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위장전입,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총 134억 5천여만 원 규모의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23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 사진 경기도청 제공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 부동산 거래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앞서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기획부동산을 통한 지분쪼개기 불법거래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을 통해 허가를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불법 부동산 거래를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50대‧여)는 아들, 친구들과 함께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며 허가를 받았지만 수사 결과 대리 경작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지역화폐발행지원 등 편성 최대호 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 안양시는 2조571억원 규모의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안양시의회에 28일 제출했다. ▲ 안양시청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1조 8,274억원)보다 2,297억원(12.57%) 증액된 것이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1,984억원(12.43%) 증가한 1조7,951억원, 특별회계는 313억원(13.58%) 증가한 2,620억원이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안전・교통 분야는 ▲유가보조금(18억원) ▲호암2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9억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8억7천만원) ▲비산대교 환경개선 공사(8억원) ▲평촌대로 일원 도로포장 정비공사(6억원)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평촌도서관 건립(86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10억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9억7천만원) ▲호계체육관 등 체육생활시설 환경개선공사(7억5천만원) 등을 편성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410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55억원) ▲치매전문 요양원(14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12억원) ▲국공립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민선8기 경기도 교통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선8기 교통정책에 대해 71%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25%에 그쳤다. ▲ 자료 경기도청 제공 긍정평가는 모든 연령대와 권역에서 과반을 넘겼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0%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66%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남부임해권이 77%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서북부권은 60%로 가장 낮았다. 분야별 평가에서는 ‘The 경기패스 등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이 66%의 긍정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도내·수도권 철도망 확충(64%)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63%) ▲국도․지방도 등 도로 인프라 확충(60%)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57%)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54%)은 다른 분야에 비해 평가가 낮았다. 현재 교통환경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가 ‘좋다’고 평가했으며, 최근 3년간 교통환경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76%에 달했다
경기도가 도내 관세 피해기업 지원 대상을 수출중소기업에서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지원 자격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수요 맞춤형 관세피해 기업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평택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도가 수용하면서 마련됐다. ▲ 지난 8월20일 평택항마린센터에서 열린 자동차 수출 관련 기업 현장 간담회(사진 경기도청 제공) 김동연 지사는 평택을 시작으로 도내 구석구석을 찾아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이다.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김동연 지사는 자동차 기업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문턱을 낮춰달라”는 건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지원 사업 공고 시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규격인증, 물류비 지원, 통상촉진단 등의 기존 사업은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 무역위기대응 패키지
경기도가 산업단지 내 상업용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허용 면적을 도내 산단의 98.5%까지 확대했다. 2023년 4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이후 2년 만에 시군과의 적극적 협력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성공한 것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131개 준공산단 중 49개(37%)에서만 가능했던 태양력 발전업이 2025년 6월 현재 114개(87%) 산단으로 확대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1억463만7천㎡ 중 1억305만5천㎡(98.5%)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발전사업자 등이 산업단지 내에서 태양력 발전업을 하려면 해당 업종이 관리기본계획에 입주 허용 업종으로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산단이 많았고, 통상 계획 변경에는 1~2개월의 행정 절차가 소요돼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관리기관인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의·권고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시군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모집은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세대와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과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1차 모집했으며, 접수 결과 총 68건 가운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5건을 최종 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상당수는 임대인의 소재 불명이나 연락 두절에도 불가피하게 계속 거주하고 있어,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이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내 피해 복구와 안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긴급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내용은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 최대 2,000만 원 ▲각 세대 전유부 수리비 최대 500만 원까지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인 경우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피해주택 관할 소재지의 시군 담당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고,
