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27일 제37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분야별 균형을 맞춘 ‘확장재정’을 주문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면서 내년 예산에도 ‘확장재정’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작년 대비 2조 3,241억원이 증가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말하며 “경제침체 속에서도 지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균형 잡힌 예산 편성인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건설교통위원회 21.1%, 경제노동위원회 19% 등이 증액되었는데 유독 문화체육관광위원회만 5.3% 감액됐다”며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액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1인당 예산도 시군 중 가장 높은 제주도 49만 7천 원에 비교하면 이보다 약 10배 낮은 4만 5천 원밖에 되지 않은 상황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10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 59억원을 제외하면 1인당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4만원 이하로 내려간다”며 “예술인 기회소득과 체육인 기회소득은 해당
(경인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이 29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했다. 촉구 건의안은 제371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소독제 사용 즉시 중단해야’, 성명서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독성소독제 즉시 사용 중단하라’, 그리고 지난 10월 11일에 개최한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 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채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방역소독 방향성 모색을 위한 관련 법령 규정과 이에 따른 제도의 정비 및 도의 관련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는 법령과 환경부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안전한 소독 제품이 승인되도록 제도 정비를 촉구한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맹독성의 흡입성 소독제품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안전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
(경인뷰) 이제영 경기도의원은 29일 제372회 제1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 경기도 본예산 편성 기조인 ‘확장재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 이 의원은 “2021년 발행한 공채 1조 3,466억원의 환급시기가 도래하는 2026년이 문제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하며 “2026년 예상 채권매출액이 1조 원이 된다 하더라도 환급해야 할 3,466억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집행부서의 철저한 상환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2022년도 이후 경기 악화에 따른 道 확장재정 방침에 의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내부거래를 통해 재원을 조성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금 재원 보유량이 줄고 있기에 현 추세라면 2026년 이후 재정안정화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한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큰집 격인데, 큰집에서 돈을 다 써버리면 작은집은 어떻게 집안을 꾸려나가냐며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군이 원활하게 기금을 융자해 부족한 SOC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경기도의 책임감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의 확정재정은 기금을 활용한…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지난 29일기후환경에너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과 RE100 달성을 위해 도민참여에 기반한 사업 예산의 확대를 강조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사업 예산 일몰을 지적했고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과 RE100달성을 위해 행정과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관련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역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정부사업과 차별화된 방식을 통해 사업의 다변화를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RE100 추진단 등 경기도들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연구기관과의 협력과 더불어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해주길…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 추진에 내실을 기해야한다고 밝혔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 사업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의 인지도 제고 및 도민 이용객 확대, 캠퍼스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간 상설행사 운영, 어린이날 및 반려동물 등 각종 테마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진경 의원은 “연간 상설행사 운영에 9백만원씩 50회로 4억5천, 어린이날 및 반려동물 등 테마행사 진행에 2천만원씩 6회로 1억2천, 소모성 재료비, 홍보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까지, 총 6억 7천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행사라는 것이 단순히 횟수만 자주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다”며 “결국엔 질적으로 얼마나 효과성이 높은지, 도민들의 니즈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업설명서만 보면 양으로 승부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양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사업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며 “현재 경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각각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됐다. 김태형 의원은 “전세사기피해는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의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서 정한 지원대상 조건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용도에 보증료 지원사업을 포함하고자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비용을 시·군이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재정분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 및 반환 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했고 상임위 위원들의…
(경인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29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소방 안전 시설 등을 확충하고 안전교육 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하는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6% 감액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오수 의원은 “화재의 주된 장소가 주거시설이고 주요 원인이 ‘부주의’로 나타난 만큼 주거용 소방시설 설치나 사용 안내, 교육 등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사업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하고 “취약계층은 생활환경에 의해 화재, 장마, 안전사고 등에 더 노출되어 있어 소방시설 등의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예산을 증액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소방안전교육 운영’ 및 ‘안전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점검하고 “2023년 교육 장비 구입이나 소규모 안전체험관 설치를 완료했음에도 2024년 교육 예산이 확대되지 않았다”며 “안전교육을 위한 장소와 설비가 마련된 만큼 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량을 확대해야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가 2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12월 4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먼저,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지하수 수요 예측 등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했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필요시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조치를 요구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운영비용을 공동주택 관리비용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성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지하수 수요 예측은 물론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 전반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질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서 학생문화예술활동지원 2023년 대비 약 41억원의 예산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학생문화예술활동 사업은 지역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강화로 보편적·일상적 예술교육을 실현하고자 예술드림거점학교 및 예술체험 꿈이음아트 운영사업, 예술중점학교, 학교갤러리 운영, 학생 동아리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며 “오케스트라, 국악, 예술동아리 등 학생에게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 모두 삭감되고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럼운영으로 변경됐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문화예술활동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예술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문화예술활동을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29일에 열린 ‘제12회 홍재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재의정대상은 애민사상을 실천하며 탕평책을 폈던 조선 22대 임금 정조대왕의 정신을 잇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매년 경기도민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모범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영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정책특보 등 정계의 다양한 경험을 거쳐 도의원으로 당선돼 부드러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치력과 행정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김 의원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건설·교통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농어촌·신도시 등 교통 사각지대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똑버스의 운영 및 지원의 초석을 다졌다. 또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연구·발굴하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노력했다. 김동영 의원은 “항상 남양주 오남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결하며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의있
(경인뷰) 김재훈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29일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종사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인력임에도, 인사 · 복무 등은 개별 법인의 자체 규정을 따르고 있어 공공인력으로서의 공공성 확보와 처우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특히 이번 조례에 반영된 ‘30년 이상 재직자 대상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과 퇴직예정자 대상자들의 30일 퇴직준비휴가 및 표창 등’은 그 중요성과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했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30년 이상 재직자 및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국내외연수, 포상 등에 대한 규정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 권리 옹
(경인뷰)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9일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의 저출생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들이 출산과 관련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크고 경기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을 위해서 이번 조례는 개정이 됐다. 특히 이 조례는 산모 건강뿐만 아니라 출산 두려움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 비용 지원과 만혼 추세에 따른 장래 미래에 아이를 낳고 싶은 상황에서 미리 난자를 동결해 보관하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에서 저출생의 문제 극복을 위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경기도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 비용 지원 등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사업 장래 출산 난자 동결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저출생은 인구 감소와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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