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읍·면·동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중점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20~’24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 총 27만3,435필지(2만9,537ha)이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의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시군에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경기도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을 활용한 첫 기금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첫 지정기부 사업으로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기획했다고 10일 밝혔다.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방학 기간,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취약계층 가구에 제공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도 촉진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목표액은 총 6천만 원이며, 사업 대상은 도내 1,500가구다. 올해 12월까지 모인 기부금은 내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총 2차례 꾸러미를 제공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지정기부는 고향사랑이음 누리집(ilovegohyang.go.kr)에서 ‘특정사업에 기부하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일반기금으로 추진할 ‘경기도 고향愛(애)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 귀농·귀촌 공간, 마을 쉼터, 체험 공간 등 지역 공동 활용시설로 재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올해 농촌 1곳을 시범 선정해, 총 5천만 원의 기금을 투입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금이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에 쓰인다는 사실을
경기도가 도비 2억 원을 지원한 안성시 ‘아이사랑놀이터’가 11일 안성시가족센터에 문을 연다. ▲ 안성 아이사랑놀이터(사진 경기도청 제공) ‘아이사랑놀이터’는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가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안성시까지 도내 총 92개가 설치됐으며, 2025년 5월 말 기준 올해 이용 인원은 자유놀이(실내놀이터) 36만1,856명, 육아 프로그램 이용 21만9,197명 등 총 58만1,053명에 달한다. 경기도는 AI 시대 도래에 발맞춰, 지난해부터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 사업을 AI 기반 디지털 놀이돌봄 인프라 구축사업인 ‘맘대로 A+ 놀이터 설치 지원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안성 아이사랑놀이터는 전환 전 마지막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아이사랑놀이터를 계속 설치할 수 있다. ‘맘대로 A+ 놀이터’는 AI 로봇, 증강현실(AR) 스포츠게임, 가상현실(VR) 체험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놀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알파세대(2010~2024년생)를 위해, 아이가 원하는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착착착’ 온라인몰이 무더위에 지친 소비자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https://www.chack3.com)에서 7월 한 달간 총 4개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오는 15일까지 쇼핑몰 전 상품을 최대 20% 할인하는 ‘무더위 탈출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최대 5만원을 할인하는 할인 쿠폰은 회원당 2매 지급한다. 이어진 16일부터 22일까지는 간식, 커피․차, 오락 품목 관련 상품에 대해 30% 할인하는 ‘집콕 특가전’도 예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20일 초복, 30일 중복을 맞아 24일부터 31일까지 ‘초복N 챙겨야 제맛! 복날 특가전’ 할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15,000원 이상 구매시 사용가능한 3천 원 할인 쿠폰을 회원당 2매 제공한다. 할인 기획전과 별도로 7월 한 달 동안 구매 사진과 텍스트 리뷰를 남겨준 구매 고객 40명을 선정해 5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리뷰이벤트’도 준비됐다. 사회적가치생산품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취약계층인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등이 만든 도내 생산품을 아우르는 경기도 공동 브랜드이다.