경기도 첫 번째 이주여성 전담 상담기관인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가 28일 군포시 당동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근로자 등 다양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차별·주거·의료·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상담과 지원이 제공된다.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기능을 통합해 폭력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자립·정착 지원을 위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센터 설립의 목표다. 베트남어, 중국어, 우즈베키스탄어, 필리핀어(영어), 태국어, 스페인어 등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전문 인력이 폭력 피해 상담과 사후관리, 심리 회복 프로그램, 법률 자문 및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쉼터 등 관련 기관과도 연계한다. 이주여성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031-429-7919)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통·번역 서비스와 다누리콜센터(1577-1366, 365일 24시간) 연계로 언어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다. 관련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누리집(ggmw.or.kr) 또는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주여성상담센터는 경
경기도가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스타필드 수원 그랜드아트리움(1층)에서 열리는 팝업행사 ‘동동마을’에서 유기·유실동물 입양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팝업 행사는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친화 쇼핑몰인 스타필드와 협업해 주최하는 반려동물 정책 홍보 행사로,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경기도 반려마루 여주가 4개 구획 중 하나인 ‘멍놀이터’에서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멍놀이터에서는 입양대기견과 함께하는 교육 체험과 입양 상담이 진행된다. 반려견 전문가가 알려주는 ▲강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안전하게 인사하는 방법 ▲입양대기견과 교감하기 교육 체험과 함께 ▲예비 입양자 성향별 심쿵매칭카드 발급 ▲성향에 어울리는 보호견 소개팅 주선 ▲입양대기견 프로필 사진 전시 등 유기·유실동물 입양 홍보 및 상담을 운영한다. 위 활동을 완료한 방문객에게는 반려마루 여주에서 제작한 스티커, 배변봉투, 메모지 등 다양한 굿즈를 증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입양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유기·유실 동물의 놀이 현장으로 친근한 면모를 노출하고 교감 활동을 통해 입양을 독려하는 한편 예비 입양자들에게는 성향과 생활방식에 맞는 반려견을 찾아주는 매칭 테스트 등 재미있는 상담으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8일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4차 공모’에서 모두 10개교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 경기도교육청 전경 이번 선정으로 도내 자율형 공립고(이하 자공고)는 지난 2차와 3차에 선정된 21교를 포함해 총 31교로 확대됐다. 이로써 전국 자공고 125교 중 최다 학교를 운영하는 시도교육청이 됐다. 4차 공모에 선정된 10개 학교는 ▲남한고(하남) ▲백석고(고양) ▲수주고(부천) ▲연천고(연천) ▲의정부고(의정부) ▲의정부여고(의정부) ▲이의고(수원) ▲저현고(고양) ▲평내고(남양주) ▲포천일고(포천) 등이다. 이번에 자공고로 선정된 학교의 지정 운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1년 2월 말까지다. 지정된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산 지원(연 2억 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확대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사업 활성화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에 힘쓴다. 또한,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자공고와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협약을 체결해 자율적 교육 모델을 운영할 수 있다. 이후 우수사례를 일반고로 확산하는 등 지역교육의 거점교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4차 공모에 선정된 학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이 지난 25일 기준 97.7%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 안산시청 시는 지급 대상자 62만 4,285명 가운데 61만 133명이 신청을 완료해 1,010억 원이 지급됐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1만 4,152명에 대한 미지급 금액은 23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사용 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지급을 시작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지급액 1,010억 원 가운데 765억 원(75.9%)이 사용됐으며,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빠른 추세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꼭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민 1인당 1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일반 1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 지급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9월
경기도는 오는 9월 1일 월요일부터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4개 테마노선을 운영 재개한다. 2025년 경기도 DMZ 평화의길 테마노선 프로그램은 지난 4월 18일 전면 개방했으나, 혹서기인 7~8월에는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프로그램을 잠시 중단했다. 도는 이 기간 노선 점검과 운영 환경을 재정비했으며, 9월부터 하반기 운영을 새롭게 시작한다. ▲ 고양노선 ▲ 김포노선 ▲ 연천노선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접경지역의 특수한 역사·생태적 가치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평화관광 프로그램으로, 경기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 운영 일정은 ▲고양 노선 주 3회(수,금,토) ▲김포·연천 노선 주 3회(금, 토, 일) ▲파주 노선 주 4회(목, 금, 토, 일)로 진행되며 회차별 2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 도라산전망대(파주) ‘고양 장항습지생태 코스’는 행주산성 역사공원, 장항습지생태관 관람과 행주산성 역사공원과 나들라온(통일촌 군막사)을 도보로 걸으며 체험한다. ‘김포 한강하구~애기봉 코스’는 임진강·예성강·한강이 합류하는 조강(祖江)과 북한의 선전마을을 볼 수 있다. ‘파주 임진각~도라산 코스’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중소기업을 위한 마케팅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중인 온라인 채널 판로 지원을 통해 7월말 기준 약 80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 마케팅지원사업 온라인 판로지원 2025 마케팅지원사업은 시장 진출 지원과 상품 판로 지원 두 가지로 구성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책이다. 이중 온라인 채널 판로지원은 ▲통합기획전(기획전, 상시 판매관, 단독딜 등) ▲상품광고 지원(기업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 할인쿠폰 및 온라인 광고 지원) 2가지로 구성됐고 올해 도내 중소기업 400개 사(社)를 모집해 지원 중이다. 특히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는 기획전 및 상품전 등을 통해 약 400개의 도내 중소기업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올해는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 11번가, 롯데온, SK스토아, 삼성웰스토리 등에 상품을 입점시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9월 10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 100여 개 사(社)도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www.kgcbrand.com)을 통해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기도주식회사는 급변하는 온라인 판매 시장의 흐름에 맞춰 도내 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