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8일(월)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주 4.5일제’와 ‘스테이블코인’ 예산을 “민생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지사의 치적만을 위해 급조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진제공 / 경기도의회 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경제실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김 지사의 독선적인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먼저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주 4.5일제)’ 예산이 올해 83억 원에서 내년 200억 원으로 140%나 폭증한 점을 지적하며, “내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워라밸+4.5’ 국비 사업을 신설함에도, 도가 국비 확보 노력을 포기하고 전액 도비 200억 원 투입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아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고작 17%에 불과한 사업을 제대로 된 성과 검증도 없이 예산을 2배 넘게 증액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라며 “정작 시급한
화성특례시의회 전성균 의원(개혁신당, 동탄4·5·6동)은 오늘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시의 재정 악화, 공공기관 관리 부실, 조직 운영 혼선 등 시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은 재정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전성균 의원 시정질문 모습 사진제공 / 화성특례시의회 전 의원은 먼저 상급기관 감사 지적 전국 1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동일 그룹 최하위권이라는 결과를 언급하며“겉으로는 성장하지만 행정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게 책임 인식과 개선 의지를 물었다. 또한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3년째 동일한 지적을 반복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조직관리·인사·KPI 체계 등 충분히 개선 가능한 영역조차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명근 시장도 장애인 고용 의무 등 반복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2025 공공기관 공정 채용 전수조사에서 출신학교 노출, 채용공고 누락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며 “공정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남양읍 임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6,600만 원의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12월 5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사진 좌측상단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부평구의회 이익성, 정예지, 윤구영, 손대중 의원 이익성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 정비와 관련된 엄격한 우선순위 표시 방식을 개선하여, 안정성·기능성·공간효율성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합리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김동민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 정한솔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 마련된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와 박명수 의원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가 2026년 본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복지예산 대폭 삭감 ▲필수 민생사업 예산 축소 ▲이재명표 사업 증액 등 불균형 편성이 이뤄졌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 책임을 촉구하며 백현종 대표의원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박 의원은 현장을 찾아 “복지 예산 대폭 삭감으로 도민,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존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같은 상황에 대한 책임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단순한 예산 갈등이 아니라 도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호소이자 투쟁”이라며 “도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정상적 협치의 회복과 민생 책임 강화”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집행부는 도민의 불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예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
화성특례시 향남읍에 위치한 한울초등학교 학생들이 1일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를 찾아 유기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김상균 의원이 학생들과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김상균 의원, 박혜정 동물보호과장, 한울초등학교 6학년 7반 학생 5명, 지도교사 2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동물지킴ON 프로젝트’수업을 통해 직접 조사·분석한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로 ▲지속적인 동물보호·생명존중 교육 실시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와의 협력 ▲시민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유기견·길고양이 발견 시 행동요령 제작·배포 ▲유기동물 입양 시 진료 및 건강진단 비용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배정수 의장은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여러분이 유기동물 문제를 안타까움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로 해결해 보자고 나선 점이 매우 뜻깊다”면서 “의회도 시 집행부와 함께 오늘 제안해 준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해, 관련 정책과 조례에 반영될 수 있는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세부 산출 내역은 물론 예산 편성·집행의 큰 틀까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이재영 의원은 먼저 “정보화담당관실이 제출한 「AI 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사업 설계 내역서」를 분석해보니, 인공지능 모델 구축, AI 학습 및 데이터 전처리, 생성형 AI 대화형 서비스 구축 등으로 나뉜 항목이 실제로는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면상 서로 다른 과업처럼 보이지만, 세부 과업을 뜯어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작업이 반복돼 있으며, 예산도 거의 동일한 규모로 배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과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 구축‧운영 사업이 “서류상 두 개 사업이지만 실제 입찰·집행은 380억 원 단일 패키지로 진행됐다”며 예산 편성의 일관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클라우드 임차료 구조를 꼽았다. 