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은 이념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공동생산 공동 분배라는 공산주의 이념은 이미 종말을 오래전에 고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공산주의를 택한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했던 소비에트연방은 이미 지난 세기에 붕괴했다. 그리고 중국이나 쿠바 같은 나라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들 모두를 공산국가로 분류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중국의 정치체계는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사유재산이 존재하고 공동 분배라는 개념은 거의 없다.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철저한 자본주의가 중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는 국가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오늘날의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시진핑에 의한 독재국가에 가깝다. 베트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많은 것들이 국가의 지배를 받는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것들, 전기, 철도, 수도 등의 시설은 거의 국가시설이다. 민간의 접근이 어려운 이유는 한국인이 생각하기에 다수의 사람과 관련된 시설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동체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보험 제도가 그렇다. 한국의 사회주의적 제도의 끝판왕은 누가 뭐라해도 무상급식 제도다.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사회주의 제도에 가까운 한국의 무상급식, 영유아 누리과정 제도, 의료보험과 같은 시스템은 여러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제도이나 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이런 제도들은 국민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때문에 국가 비상시국이 아닌 다음에는 되돌리기 어렵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중요 선거철이 되면 언제나 자유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적 공약을 더 많이 들고나온다. 사회주의적 제도의 장점이 국민에게 더 호응을 얻었다는 과거의 교훈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공산주의를 조심해야 한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20세기에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21세기는 이념 자체가 크게 무의미한 지경이 됐음에도 북한이 주적으로 실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 공산주의를 외치며 표를 달라고 한다. 이념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권이 법에 따라 강제 퇴진 당한 이후에도 이념을 부르짖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공산당 설립도 가능케 하고, 선거에 의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논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공산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선출될 확률은 극히 미미하며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인식은 없다. 그래도 이념이 중요하다며 표를 달라면 어쩌자는 것인지 안타깝다.

공산당이 무섭다고 하지만 공산당 활동이 가능한 일본에서는 오랜 시간 공산당이 집권하지 못했다. 그것이 일본 국민의 선택이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국민의 선택에는 이념이 없다. 국민들은 단지 정치권에서 유치원생 수준의 도덕 관념만 있으면 된다고 말한다. 정치인이 유치원생 수준의 도덕관념만 지켜도 표를 준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못 지키면서 이념만 강조하고 있다. 국민은 21세기 살고 있는데 정치인들만 아직도 20세기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