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마을 45가구 모두 전기요금은 기본요금밖에 안 내고 있어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뒤부터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에어컨 많이 튼 7월에도 요금이 몇 천원밖에 안 나왔으니 다들 만족하고 있죠” 평택시 호정마을 이장 엄기영(54세) 경기도가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폭염에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자립마을로 선정된 마을 1가구에 3kW 규모의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 평택시 호정마을 의 주택 모습 올해 역대 최장 열대야를 기록하는 등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전기요금 부담 없이 전력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한 평택시 호정마을 45가구의 경우 지난해 7월 가구당 전기요금은 평균 7만7,848원(전기사용 평균은 363kWh)을 납부했다. 올해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대부분의 전력을 태양광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해 사용했다. 호정마을의 올해 태양광 발전량은 가구 평균 325kWh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기사용량과 비교하면 태양
◆ 명실상부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는 안산시 ◆ 우수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에 만전 ◆ 이민근 안산시장 “교육계 패러다임 혁신해 나갈 것” 안산시는 ‘더 멀리 보는 미래교육 도시’를 목표로 행정력을 모은 결과, 최근 대부도에 공립형 국제학교인 경기안산국제학교(가칭, 2028년 개교 예정) 유치에 성공했다. 국제학교가 공립 형태로 설립되는 전국 최초의 사례이자, 해외 우수 학교와의 교육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단추를 꿰맸다는 데 의미가 있다. ▲ 공립형 국제학교 조감도 ▲ 경기 안산국제학교 설립 업무협약식 관련 사진 이뿐만 아니라, 이민근 안산시장이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에 공식 건의한 원곡고의 자율형 공립고 전환이 교육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명품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교육은 흔히 백년대계라고 한다. 교육의 경쟁력이 곧 미래 안산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래 사회를 이끌 우수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육계 패러다임을 혁신해 나가는 안산시의 노력은 이러한 생각을 품은 이 시장의 굳은 의지에서 출발한다. 백년대계 교육의 격을 바로 세우고 교육계 변화를 선도해 가는 민선8기 안산시의 성과와 노력을 들여다봤다.
민선 8기 오산시의 시작은 좋았다. 12년 동안 장기 집권했던 민주당 지방정부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보수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이권재 시장의 시대가 시작됐다.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말처럼 장기 집권의 여파로 해이해진 조직 정비부터 시작한 이권재 지방정부는 지방재정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방대했었던 조직들을 축소 시켜나갔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만 좋았다. 오산 집행부와 달리 총원 7명의 오산시의회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의 의원이 당선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작부터 의장, 부의장이라는 요직을 차지하고, 예산 심의권을 볼모로 집행부를 압박했으며, 오산 집행부는 거의 식물 지방정부로 전락한 수준이 됐다. 그리고 의회는 파행의 연속으로 집행부의 발목을 잡았다. ▲ 오산시청 집행부와 의회가 아직 허니문 기간이었던 지난 2022년 12월 오산 풍동 물류센터 출입구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오산시의 2023년 예산심의는 중단됐었다. 전임 민주당 정권 시절 설계변경 승인까지 나고 준공에 이르렀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막무가내로 출입구 문제에 대해 딴지를 걸며 심의 중단에 들어갔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오산시의회는 23년 3월 오산 터미널 부지 활
화성 동부와 서부의 균형발전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다소 아리송한 공약을 내걸고 화성시 민선 8기 수장으로 등극한 화성 정명근 호는 여전히 항구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인구 100만을 넘기며 특례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화성시는 지난 수년간 화성 동부와 서부 간, 도시의 간접자본 수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 됐다. 여기에 정명근 시장이 지난 2023년 미국 방문 이후, 갑자기 화성 동탄지역에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도심형 공원인 ‘보타닉가든’을 만들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변변한 도시공원 하나 없는 화성 서부 지역은 더욱 소외감에 빠져 들었다. ▲ 정명근 화성시장 문학관. 미술관 등 족히 400억 이상 가는 문화시설들이 동탄에 들어서는 동안 화성 서부지역은 개방형 쓰레기 매립장 허가 문제로 일 년 내내 시끄러웠다. 주) 삼표가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지역에 신청한 쓰레기 매립장은 총면적 34만 8110m² 부지에 매립 면적은 25만 8279m² 이다. 매립물의 종류는 일반 75%에 지정폐기물 25% 규모의 대형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과 더구나 일부 매립지 형태는 개방형을 띠고 있다. 쉽게 이해가 가
매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마다 사람들 혹은 시민들은 “이번에는 조금 달라지겠지!”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지방정부들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모두 같을 수는 없고 같아서도 안 된다. 먼저 인문학 도시 수원을 보면 여전히 인문학적 우세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활용도 잘하는 편이다. 정조가 남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기반으로 한 인문학적 강점은 다섯 개의 박물관과 예술단, 교향악단 등이 도시 곳곳에 포진해 있으며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공원들이 수원 곳곳에 있다. 돈이 들더라도 한 번쯤 가봐야 할 공원들도 있고 그저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가치를 가진 공원들이 즐비하다. ▲ 수원시청 반면 인구수는 110만이 넘고 유휴 부지는 부족해 산단을 지정해 기업을 유치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동산 구조로 되어 있다. 한 마디로 살기는 좋지만, 기업의 생산시설이 들어올 자리는 없다는 말이다. 이런 수원의 기업 하기 어려운 이미지와 현실을 깨뜨리기 위한 시도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바로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주장이다.
