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에는 절대불가”라며 정신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님비현상이 일상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보완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화성시가 유일하게 지난 6월3일 지난 6월 3일 경기도 화성시가 정신질환자 대상 ‘커뮤니티케어 출범식을 갖고 선도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선도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연계･통합 제공 모델을 개발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계획 하에 지난 4월 화성시를 정신질환자 대상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 업) 수행 지자체로 선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필수사업(주거 등), 연계 사업(퇴원지원 등), 자체 사업(치료비 지원 등) 등 총 17개 선도사업을 운영하면서 정신질환자 발굴, 자립체험주택 운영, 동료 상담가 양성, 중 증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선도사업이 투약 ･치료 등 증상관리 와 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자립 생활할 수 있는 다층적인 보건복 지 통합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오산의 한 작은 음식점에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뒤이어 20여명의 농아인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삼복더위를 극복하기 위한 복달임을 위해서다. 이들이 자리를 잡자 잘 익은 삼계탕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다. 말은 없지만 모두가 즐거운 표정이다. 이들 농아인들을 초대한 사람은 바로 황제오리의 이원창 사장이다. 이 사장은 벌써 8년째 농아인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며 뒤에서 농아인들을 후원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장은 “매년 4회 정도 식사대접을 하는 일이 뭐 큰일은 아니다. 어쩌다보니 하게 됐다. 그리고 몇 년째 계속해온 일이다보니 지금은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고 말한다. 또 이 시장의 부인이자 서예 천재로 알려져 있는 효란 김은자씨는 부창부수다운 말을 했다. 김은자씨는 “하다 보니......, 살다보니, 이렇게 됐다. 매년 몇 번씩 하는 일이다. 그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큰일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또 살면서 이런 봉사정도는 하는 것이 당연하고, 안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다. 안하게 되면 뭔가 빠뜨린 것처럼 허전하다. 예전에 아버님, 어머님을 생각해서라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다음 총선은 오는 2020년 4월15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정확히 8개월 정도 남았다. 이미 대한민국은 총선정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총선을 앞에 두고 여당과 야당의 기 싸움은 벌써 두 달 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무방하다. 총선이 중요한 것은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예산을 움켜쥐고 쥐락펴락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숫자는 아주 중요하다. 또 국가사업에 대한 동의를 국회에서 구해야 하는 문제까지 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다면 남북평화무드는 지금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반대로 자유한국당이 과반을 넘긴다면 문재인 정부의 앞날은 지뢰밭을 걸어야 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최근의 여론동향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압승은 예상하기 어렵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대거 몰락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다. 자유한국당의 몰락을 점치는 요인 중에 하나는 ‘No Japan’ 의 열기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분석을 크게 몇 가지로 분석해 보면 일본은 전체적으로 한국 반도체의 성장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국가차원의 견제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아베 정권의 내부문제, 즉 일반국가

오산의 잃어버린 10년을 만든 장본인들인 현 오산의 집권 민주당이다. 10년 전만해도 화성시와 오산시를 비교하면 오산의 사회적 자본력이 화성시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오산은 화성시를 우러러보는 위치로 추락했다. 그리고 오산시민들은 그들 스스로 “오산은 너무 작다”며 자조적인 말들을 자주하곤 한다.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실제로 오산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아직도 개발과 정비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지천임에도 오산시는 도시정비를 하지 않았다. 무려 10년간 방치된 곳이 지천에 널려있다. 그들 스스로 너무 작다고 자조적인 한 숨은 쉬면서 도시를 정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행정구역상 오산에 속하는 양산과 외삼미동은 어는 사이에 화성 병점의 일부가 되었다. 오산시의 도시정비 포가ㅣ는 독산성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사적 140호인 독산성은 오산시의 자랑이라고 하면서도 독산성을 설명하는 그 무엇하나가 없다. 수원시가 사적3호인 ‘수원화성’의 쓰임새와 구조, 그리고 문화`예술적 가치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수도권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동안 오산시는 독산성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그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전국을 유랑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오산에서는 예외다. 오산 민주당 선거 관계자들의 자녀들은 기간제로 들어가 무기직으로 자리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시험도 딱 한 과목이고, 면접점수가 60%인 오산시 산하 기관에는 선거와 관련된 자들이 넘쳐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에 대해 토를 달지 않는다.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뿐만 아니다. 전직 시장에게는 기간 한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600만원씩 급여를 주는 일자리가 버젓이 생기고, 그의 자녀들 까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사업을 밀어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책상을 치며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화를 내지만 다수결이 원칙인 의회에서는 시민의 눈치 같은 것은 염두에도 없다. 급기야 민주당 소속 시장의 불륜의혹이 전국적으로 기사화 되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과 소속 의원들 일부는 ‘시장의 사생활’이라며 시장을 감싸고돌면서 ‘정치적 공세’를 운운하고 있을 정도다. 이 정도면 오산 민주당이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의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민주당 2중

일본의 경제침략이 현실화 됐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 자체는 그리 큰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침략의 전초전 또는 본격적인 침략을 위한 사전조치라는 것에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은 단지 집권여당을 비난하기 위한 대응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침략이 현 정부의 ‘무능’때문이라는 비난, “반일 감정을 부추기지 말라”는 야당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진정 누구를 위한 목소리인지 토악질이 나올 정도다. 지난 임진왜란 당시 부산 동래성이 함락 되었을 당시, 한양에 있던 선조의 목을 베어 일본에게 가져다 바쳤다면 그들의 침략은 멈추었을까?, 아니면 한일합방을 목전에 둔 시점에, 우리 스스로 ‘고종’의 목을 치고, 대원군을 참수 했다면 일본의 한일합방은 멈추었을까? 모두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들 일본은 절대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이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의 정치 상황을 배려하는 그런 좋은 나라이었던가? 임진왜란에 이어 정유재란이 발생하자 일본은 조선의 일부 정치인들을 설득해 충무공 이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