접 경험하고 체득한 법조계의 현실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대중이 막연하게 갖고 있는 법조계와 변호사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고자 기획됐으며, 저자는 드라마나 영화, 만화 등을 통해 얻은 법률 지식이 실제 현실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짚었다. 또한 실제 법률 서비스는 훨씬 복잡하고 냉정하며,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가득하다고 강조한다. 소송은 당사자에게 일생일대의 중대한 사건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을 어디서부터,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지인의 소개나 인터넷 광고, 변호사의 전관 여부만을 기준 삼는다. 그 결과 변호사와의 소통에 실패하고, 소송 결과에 실망하며, 법원과 판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책은 그러한 실패를 최소화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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