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오늘로 끝이 나고, 내일은 결판이 난다. 나름으로 열심히 뛴 후보에서부터 목숨 걸고 뛴 후보까지, 각자 나름의 철학으로 국정을 이끌어보겠다고 나선 여러 후보가 이제 결과 앞에 승복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어떤 후보는 상황이 좋아서, 또 어떤 후보는 노력을 통해서 이기는 후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후보는 하는 일마다 안 돼서 떨어지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이들이 없으나 있으나 나라 돌아가는 일에는 크게 차질이 없다는 사실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없어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고, 잘 돌아간다. 그런데도 죽자고 선거해서 이들을 선출하는 이유가 그저 대한민국에 남아도는 돈을 뭉텅이로 주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선거에는 이유가 있다. 국민을 대신해서 어려운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이다. 그 어려운 결정에는 남북문제에서부터 외교 문제 그리고 복지에서부터 세금 문제에 이르기까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국민을 대신해서 결정해 달라고 선거를 하는 거다. 그런데 국가 중대사를 신중하게 그리고 잘 결정해 달라고 선거까지 해서 뽑아놓은 사람들이 국민보다 당의 권력을 우선하고, 시민
국회의원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선거는 주권이라며 선거해야 한다는 방송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선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한 표를 보내고 싶은 후보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선도 아니고 차악을 뽑는 것이 선거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은 혐오스럽다면 누구를 뽑아야 하나 싶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에서는 시민의 의견조차 구하지 않고 무조건 이 사람을 뽑으라며 많은 후보를 내려보냈다. 시민의 선택권은 전혀 고려되지도 않고 오직 정당의 권리만 주장하며 연고지와 전혀 무관한 후보를 내려보냈다면 정말 그 사람을 지역의 대표로 인정하고 투표해야 할까?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수도권에서 전혀 연고가 없어, 지역 현안도 모르고, 제대로 공약조차 내지 못하는 서울 강남 기반의 후보 혹은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후보 중 한 명을 지역 대표로 선출하는 선거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는 아닐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데 국민의 뜻 더 들어가 지역 주민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하다못해 지역과 일면식도 없는 후보를 지역 대표로 선출하는 것이 진정 올바른 대의 민주주의는 아닐 것이다. 이
22대 총선이 불과 20여 일을 남겨 두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쏟아져 나오는 공약 중에 획기적이라고 할만한 것들은 거의 없고. 어처구니없는 공약들과 너무 뻔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라도 잠깐 생각하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가장 쉽게 나오는 공약이 교통 공약이다. 서울을 제외하면 수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남부에서 교통 문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은 없다. 덕분에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이 가장 우선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내용은 너무 뻔하다.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약 중 하나가 지하철 3호선 연장이다. 여기에 더해 “GTX_C 노선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은 모든 정치인이 다 하는 약속이다. 이것을 보도자료에 굳이 넣어 발송하거나 자신만의 약속인양 말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서 민망할 정도다. 지하철 3호선은 경기 남부에서 출마하는 후보들 거의 전부가 한마디씩 거들고 있다. 3호선이 용인과 수원을 거쳐 화성 병점과 봉담은 물론 오산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적임자가 모두 자신이라고 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3호선과 관련된 천편일률적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말이다. 그래서 인사를 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인사를 빈틈없이 하게 된다. 그리고 이말은 직위가 높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다. 선거철인 요즘, 각 정당에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유용한 말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최근 각 정당의 공천은 사실 유감이 있다.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서 각 정당은 자당의 후보자를 나름의 이유를 들어 공천했다. 그러나 각 정당의 공천에서 정말 시민을 대표하는 후보자를 공천했는지를 되돌아보면 ‘아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그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공천했는지는 몰라도 시민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공천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죽하면 야당 공천과 관련 ‘비명횡사’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돌고, 여당에서는 ‘윤바라기공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정도만 해도 이번 공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할 만한 사실이다. 공천과 관련해서 시민의 처지에서 보면 가관인 공천도 많다. 정당에서야 젊은 인재를 영입해 공천
선거철이 아닌 통상의 시기에서 국회의원을 만나려면 온갖 절차를 거친다. 국회가 있는 의원회관에서 면담을 요청에도 절차가 필요하고, 지역구 사무실에서 면담을 요청하면 비서들이 어깨가 올라간 상태로 일정표를 만지작거리며 이것저것 묻기 일쑤다. 그나마 만날 수 있으면 다행이다. 어쩌다 의정 보고회라도 하면 질문을 하려 해도 막히기 일쑤이며 성실한 대답보다는 “그건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라는 핀잔 섞인 식의 무성의한 대답이 대부분이다. 물론 안 그런 국회의원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지난 4년간 지역 기자들조차 만나길 꺼리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나마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다니는 시기가 선거철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선거철 이외에는 보좌관들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앉아 이동하다 보니 어느 길이 막히고, 혼잡한지도 모르고, 심지어 대중교통의 요금은 고사하고 버스의 이동 경로조차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어떤 국회의원은 자신이 받아왔다고 자랑하는 예산으로 인도가 만들어지는지조차 몰랐다고 하는 의원도 있다. 그럼에도 연간 1억 원이 넘는 세비는 꼬박들 잘들 챙겨가기 때문인지 당선만 되면 얼굴의 때깔은 다들 좋아진다. 얼굴에 기름기 넘치던
