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김판수 위원장]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보고는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소관 부서별 현안과 핵심사업 등을 청취하고 이어 위원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14일에 진행 된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공정국, 인권담당관실의 업무보고에서는 자치분권 준비 공무원 교육 역량 강화 특별사법경찰관의 체납징수 현황과 도내 공정경제에 관한 계획 경기도 인권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15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안전관리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재난대응 태세 국가직 전환에 따른 변경사항 소방공무원 복리후생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현황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대비 계획 등을 보고 받으며 도민의 안전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판수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난 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당선사례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힘을 합쳐야만 한다”고 말하며 “오늘
(경인뷰)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용성 부위원장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며 진실을 가린 채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다”며 “이에 일본에 도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민들의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주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독도교육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관심과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독도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지원, 교재 보급사업, 전문가 양성사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용성 부위원장은 “일본이 한반도 침탈을 본격화하던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칙령을 통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공식 선언했다”며 “그러나 12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일본은 독도를 빼앗기 위해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는 것을 뛰어 넘어 초중고 교과서에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하며 독도 영유권
(경인뷰) 남운선 의원은 지난 14일 제34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소통협치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공유경제를 뛰어넘은 ‘구독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했다. 구독경제란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통칭하는 경제 용어로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가 화두인 요즘 시대에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남운선 의원은 소통협치국의 사회적경제과에서 주요업무로 추진 중인 민간주도 공유경제 생태계 구축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구독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한 것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구독경제란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서비스로 소유 ＆ 공유의 중간쯤에 위치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대면 사회에서 민간주도의 구독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면, 지역농축산물 등의 특산물뿐만 아니라 돌봄 지원 사업 등 맞춤형 복지사업의 ‘구독’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생태계의 모델로 작용해 우리 경제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인뷰)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34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김장일 의원과 김인순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고 이은주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간략한 인사말로 2년간의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의원들은 현재 집행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될 경제정책을 위한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질의로 도민중심의 경기도정이 운영되기를 기대했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지방외교와 관련해 경기도와 교류하는 27개국 41개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지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종류와 형태의 구체적인 사항과 앞으로의 교류 협력 방향에 대한 사항 경제정책을 비롯한 예산 편성 등을 할 때에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 지역화폐의 발행에 따라 지역 간 인센티브에 따른 불균등한 편차가 발생하는 만큼, 소비규모가 각각 다른 부익부 빈익빈 상황 발생 등 시·군 간의 경계문제 4차 산업 관련 일자리 사업의 방향에 대해 비대면 사업이 보편화되어 발생하는 사각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경기도 건설국·교통국에 대한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건설·교통 신기술박람회 개최 방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조만간 끝날 것 같지 않으니,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체온체크 등 방역을 철저히 해 대면·비대면 혼용방식으로 ‘경기도형 박람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면 방식은 박람회장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비대면 방식은 유튜브 혹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참여인원을 확대하는 홍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경기도형 디지털생태계’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역과 경제 활동을 동시에 해나가지 않으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제안하고 코로나19하에서의 대면과 비대면 혼용 방식으로 ‘건설·교통 신기술 박람최’의 개최를 강력히 제안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건설국의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2021년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수원시에서 개최해줄 것을 건설국에 적극 건의했다. 2019년까지 4회째 실시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건설 분야의 신기술과 신공법을 널리 알리고 실제 공사 적용을 활성화하고자 경기도가 매년 주최했던 행사이며 2019년 경기도 평택시에서 개최된 후 올 2020년 의정부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미루어진 상황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렵겠지만 내년 상황이 나아지면 전반기에는 예정대로 의정부에서 개최하고 후반기에는 수원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건설국에서 철저히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앞으로 경기도의 신기술 활용을 더욱 장려하고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박람회에서 건설 관련 신기술뿐만이 아니라 건설과 밀접하게 연관된 교통, 물류 관련 신기술도 박람회에 포함될 수 있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은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농정해양위원회로 배정 받고 농정해양국 및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경기도 농정 예산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첫 질의 서두에 경기도 농정예산이 최소 경기도 일반회계의 5%까지 확대되어야 실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농정으로 탈바꿈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경기도 농업은 급격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해있어 이에 따른 대안으로 경기도 귀농·귀촌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서에 주문했다. 또한, 현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사업의 폭이 매우 크고 방대해 본연의 업무인 유통부문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푸드플랜차원에서 수도권 2천4백만명의 농식품 소비자를 위해 유통망을 개선하는 방안과 현재 코로나19로 학교급식에 납품하지 못한 농산물을 단순 폐기처리 하지 말고 가공을 통해 납품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로 상임위를 배정받게 된 것은 경기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주요 목적 뿐만 아니라 지역구인 가평군의 경
(경인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김경호 위원장, 채신덕·김경희 부위원장이 광복회로부터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으로 선정됐다. 경기도의회는 제344회 정례회에서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 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김원웅 광복회장은 7월 15일 일제잔재 청산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며 ‘역사정의실천 정치인’ 선정기념패를 전달했다. 장현국 의장은 “친일청산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애쓰시는 광복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경기도의회도 3.1운동과 헌법정신을 기리며 인권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경호 위원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제잔재 청산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정부의 대규모 징집단행에 따라 편성되었던 ‘국민방위군’도 ‘참전용사’로서 예우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피해규모 파악 등 제대로 된 실태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옥분 의원은 “이제라도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다 희생당한 ‘국민방위군’ 피해자와 유족들에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방위군은 1950년 12월 한국전쟁 당시 국가의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창설된 예비군 조직이었다. 1951년 1월 우리군의 전선후퇴작전 수행 중에 일부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 등을 부정하게 착복함으로써 식량, 피복 등 군수물자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수많은 국민방위군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거나 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등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국회 차원에서 비리사실 확인과 일부 비리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했으나 정작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방위군에 대한 진상 확인과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경인뷰) “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경기도민의 민생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도민 복지향상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2020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유광혁 의원은 나눔의 집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재난상황 심리방역 상담 사업과 관련해서는 심리상담 지원외 적극적인 사업연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왕성옥 의원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지원사업단 운영, 내실 있는 맟춤형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한 사업 운영을 주문했다. 장대석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확대, 코로나 속 사회복지시설 개관 준비 지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감염원 차단을 위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과 관련 종사자 업무 증가에 대한 보상책 준비 등을 주문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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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14일 09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