화성시의 서부 측 관문이자 화성과 수원의 경계를 이루는 봉담 효행지구 종전부동산 택지개발과 관련 박물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이며, 거꾸로 개발 이후 상당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본지가 꼼꼼하게 문제점을 체크해 봤다. ▲ 효행지구의 위치, 지도상으로 보면 봉담2지구와 효행지구 그리고 봉담1지구의 크기 면적이 대략 유추된다. 최악의 녹지 비율 효행지구 최대녹지인 구)농수산 대학을 화성시에 무상 임대로 주고 효행지구 녹지면적에 포함해 화성시에 제안서 제출 / 화성시 인정 화성시 봉담 효행지구의 정확한 사업 명칭은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의 목적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동화현상 방지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전부동산에 복합 기능단지 및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명칭과 사업의 목적이 어렵지만 쉽게 풀어 말하면 농촌진흥청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해서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파트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전체 면적은 1,381.006,6m²(화성 920,489m² / 수원 460,295m²)이다.
화성 동탄과 서부지역의 차이는 극명하다. 그저 신도시와 구도시의 차이를 넘어 생활 경계의 차이와 문화의 수준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의 차이가 너무 극적으로 대비되기 때문에 차라리 동탄을 분리해야 화성 서부가 잘 살 수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큰 틀에서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3월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30년 만에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한 달 후에 바로 행정구역 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현재 활동 중이다. 정부의 추진안은 크게 김포를 서울시에 통합시키는 것이며 서울과 부산을 대한민국의 양극 기점으로 놓고 개편안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발 대구-경북 통합론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반면 아직 경기도 안에서의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특히 서울의 1.4배 면적에 달하면서 인구가 100만을 넘어간 화성시의 행정구역 개편 난제는 정치권 누구도 입을 열고 있지만 않지만, 동탄과 화성 서부의 분리 문제는 시민들의 입에 여느 때보다도 자주 오르고 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화성을 들여다보면 화성의 행정구역 개편은 좀 더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화성의 행정구역 개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문장은 시의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특권을 죽어도 내려놓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득시글거리는 한국의 현실에서 시의원이라고 다르지 않다. 오산에서는 시의원들이 작은 체육행사 때 체육회장이 불손한 말을 했다며 시 행정에 딴지를 걸며 체육회장이 사과하고 물러날 때까지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심의를 거부하겠다는 엄포를 놓는 정말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거기에 시장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아무리 상식 밖의 길을 걷는 시의원들이라고 할지라도 선거로 선출된 체육회장을 또 다른 선거로 선출된 시장에게 사직서를 받으라는 요구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위 그 자체였다. 그럼에도 오산시의회는 그것을 강행했다. 시의회의 막가자는 분위기는 민선 9기 들어와 2년간이나 유지되고 있다. 선을 넘는 요구들은 의회에 대한 불신을 만들기에 충분했다. 가장 최근에는 의회 파견직 공무원 중, 한 명인 4년 차 팀장을 시의회 의장의 고유권한이라며 과장으로 승진시키는 파격까지 벌어졌다. 민주당이 지난 수년간 선거철마다 외쳤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라는 문장 자체
지역정당이 없고 양대 거대정당만 존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는 시의원들의 사과조차 받기 어렵다. 지난해의 오산시의회를 보면 의원들의 해외 공무출장과 관련 큰 물의가 있었다. 의원들은 출장 전에 시 공무원으로부터 값비싼 양주와 소주를 무더기로 받아서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당연하게도 음주가 이루어졌고 음주 후에 일어난 일들의 일부가 언론에 그대로 노출됐다. ▲ 공무 출장과 관련 서민은 보기도 힘든 양주를 주고 받았음에도 누구하나 사과 혹은 감사조차 없었던 오산시의회 그리고 공무 출장비로 호화 유람선까지 탄 사실이 드러났지만, 어느 하나, 누구 하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 그리고 고급 양주를 제공한 자와 받은 자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나 감사조차 없었다. 엉망진창도 이런 엉망진창이 따로 없을 정도다. 다음 선거에서 시의원의 출마 즉 공천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열쇠를 시민이 아니고 거대정당의 당협 혹은 지역위원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시민에게 사과할 시간에 공천권을 쥐고 있는 실권자 혹은 권력자에게 잘 보이는 것이 우선이지 결코 시민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결과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파랑 아니면 빨강 선택지밖에 없다.
총선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방선거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에서는 시장, 도의원, 시의원을 선출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뽑는 제도가 지방선거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정당 소속 후보들을 찾고 싶지만, 사실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 후보는 없다. ▲ 사진은 오산시청과 오산시의회의 정면모습 우리나라의 정당법상 지역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오산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이 있다면 굳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지역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인물을 선출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을 창당하려면 반드시 중앙당이 있어야 하고 중앙당의 소재지는 서울이어야 한다. 그리고 최소 5곳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최소 5천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정당설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을 설립하기가 어렵다. 독재의 화신으로 알려진 박정희 시대에 주민을 옭아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직도 지역 정치를 틀 안에 가두고 있는 셈이다. 지역정당이 없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는 양대 거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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