경기도가 건설기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9월까지 도내 건설현장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여부 등을 불시 점검한다. 건설기계 현장별 지급보증서 발급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건설기계 임금체불을 사전 예방한다는 취지다.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불시 점검은 도 내 월 10대 이상 건설기계 투입된 현장 또는 민원 발생지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또는 의무 기재사항 작성 여부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서 발급 및 현장 개시 확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여부 등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등을 직접 확인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를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1곳이었던 시범사업 대상지를 4개로 확대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도 임금체불의 90% 이상 사전 예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체불예방 및 체불 발생 시 최선을 다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바닷가는 도민의 휴식과 여가활동의 공간으로서 중요성과 관리 필요성이 늘고 있지만 공유수면을 무단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공유수면 무허가 점용·사용 행위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미신고 음식점 운영 ▲어항구역 내 장애물 방치 등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사용해 적발된 후 원상회복 명령에 불이행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어항구역 내 폐선 등 장애물을 방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모두의 공간이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점유돼서는 안된다”면서 “공공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유화하는
경기도 닥터헬기가 6년여 간 총 1,843번 출동해 중증외상환자 1,804명을 살려내며 골든타임을 지키는 핵심 수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아주대학교병원과 협력해 2019년부터 닥터헬기를 정식 운항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기준 누적 출동은 1,843건에 이른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에는 총 573건을 출동해 전국 8대 닥터헬기 중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경기도 닥터헬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4시간 365일 운항 체계를 유지하며, 야간·심야 응급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 사진 경기도청 제공 닥터헬기는 대동맥 파열, 복부·흉부 손상, 골반 골절 등 골든아워 확보가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외상환자에 집중 운용한다. 외상외과 전문의가 탑승하며, 심전도 모니터, 자동 심장압박장치, 인공호흡기 등 응급의료 장비를 갖춰 ‘하늘 위 응급실’로 불린다. 2024년 항공이송 환자 중 교통사고가 51%로 가장 많았고, 추락사고 및 미끄러짐이 28%, 부딪힘이 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화성 120건, 이천 90건, 평택 79건 순으로 많았다. 이는 고속도로 교통량, 산업시설 밀집도, 공사 현장 등 지역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올해 14개 시군에서 내년 최소 21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21개 시군이 내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올해보다 최소 7개 시군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나머지 시군 역시 내년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참여 시군은 더 늘어날 예정으로 보고 있으며 계속적인 독려로 31개 전 시군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시군은 14개 시군(성남·파주·광주·하남·군포·오산·양주·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도는 시군 참여가 늘어나는 이유로 그간 불참의 주요 사유였던 사회보장제도 협의 미완료, 예산 부담, 시군 업무 증가 문제가 모두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
미국의 상호관세 세율 서한 발송으로 상호관세가 사실상 내달 1일까지 유예 연장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단기 피해 최소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104억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관세 리스크 긴급 대응 ▲수출 경제영토 확장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104억 원의 수출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기존 미국 중심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유망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 관세 리스크 긴급 대응 경기도는 우선, 급변하는 통상환경 리스크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총 76억 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70억 원은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투입된다.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등 미국 관세정책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공급망 기반 중소기업 9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컨설팅,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물류비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미국 조지아 자동차부품 기업 통상환경조사단(사진 경기도청 제공) 또한,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비관세장벽 대응 등 FTA통상지원 사업에 4억5,900만 원을 지원한다. 상반기 자동차부품 통상환경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소득 전문직과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603명을 일제 조사하고, 지방세 9억 3천만 원을 즉시 징수했다. 자진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의 경우 급여 16억 5천만 원이 압류됐다. 조사는 연봉 1억 원 이상의 의료·법조·금융·언론계 종사자와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들의 총체납액은 약 4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4억 원이 넘는 치과 원장 A씨는 지방소득세 3,500만 원을 장기간 체납 중이었으나, 의료수가 및 의료기기 압류를 예고하자 전액을 즉시 납부했다. 대기업 종사자 B씨도 취득세 7천만 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급여 압류 예고를 받고 자진 납부에 나섰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분석을 통해 고의 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정 과세를 실현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소득층의 납세 회피는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며 “성실 납세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난 1일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8일 고양시와 연천군에 두 번째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가 동일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이번 경보는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고양시와 연천군에 첫 군집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시와 연천군에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와 함께 안전 문자와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시군 거주자 및 방문자에게 감염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환자 주변과 매개 모기 서식지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적극 수행하도록 했다. 한편 7월 7일 기준 올해 신고된
경기도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2025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기후취약계층 약 600가구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설치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가 19개 보험사로 구성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는 등 ‘기후복지’를 위한 민관 협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오전 11시 경기도청에서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3년간 총 10억 원을 기부하고 경기도가 총괄하는 가운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기후취약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600여 가구를 선정해 폭염·한파에 대비한 냉난방기를 설치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1차년도 사업으로 오는 8월까지 약 160가구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9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대상 가구에 냉난방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전문업체를 통한 설치·관리와 자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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