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이 아니라 ‘전환’의 관점에서 다시 설계 필요" ‘착착착’ 연착륙·소공인 박람회 예산 보완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1일 경제실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로 플랫폼의 일몰 결정등을 집중 거론하며, “성과만을 이유로 취약기업의 판로를 끊는 방식은 공공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먼저 이재영 의원은 경제실이 추진 중인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의 재구조화가 “오프라인·온라인·해외 마케팅 등 방식 중심의 그룹핑에 그쳐, 실제 사업 대상이 가진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통합 구조에서는 사회적, 장애인, 여성기업 등이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단순히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취약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지 않는다”며, 대상군별 접근 방식이 사라진 구조는 오히려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로지원 사업(‘착착착’)의 일몰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재영 의원은 착착착 입점 기업 다수가 일반 시장에서 판로 확보가 어려운 취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예산의 기본은 논리와 절차” “도민의 혈세는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여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심의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 예산 200억 원 편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김영민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절차도 논리도 모두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도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 가능한 근거와 합당한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이용률이 80%라서 도비 부담이 커야 한다는 주장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다”며 “국민이 100%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국비는 100억 원만 반영해 놓고, ‘도민이 많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도비를 확대하려는 것은 논리 구조 자체를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추진 의지를 밝혔고 도지사도 공약한 사안이라면 최소한 국비 50% 확보는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해 정책을 먼저 발표한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도의회와 두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소통해 왔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산 편성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국민의힘,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11월 20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 최대호 시장은 학교 운영 관계자 모임에서 식사비를 결제한 건 등으로 각각 2건이 시민과 만안구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었다. 음경택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당 단체 모임 식사비 결제 건과 관련하여 모임 단톡방에 최대호 시장의 환영의 식사대접을 알리는 문자가 공지 되었고, 최대호 시장 비서실 직원이 식당도 예약하였다며 단톡방 식사대접 문자와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사비를 결제하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때, 단순한 직원의 실수라는 최대호 시장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해당 식사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결제되었으며 민간단체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은 용도에 맞지 않는 법인카드 사용이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시민의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대호 시장은 음 의원의 질의에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음경택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원 김철진 의원은 22일 개최된 ‘Next 안산 비전포럼’에서 안산의 미래 40년을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미래도시 비전과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산업·공간·복지·문화 전 분야의 전환을 중심으로 한 ‘Next Ansan’ 리뉴얼 전략을 제시했다. ▲ 안산 미래비전을 발표하고 있는 김철진 의원 김 의원은 포럼에서 “안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힘은 시민 참여와 전환의 속도에 있다”며 과거 산업화 기반 위에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국민주권시대에 맞추어 안산시도 ▲시민주권 ▲회복력(Resilience) ▲전환(Transformation) ▲도약(Growth Leap) 등 4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미래도시 안산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초지역세권· 89블럭· 30블럭개발 등 공간 리뉴얼, 로봇·AI·수소·배터리 기반의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구도심–신도심의 균형 회복 및 통합복지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체 리뉴얼, AI·데이터 기반의 시민참여형 행정혁신 등 5대 정책축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Next 안산 비전포럼에서 첫 번째 발제는 최준영 박사(서울연구원 도시공학)가 맡아 ‘
▲ 화성시의회 유통3부지 특위의 간담회 모습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0일 의장실에서 사전 간담회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위의 공식 활동 개시에 앞서 위원 간 의견을 공유하고 초기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생활환경 침해 ▲교통혼잡 ▲환경오염 우려 ▲행정절차의 불투명성 등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사업자·행정기관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지난 10월 24일 구성되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김상수·김영수·김종복·배정수·이은진·전성균 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확정 ▲향후 회의 개최 일시 조정 ▲위원 추가 위촉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특위는 제246회 제2차 정례회(12월) 기간에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주민 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갈등 조정 방안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특위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인공지능(AI)·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 ▲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추어 83개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나머지 4건은 정부 건의를 통해 추진한다. AI 분야 핵심사업으로는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도시 구축 사업’과 ‘AI 혁신학교 사업’을 추진해 ‘K-AI 시티 실현’에 앞장선다. 화성자율주행리빙랩센터를 거점으로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구현을 위한 실증도시 구축에 집중하는 한편, 공직자 및 시민 대상 맞춤형 AI 리터러시 교육으로 AI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민생경제 분야로는 ‘희망화성 지역화폐’ 1조
행정사무감사 재수감 기관에 대해 엄정 대응… 축소된 예산안에 우려 표명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주간에 걸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2026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위원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노동국, 경제실 소상공인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자료 제출의 부실 및 대책 마련 미흡으로 지적을 받아 재수감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위원들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과 실질적 개선방안까지 제시하며 한층 강화된 감사 기조를 유지했다. 또한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제·노동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기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경제노동위원회는 21일부터 26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규모는 39조 9,046억 7,841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5% 증가한 반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은 3,026억 2,568만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38.59% 대폭 감액되어 도 전체 예산의 0.75%만을 차지하는
정부·지자체·학계·연구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수원특례시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농 상생협력을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재준 시장(가운데)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동두 사무총장(오른쪽), 봉화군 박시홍 부군수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에서 대정부 정책건의문을 채택하고 함께하고 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콘퍼런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수원특례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봉화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도시, 농촌이 지방 소멸 함께 대응해야” 개회사를 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방 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와
이 시장, “분당선 연장은 기흥구 시민 교통편의 향상, 반도체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국토교통부 협의 통한 사업계획 보완 등 예타 대비에 만전 기할 것"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와 오산을 연결하는 분당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등 사업에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분당선 연장사업 적극 검토’라는 부대의견을 받아들인 만큼 시가 국토교통부와 더욱더 협력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용인시청 분당선 연장은 용인 기흥역부터 오산까지 이어지는 길이 16.9㎞, 총사업비 1조 6015억 원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2024년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후속 행정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과 관련해 용인특례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보완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그간 한국민속촌이 있는 기흥구 보라동 일대 인구밀집과 교통정체,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 진행되는 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기흥캠
용인블루 “사전 안건에도 없던 '졸속 상정', '깜깜이 비공개' 처리... 110만 시민 감시 원천 봉쇄. "자문위 권고대로 '제명' 재결의 요구 용인특례시의회(이하 용인시의회)가 지난 11월 10일 본회의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물의를 빚은 남홍숙, 장정순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가운데 용인시민 단체인 ‘용인블루’가 크게 반발하며 14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용인특례시의회의 지난 14일 본회의장 모습 행정심판을 제기한 용인블루는 "이번 징계 의결은 110만 시민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사전 의사일정에도 없이 '졸속 상정'됐다. 헌법상 '회의 공개 원칙'마저 위배한 '밀실 처리'이며, 죄질이 다른 두 의원에게 동일 징계를 내린 '비례의 원칙' 위반 처사"라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원천 무효에 가까운 위법한 처분이므로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용인블루가 용인시의회의 지난 10일 본회의에서의 의원징계를 졸속으로 보는 이유는 의원들의 징계안 절차가 원안 의사일정에는 없었기 때문이며, 용인시의회가 예고 없이 의원들의 징계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용인블루는 의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