선거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자신보다 못한 자들에게 지배받는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라도 이번 선거에 거는 관심은 크다. 이번 선거가 과거와 달리 특출날 것은 크게 없지만, 한국의 양대 정당들이 교조화되는 듯한 과도기의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두 눈 크게 뜨고 잘 봐야 하겠다는 생각은 든다. 시`도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달리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국정운영이라는 큰 개념도 있어서 평소보다 좀 더 깊게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 통상 보통의 선거는 나와의 관계가 우선시 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후보자를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 혹은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나와의 관계에서 좀 멀어져서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신중함에 대한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대통령 하나 뽑았을 뿐인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남북 간 평화라는 말이 사라지고 온통 대결 구도만 강조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고, 사실상 섬나라로 전락한 한국의 처지에서 대륙으로 가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수
화성시의 동서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 중에 가장 많은 차량 통행을 보이는 곳 중의 하나가 ‘삼천병마로’다. 삼천병마로는 43번 국도 일부분이며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에서 시작해 화성 향남 상신교차로까지 이어지는 화성시의 동맥과 같은 도로다. 삼천병마로의 수원 구간은 수영 오거리에서 끝이 나고 도로 대부분은 화성시에 속한다. 삼천병마로의 차량 통행은 오래전부터 길이 막히기로 악명이 높은 곳이며 지금도 자안삼거리와 덕리사거리는 한밤중을 제외하고는 늘 정체를 보이는 구간이다. 오죽 막히면 오후 4시 이후에는 대리기사도 운행을 거절할 정도라고 한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차량정체가 지나치게 악명이 높았는지 경기도와 화성시는 삼천병마로를 왕복 4차선에서 6차선까지 확장하기로 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여전히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는 계획에 없다는 것이다. 분명 도로 양측에는 수많은 민가와 공장 시설들이 즐비하게 있고, 버스정류장도 있으며 육교도 있지만 인도는 없다. 이 때문에 버스를 타려면 반드시 무단으로 차도를 종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위험하기도 하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삼천병마
우리나라의 헌법 제27조 4항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조항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을 무죄로 본다는 취지다. 이는 사법살인이나 공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고 또한 약자를 보호하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법률 용어다. 이 때문에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최종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피고인을 죄인 취급할 수 없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잘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오산시의회의 두 의원이다. 오산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정미섭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지금까지 시의원의 직을 유지하며 공적 활동까지 할 수 있는 이유도 이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와 경찰에 부패 혐의로 고발까지 당해 현재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같은 당 소속의 전도현 시의원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아무런 제재 없이 의원 활동을 하고 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그런데 전도현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언론조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조례다. 자신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의원 활동을 하면서 기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조례를 만들었다.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색채가 짙어지고 정책대결이 곧 시작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원내·외 의원들과 기초의원들 간의 유대를 통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시기가 지금이다.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기나긴 여정의 출발점에 앞서 각 정당은 정당의 뿌리를 맡고 있는 기초의원들의 부패와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점검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각 정당이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초의원 출마자 중 좋은 후보를 고르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심화하면서 이 장치는 여러모로 악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질이 부족한 후보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일까지 빈번해지고 있다. 그 결과가 기초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다. 올 한 해를 장식한 기초의원들의 음주 해외여행, 부정 청탁 방지법 위반, 토론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 부동산 투기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뉴스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심지어 기초의원이 시 산하단체의 일부 기관장들에게는 등기 청첩장을 보내고 시청 공무원들에게는 직접 청첩장을 전달하는 일까지 보란 듯이 벌였다. 이런
오산시의회가 해외 공무출장과 관련 망신에 가까운 언론의 지적을 받은 지난 10월 이후,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이 출입 언론인들을 상대로 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조례안’을 발표하자 언론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의 내용 이전에 ‘지역 언론 진흥’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 언론을 육성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둔다. 지역 언론 육성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대자본으로 움직이는 중앙언론에서 소외되는 지역의 현실을 시민들에게 더욱 심도 있게 알리고자 만들어지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악용해 지역 언론을 향해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먼저 ‘오산시 언론 관련 운용 조례안’과 관련된 제3조(적용대상) 2호 주간신문과 관련 조례안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신문으로 ‘오산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로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본지가 주간신문은 아니지만 주간신문을 운영하고 언론사의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인터넷 언론사도 비슷한 경우다.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아주 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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