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의회 제도는 지방자치를 보조하는 기구로서, 시 집행부의 예산을 감시하고, 시민의 불편함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기구로서 자리 잡았다. 시의회 제도가 시행된 초반에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되면서 시의원에 대한 세비는 없었지만 제3대와 4대를 거치면서 세비를 받는 어엿한 정식 직업군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차츰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30년이 넘어가는 시간 속에, 시의회 제도에서 탄생한 시의회 중, 지역을 배제하고 기수로 역대급에 속하는 의회를 따져 본다면 아마 제9대(2022년 7월~2026년 6월) 의회일 것이다. 이들 9대 지역 의회에서 들려온 굵직한 내용들을 보면 ‘6개월 이상 의회 파업, 성추행, 뇌물 파동, 호화 해외 공무 여행(출장),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아주 다양하다. 특히 제9대 시의회에서 이런 일이 과거 시의회 때보다 자주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 한국 정치의 전반적인 부패의 일반화와 타락의 고착화에 있다. 타락의 고착화 단체 관람이 되어 버린 시의원의 해외 공무출장 과거 시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그러나 3~4대를 넘기면서 시의원들은 명실공히 세비를 받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한강 하구의 백마도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한강 철책 철거’와 ‘백마도 개방’ 현안을 집중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 김주영 국회의원(사진 가운데)이 김포 어촌계 주민과 함께 한강하구 철책지역을 점거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한강 하구 철책으로 인해 장기간 불편을 겪어온 어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백마도 우선 개방 및 어민 이동로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는 김계순·김기남 김포시의원을 비롯해 김포시청 해양하천과 관계자, 고촌읍 어촌계 회원 2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477롱블랙 김포만남의광장’ 카페에서 고촌읍 어촌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어민들은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의 조속한 철책 철거 ▲철책 출입 절차 지연에 따른 조업 차질 해소를 위한 ‘출입 자동화 시설’ 설치 ▲어민 이동로(포장 등) 정비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현재 김포시와 육군 17사단은 철책 철거 전 단계로 ‘백마도 우선 개방’에 대해 큰 틀에서 협의를 마쳤으나, 관리 당국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생태보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청렴도평가 평가에서 기초의회들이 줄곧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가운데 수원특례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획득하며, 이목을 끌었다. ▲ 수원시의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60점) ▲청렴노력도(40점)를 종합해 산정된다. 전화 및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직무관계자, 전문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평가에서 수원특례시의회는 종합점수 81.1점을 기록하며 2등급을 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청렴체감도 71.3점, 청렴노력도 97.5점으로,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기초시의회 평균 대비 1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아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를 입증했다. 청렴체감도 분야에서는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전반에서 기초시의회 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알선·청탁, 인사 개입,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 이해충돌 회피 의무 준수 등 주요 항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기록했으며, 의정활동과 예산·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주거 용도 변경 계획…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도 없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동탄역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의 주거 용도 변경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17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신 의원에 따르면, 이번 동탄역 업무지구(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의 용도 변경은 LH가 공공주택 건설 민간사업자 공모를 사전 예고하면서 알려졌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동탄역 업무지구(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는 단순한 개발 부지가 아니라 동탄2신도시가 자족도시로 기능하기 위한 핵심 공간”이라며 “해당 부지가 주거용도로 전환된다면, 신도시가 지향해온 자족도시 기능과도 전면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현재도 동탄지역은 학교부지가 없을뿐더러 과밀학급 문제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주거 중심의 공동주택 공급이 확대될 경우 교육환경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의원은 “화성시는 그동안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LH
경기도가 김건희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17일 오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징수전을 벌여오며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 최은순 씨 소유의 부동산이 경기도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건물, 건물),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 ‘최소 2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청 대변인은 “최 씨는 마치 쇼핑하듯 전국의 땅을 사들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비즈니스 의혹을 받고 있는 양평군에 대거 땅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충청도와 강원도에까지 손을 뻗었다. 서울에는 건물 2채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세금(과징금)은 25억 원이나 밀려 있었고, 끝내 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재 21개의 최은순 씨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이며,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최은순 씨의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와 성남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7일 공매 의뢰한 부동산은 최 씨의 21개 압류 부동산 가운데 서울의 건물
