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정)이 AI디지털교과서 검정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며 검정 결과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 김준혁 국회의원 김준혁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AI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검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추진한 AIDT 검정절차에 중대·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어 검정 결과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AIDT의 교과용 도서 지위 여부는 이번 청문회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AIDT의 지위를 ‘교육용 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해둔 상태다. 김준혁 의원은 “AIDT의 교과용도서 검정실시 공고는 2023년 8월 31일에 났지만, 당시 규정상 AIDT는 교과용도서 지위를 갖지 못했다.”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은 공고일로부터 두 달이 지난 뒤 비로소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법적근거도 없이 이뤄진 AIDT 검정절차에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고, 따라서 검정합격결정도 무효이다 ”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그간 김준혁 의원의 질의
광명지역 24개 단체로 구성된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소비촉진금 추진 광명시민연대>(소비촉진금 추진 광명시민연대)는 2025년 1월 17일, 광명시청과 광명시의회가 1인당 1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에 대해 열렬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비촉진금 추진 광명시민연대>는 “광명시민이 승리했다”며 광명시청과 시의회가 1인당 1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28만 광명시민들의 승리라고 입장을 밝혔다. ▲ 광명시민 단체들의 기념사진 지난해 10월 29일 <광명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하여 <경기 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광명지부>, <대한농산물식품임가공연합회 광명시지부>, <광명패션유통사업협동조합>, <광명시장상점가진흥상업협동조합>,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광명시지회>,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 <광명새마을전통시장>, <(사)대한미용사회 광명시지부>,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광명지부>,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 <(사)한국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됐다. 12·3 내란을 획책한 지 43일 만이다. 큰 혼란과 충돌없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가 마무리된 것을 환영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확실하게 단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 경기도의회 이미지 컷 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공수처는 힘들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내란의 전모를 신속하게 밝혀내고, 헌법재판소도 하루속히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여 지금의 국정혼란과 위기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다. 지금의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단죄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은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제2의 내란을 획책하기도 했다”며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의 행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지키기에 나서 끝까지 민심을 외면하고 말았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얄팍한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국가를 내전상태의 벼랑끝으로 몰아세운 것이다.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좌
경기도가 1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설 농축산물을 최대 30% 할인 지원 한다는 자료를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보도자료의 제목을 ‘경기도 비상민생경제 대응’이라고 표현해 경기도가 정치 불안을 이용해 도민들의 위기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간담회 사진조차 비상이라는 말을 사용해 위기라는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선 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정치과정에서 위기가 발생했고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라는 자극적인 제안을 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가 중앙정치의 정치 불안을 이용해 경기도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에 대해 제안을 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수장이라는 위치에서 경기도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제쳐놓고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만을 강조하기 위한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남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의 중요 명절마다 매년 하는 행사에 위기라는 말을 덧붙여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자신의 지위 사다리로만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9월 16일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업을 공동추진해 온 용인ㆍ수원ㆍ화성ㆍ성남시 등 4개 시 시장과의 회의를 수차례 제안했으나 김 지사는 응하지 않고 불통으로 일관했다"며 "그동안 내가 여러차례에 걸쳐 목소리를 냈을 때 지켜보던 수원 쪽에서 시장들과 김 지사 간 회의를 제안했으니 김 지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 22년 3월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을 위해 만났던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신상진 용인시장의 사진 이 시장은 "2022년 12월 4개 시 시장들이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이후 2023년 2월 김 지사가 시장들과 협약을 맺고 힘을 보태겠다고 했지만, 김 지사는 2024년 6월 경기도 광역철도 사업 순위를 정해 국토교통부에 내면서 자신의 GTX플러스 사업 3개를 1~3순위로 배치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후순위로 미뤄놓았다"며 "당시 김 지사는 이같은 선택을 하면서 4개 시 시장들에게 일언반구의 설명도 하지 않고, 상의도 하지 않아 협약 정신을 저버렸고, 내가 이유를 듣기 위해 시장들과의 만남을 갖자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극도의 혼란의 빠진 대한민국을 향한 쓴소리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 지사는 13일 언론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경제가 1% 경제라는 말이 상징이 됐다.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 소비 증가율 모두 1% 대인 트리플 1%가 돼,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제 퍼펙트스톰에 더해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인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위와 같은 이유 대문에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필요한 3대 신속 조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의 첫 번째 제안은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 추진“이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전역에 9일 오전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주거취약세대(쪽방촌)를 찾아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60대 남성이 거주하는 두 세대를 방문해 난방 상태를 살펴보고 건강과 식사 여부 등 안부를 물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기도 한파대비 난방비 긴급지원 대상자다. ▲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 지사는 전기장판에 난방을 의지하는 거주민의 상황을 살핀 후 현장에 함께한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에게 “(장판 주변을 빼고) 이쪽은 지금 냉골이네 보니까. 우리 난방비 지원하기로 한 거 빨리 집행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추위에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난방비 지원이 겨울 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위로를 전했다. 다른 거주민은 전기보일러를 사용하는데 전기료 부담으로 난방을 잘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내일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둘러보러 왔다. 다들 보니까 힘들게 계신데 난방비 지원을 해드리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면서 “필요한 거 있으신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
전국의 대학교수 및 연구자 1371명은 “굳건한 연대투쟁으로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세워나가자”는 선언문에 서명하고, 윤석열 내란을 하루 속히 척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 선언은 8개의 전국적 고등교육단체 및 진보적 학술단체가 모여서 결성한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청산과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전국교수연구자연대, 상임대표: 남중웅, 선재원, 송주명)가 주관단위가 되어서 지난해 12월23일부터 올해 1월5일까지 전국의 대학교수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을 벌인 결과다. ▲ 전국교수연구자연대의 1월6일 자 기자회견 모습 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1월6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범죄의 수괴인 윤석열이 범죄를 철저히 부정하고 있고, 국민의힘 및 정부의 대행체제가 윤석열의 회생을 위해 제2의 내란을 벌이는 상황에서 지식인들이 나서서 윤석열 내란세력의 철저한 청산, 민주세력의 강력한 연대를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전국적 서명운동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국의 교수연구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 내란의 수괴와 공모자를 즉각 체포하라 ▲ 제2의 내란음모 분쇄하고 내란세력의 연결망과 토대를 제거하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홍보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본인의 성과인 것처럼 홍보한 데 따른 것이다.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이영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월 31일, 지역구 국회의원이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배정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8억 9천만 원을 본인이 확보한 예산인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했다”며, “그러나 이 중 46억 9천만 원은 처인구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원들이 직접 노력해 확보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 도세를 활용해 도지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 배분하는 예산으로, 경기도의원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도청 및 시·군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확보하는 구조다. 이영희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경기도의원으로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한정된 재원을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 이룬 성과”라며, “이를 국회의원이 본인의 성과로 홍보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외신인도를 개선하고,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경제를 회복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거부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4일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석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사회대개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 12.3 계엄사태 이후 각종 집회에 잇따라 참여하고 있는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지난 주말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행동과 더불어 122차 촛불문화제에서 연사로 나서 윤 대통령 파면으로 12.3 비상계엄으로 빚어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대개혁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들고 한남동 관저로 체포하러 갔을 때 급등했던 주가는 공수처가 빈 손으로 철수하자 폭락했다”며“지금 대한민국 주식 시장과 환율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가 바로 윤석열의 즉각 체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외 신인도가 중요하다며 경제회복을 강조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장에게 명령해서 수사가 즉각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잘못된 비상계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