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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말은 때론 무책임한 태도로 비친다”
(경인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8일 공직자들에게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시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한 인허가 관련 민원 사례를 지적하며 “공직자들이 인허가 처리를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시민들 입장에선 다소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다”며 “모든 공직자는 내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면 해당 인허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등을 따져보고 성의있는 태도로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정행위라도 주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시가 인허가를 하더라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시장은 경안천 산책로 인근에 최근 설치한 반려견 놀이터와 관련해서도 “제한된 부지에 한정된 재원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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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선거 전 실현가능성 미지수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발표” 비판
(경인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금일 오전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대해 기존 계획 노선들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고준호 의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가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며 “역 위치·명칭도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향후 상위계획 반영 여부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실현가능성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계획 발표로 경기도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희망고문을 당하는 경기도민만 늘어나게 될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 기재부장관 출신인 김동연 지사가 오늘 발표보다 해야할 더 중요한 사안이 있다”며 “수년째 예타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기존 희망고문 노선들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질타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늘 오전 10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비법정계획이며 총 40조 7천억원을 투입해 고속·일반·광역철도 27개 노선과 도시철도 15개 노선 등 42개 노선, 총 645km를 신설 및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가 발표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노선도와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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