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리ㆍ감독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노인과 장기요양 대상자를 돌볼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일정 기간의 이론ㆍ실기 교육과 현장 실습을 이수해야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전국 최다인 345개의 교육기관이 있으며, 모두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도내 207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총 115건의 허위ㆍ부정 운영 사례가 적발됐고, 이 중 일부는 수사 의뢰가 필요할 정도로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성 의원은 “출석부를 조작해 8시간만 교육해도 수료증이 발급되는 사례까지 드러난 것은, 그동안 반복 지적돼 온 구조적 허점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복지법」 상 시ㆍ도지사에게 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실제 평가 및 점검 체계는 구체화하지 않아 형식적 관리에 머무르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해 도 복지국장은 “상위법에서 감독 책임이 도지사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가 13일 오전 향남읍을 시작으로 양감면, 정남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들의 향남읍 행정사무감사 모습 이날 진행한 향남읍 행정사무감사에서 향남읍에서 지난해에만 약 4,000여만 원의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은 2024년 배정된 향남읍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1억 6천 3백 1십 2만원 중 약 24%에 해당되는 3천 9백 4십 2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난해 11월 보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각 경로당에서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 잔액에 대한 질의에 향남읍 복지2팀장은 “(냉난방비 집행 잔액을) 중장년복지과에서 주부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노인회 총회 때 공지를 해 드렸다”며 “되도록 반납하지 않고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고 개별적으로 연락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시고 남아서 반납이 된 부분이다”고 답했다. 이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열린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현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문화디자인밸리･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지역광역 교통여건 개선’ 촉구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2일 개최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2신도시 내 문화디자인밸리･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지역의 광역 교통여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 김 의원은 “동탄신도시의 핵심 성장축인 해당 지역이 첨단산업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불균형한 상황”이라며 광역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현재 동탄2신도시에 여러 광역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문화디자인밸리･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지역은 여전히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지역은 정류장 접근성마저 떨어지는 까닭에 주민들이 먼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하는 등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 동탄2신도시를 기점으로 하는 광역버스의 노선연장을 통한 문화디자인밸리･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경유방안 마련 ▲교통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한 신규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교통 인프라 확충은 시민의 일상 편의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7일(금)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유종상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값 담합 신고의 47.1%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실거래가 허위·축소 신고 등 불법 부동산 거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단속 결과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종상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단속이 사후 대응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행위를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 예방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경기도가 강력하게 대응하기에는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현재 불법 부동산 단속 업무는 토지정보과 내 3개 팀(부동산관리팀, 부동산공정팀, 부동산수사팀) 총 14명이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6일 자신의 행정행위 현수막 게첨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경찰수사는 편파 수사며 억지이고, 경찰이 여당 눈치를 보는 정략적 수사라며 유감 있음을 강력하게 표현했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 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착공 등 오랫동안 시민들의 집단민원 대상이었던 숙원사업과 관련해 "시가 중앙정부,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행한 일을 시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수막 게첨은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 재임 때인 민선 7기에선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통상적인 행정행위"라고 6일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가 오래 전부터 해온 일을 수행한 현수막 관련부서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며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그 일을 중단했을 것"이라며 "시의 관계자들이 관례에 따라, 또 민선 7기 민주당 소속 용인 시장 시절 만들어진 현수막 관련 지침에 따라,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 것으로 아는 데 경찰이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고,
“아이들의 일상과 노년의 삶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선 안 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교육과 복지 정책이 진정한 사람 중심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학교와 복지 현장에 남은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이 "교육과 복지 정책이 진정한 사람 중심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에 남아있는 화변기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도 내 학교 전체 변기 24만936개 중 2만3,648개가 여전히 화변기로 전체 변기의 10%에 달한다”며,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양변기를 사용하지만 학교에서는 불편한 화장실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교육환경의 후퇴이자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학생의 기본 생활권”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화변기 제로화’를 명확한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전면 교체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영희 의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체계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이 상일 시장, 6일 안전문화살롱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우리동네 프로젝트’ 논의 용인특례시는 6일 오전 용인동부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15회 안전문화살롱을 열고 시민과 기관이 함께 지역 맞춤형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함께 만드는 안전한 우리동네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안전문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지환 용인서부경찰서장, 김중양 용인서부소방서장, 정규인 용인동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김홍기 용인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날 용인동부서는 시민 주도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인 ‘함께 만드는 안전한 우리동네 프로젝트(안전한 우리동네 공모사업)’를 시에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이 주도하고 시와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기관이 함께 협력형 치안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재해·재난, 소방안전, 범죄예방 등 분야와 관련한 사업을 공모하면 기관의 컨설팅을 거쳐 예산을 투입해 시민 주도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시장은 “내년 시행하는 ‘주민주도 마을리빙랩 프로젝트’에도 안전마을 조성에 관
의원,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개설자 및 2촌 이내의 친족, 해당병원의 임원 등 간납사 운영 금지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복지부 보고, 복지부장관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병원장이 가족, 측근들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남희 국회의원 병원장이 본인, 아내, 자녀는 물론이고 본인 소유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 측근 등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본인 소유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중간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다. 즉,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올해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독점 거래와 과도한 영업이익을 지적한 김남희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위해
송옥주 의원, "향후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위한 후속조치에 최선 다할 것"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하고, 앞으로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사진출처 / 송옥주 의원의 SNS 사진 26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총 7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교육지원청의 설치 및 관할 구역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화성시와 오산시는 통합교육지원청 체제로 운영되어 화성의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수행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최근 화성은 신도시와 택지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과밀학급 해소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어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에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관련 조례 제정 및 청사 입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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