광비콤 원안 사수 위해 ‘민·관·정 비상대책위’ 즉각 출범해야” 공공분양 필요하다면 광비콤 대신 유통3부지 활용하라” 대안 제시 전성균 의원(개혁신당, 동탄4·5·6동)은 17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H의 동탄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이하 광비콤) 공공분양 전환 움직임과 유통3부지 개발 강행’을 강력히 비판하며, 화성특례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민·관·정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의 5분 발언 모습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명근 시장이 ‘시민이 원한다면 광비콤 원안 검토 및 유통3부지 문제에 대해 시민과 대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불과 1년 만에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전 의원은 지난 12일 LH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광비콤 공공분양 사전 예고를 언급하며, “시 집행부가 이를 몰랐다면 명백한 ‘무능’이고, 알고도 침묵했다면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분양’ 말 한마디에 화성 동탄의 미래 지도가 헌신짝처럼 바뀌어선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LH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정명근 시장에게 공문
사람의 온기로 완성되는 도시, 희망의 빛을 함께 밝히다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7일, 수원과학대학교 SINTEX에서 열린 ‘제3회 희망화성어워드’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과 나눔을 실천해 온 시민들의 뜻깊은 성취를 함께 축하했다. ▲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이 희망화성어워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 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수상자와 시민 등 약 250명이 함께했다. 무대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참여 영상 시청·표창 수여(시장상·의장상)·어린이합창단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은 한 해의 노력을 되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공감과 존중의 분위기로 가득 찼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우리는 이 도시를 빛내고 가꿔온 사람의 희망이 한데 모여 큰 빛을 이루는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며 “희망은 저절로 자라지 않고, 누군가의 손에서 시작되는데, 수상자 여러분이 바로 화성을 지켜온 뜨거운 사랑의 손이자 공동체의 등대지기”라고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희망화성어워드’는 나눔·봉사·사회공헌 등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된 시민과 단체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화성특례시의 연대와 공동체 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무상대중교통 도입 정책토론회’를 열고, ‘수원형 무상대중교통’ 도입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 이재준 수원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미래 대중교통 정책방향-쿠리치바 대중교통 사례’,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수원시 무상대중교통 도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수원시는 사회초년생 청년과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무상대중교통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19~23세 청년, 70세 이상 어르신이다(신청일 기준). 19~23세 청년이 K-패스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 달에 최대 2만 3100원(연 27만 7200원)을 환급한다. 어르신은 농협에서 우대 교통카드(G-PASS)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실제 사용 금액에 대해 분기별 최대 6만 9300원(연 27만 7200원 한도)를 지원한다. 종합토론에는 아주대학교 오영태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본부장, 경기대학교 김정화 교수,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윤태완 과장이 참여했다. 인사말을 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빛만
더불어민주당 화성 ‘갑’ 지역의 송옥주 국회의원이 12월 9일 자로 기자들에게 발송한 보도자료의 제목은 ‘송옥주 의원, 2026년 화성서부 발전 예산 4,034억 9,500만원 확정’이라고 되어 있다. 얼핏 보면 송옥주 의원이 나라 예산 중 4,0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는 보도자료에 가깝다. ▲ 송옥주 국회의원 측이 발송한 보도자료의 첫머리 부분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딘가 많이 이상한 내용들이 많다. 우선 송옥주 의원이 속한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다. 그런데 송의원 측이 기자들에게 발송한 보도자료를 보면, 보도자료 소제목에 ‘교통인프라 개선예산 3,594억원 6,600만원’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과 국회의 ‘국토교통위’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 소제목에 마치 송 의원이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제목을 붙여 발송했는지 정확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송 의원실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화성시 예산이다. 송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도 있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화성시가 화성 서부와 관련된 예산을 지역구에 알리지 않아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도시공사, 회계과,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상권과 공공운영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김 의원은 안양도시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안양 중앙지하도상가의 상권 활성화 노력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시공사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사은 행사나 상가 이벤트를 한 차례도 추진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경기 침체 속에서 영세 상인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앙지하도상가는 오랫동안 안양 소상공인의 중심 상권이었으나, 불경기 속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인들이 늘어났다”며, 도시공사와 시 집행부가 영세 상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회계과에 중앙지하도상가와 일번가 지하쇼핑몰 임대료 조정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운영사와의 소통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며, 시 집행부가 보다 강력한 독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하반기 이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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