이재영 의원은 “두 사업을 합치면 매년 약 300억 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2월 1일(월)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하며, 임태희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IB교육 사업에 대해 “공약 이행률 숫자만 높을 뿐, 실제 성과와 재정 구조는 매우 취약하다”며 전면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자료와 2025년 경기교육정책 여론조사를 인용해 “IB교육 인지율이 전체적으로 약 30%에 그치고,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이 70%에 달한다”며 “교원은 70% 가까이가 알고 있지만, 정작 학생·학부모는 대부분 모르는 사업을 공약 이행률 100%의 대표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도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공식 인증을 받은 IB학교가 13개교에 불과한 상황에서, 단순히 운영학교 수 확대만으로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방식도 문제”라고 짚으며, “지금처럼 학교 수 ‘확산’만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인증을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 성취, 수업 만족도, 공교육 신뢰 회복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문제도 거론했다. 변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IB 관련
백현종 대표의원 “우리 요구 관철될 때까지 투쟁 멈추지 않을 것! 힘 모아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민생예산 원상복구’를 외치며 지난 25일부터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투쟁을 지지하는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 백현종 대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종 대표 단식농성 4일 차에 접어든 28일 오전, 원유철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격려차 현장을 방문했다. 이후 오후에는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 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와 대표단의 방문이 이어졌다. 구리시 지역주민들도 지지 방문에 힘을 보탰다. 여기에 전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서 ‘타협 없는 독단으로 폭주하는 이재명 국정과 김동연 도정은 닮은꼴’이라며 작심 발언한 양향자 최고위원까지 백현종 대표의원을 찾아와 힘껏 응원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지역을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힘이 난다”며 “진심 담긴 격려와 지지에 힘입어 ‘이증도감(李增道減·이재명표 예산은 증액, 도민 예산은 삭감)’ 행태로 경기도를 망친 김동연 지사에 대한 규탄과 함께 ‘예산 농간’을 바로잡고, 무능한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1월 26일 5박 7일의 일정으로 독일 드레스덴과 체코의 프라하를 ‘해외 크리스마스 행사 선진사례 연수’라는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떠난 가운데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과 전예슬 의원이 이를 비판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사진 좌측)과 성길용 부의장(사진 우측) 성 부의장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오산시 ‘오! 해피 산타마켓’이 11월 22일 이미 개막한 가운데, 이권재 오산시장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박 7일간 독일 드레스덴·체코 프라하 크리스마스마켓을 방문하는 해외연수를 떠났다. 시장은 이를 유럽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라 설명하지만 이미 행사가 시작된 뒤에야 떠나는 명분이 취약한 해외연수는 행정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성 부의장은 “이번 일정은 5명에 약 3천만 원이 투입되는 출장으로 효율성과 필요성 모두에서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다. 시장은 지난 2022년에도 일본 크리스마스마켓을 방문한 바 있어 유사 유사한 명분의 해외 출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 부의장은 “산타마켓은 매년 수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지역경제·관
배지환 시의원 "경영 관심 없는 회장·보고 없는 사무국장" 평가절하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27일 진행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체육회의 보고체계 부재와 운영의 부실함을 포함한 방만한 경영실태를 질타했다. ▲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배지환 의원은 “「2025년 수원시 출연기관 등 협업기관 경영평가」에 따르면 수원시체육회는 직무기술서 및 역량 평가 체크리스트 부재, 인사위원회의 과도한 서면 대체율, 중장기 위기관리 역량 부족, 과도한 수의·직접계약, 예산운용 능력 미흡 등을 심각한 수준의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반적인 경영관리 미흡을 먼저 문제제기했다. 이어 질의 과정에서 체육회 내부의 기본적인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배 의원이 경영평가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자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운영 전반에 대한 질문에서도 박 회장은 “관행적으로 사무국에서 해왔다”는 취지로 말해 최고 책임자로서의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무국장 역시 지적사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