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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병역자원 감소 시대, 민관 협력으로 강군의 길을 찾다

KMA 역사포럼, 정기총회 및 1분기 북토크 개최

KMA 역사포럼은 최근 정기총회 및 2026년 1분기 북토크를 개최하고, 출산율 저하와 병역자원 급감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강군(强軍)을 유지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과 사단법인 설립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KMA 역사포럼 관계자들의 기념사진

 

이번 행사는 단순한 연례 총회와 학술 행사를 넘어, 인구 구조 변화가 국방 전력과 안보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포럼 회원을 비롯해 민간 군사·안보 전문가,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기총회에서는 포럼의 그간 활동을 점검하는 한편, 병역자원 감소가 불가피한 시대에 군이 전투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연계할 것인가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향후 조직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열린 1분기 북토크에서는 ‘국방 분야 민간 아웃소싱의 목적과 실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강연자로 나선 이강수 교수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병력 감소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닌 확정된 미래”라며, “민간 아웃소싱은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 전투 지속 능력과 군의 핵심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해외 주요국 사례를 들어, 군은 전투와 지휘에 집중하고 민간은 후방·지원·전문 영역을 담당하는 구조가 이미 보편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 역시 윤리성·책임성·공공성을 전제로 한 제도화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기존 PMC(Private Military Company) 개념이 지닌 한계를 짚으며, 국내 현실과 법·제도에 부합하는 새로운 민간 협력 모델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명확한 역할 구분, 책임 구조, 국가 통제 원칙이 전제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강군 육성의 핵심 조건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직 운영 측면에서는 포럼의 학술·공론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병행하는 ‘이중 구조 운영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됐다. 해당 모델은 교육·연구·정책 자문 등 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민관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책임 있는 안보 협력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비전이다.

 

KMA 역사포럼 김칠주 회장은 “이번 정기총회와 북토크는 출산율 저하와 병역자원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포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한 자리였다”며,
“앞으로 포럼은 강군 육성을 위한 지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군과 민간을 책임 있게 연결하는 공론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MA 역사포럼은 향후 사단법인 설립 목적과 핵심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단계별 로드맵과 대외 소통 전략을 마련해 국방·안보 분야에서 실질적 기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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