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올해 ‘스마트에너지아파트 지원사업’을 통해 3개 아파트 단지에 총 420kW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에너지아파트 지원사업’은 아파트 개별세대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아닌 엘리베이터, 전기실,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업 참여 안성시 소재 아파트 설지 사진 (경기도청 사진 제공) 올해 사업에 참여한 5개동에 약 500세대가 거주하는 안성시 소재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아파트 옥상에 150kW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연간 약 17만8,441kWh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여 아파트 공용부 전기 사용량을 전년 대비 약 6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매년 약 2천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아파트 공용 전기설비 종류, 전기사용량, 태양광 설비 환경요건 등에 따라 상이 ‘스마트에너지아파트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저탄소 모듈 기준 775천원/kW)과 연계하여 경기도 자체적으로 총사업비의 약 20~3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참여 아파트는 총사업비의 30% 수준의 자부담만으로 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와 광주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그리고 배달플랫폼인 먹깨비, 땡겨요가 공공배달앱 활성화 상생 협약을 맺었다. ▲ 경기도청 사진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와 공공 및 민간 배달플랫폼의 연대를 통해 동반성장을 위한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선포식’을 지난 1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선포식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와 공공배달앱을 통한 착한 소비 캠페인 전개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캠페인 선포식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주요사업 홍보 부스 투어와 공공배달앱 우수가맹점 사례발표, 배달특급과 땡겨요, 먹깨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공공배달앱 협력 업무협약식(MOU) 등으로 꾸며졌다. 경기도는 최근 높은 배달중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대상자로 먹깨비와 땡겨요를 선정했다. 두 업체는 내년부터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 경기도 1인가구 정책제안 공모전 선정 결과 1인가구 전입신고 시 관련 정책 문자메시지 안내, 도시 유휴공간에 1인가구를 위한 소규모 농장 조성 등 다양한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경기도는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1인가구 정책제안 공모전’을 진행해 당선작 8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총 113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최우수 제안은 ‘1인가구 전입신고 시 1인가구 정책안내 패키지 제공’이 선정됐다. 이 제안은 1인가구가 전입신고 시 관할 관공서에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경기도와 해당 시군에서 시행중인 1인가구 정책을 안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책 정보를 제공받아 다양한 1인가구 지원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제안으로는 ▲도시 속 농장 ▲HELLO 경기 등 2건이 선정됐다. ‘도시 속 농장’은 도시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1인가구가 손쉽게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모듈형 농장을
경기도는 지난 15일 연천군 왕징면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검출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1월 1일 연천 백학면에서 양성 검출 된 후 2주만에 8.2km 떨어진 곳에서 추가 검출된 것으로 인근 양돈농가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 경기도청 사진 제공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검출지역으로부터 10km내 이동제한 조치된 최초 방역대 46호(연천군 37호, 파주시 9호)와 왕징면 추가검출 관련 방역대 농가 연천군 10호(중복농가 22호 제외)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농가 음성로 판정되어 야생멧돼지로 인한 농가내 외부 유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23년~’24년도 전국 발생농가 총 20건 중 6건이 겨울철(12월~2월)에 발생했고, 특히 연천군에서 야생멧돼지 양성이 연속으로 2건이나 검출되는 등 겨울철 접경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북부시험소는 양돈농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시군과 함께 겨울철 ASF 고위험지역(파주45, 연천61, 포천159) 전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양돈농가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운영, 소독설비 정상작동
▲ SML경기콘서트 포스터 경기도가 오는 30일 오후 5시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예능과 정책을 결합한 ‘SML(Special Moment in Life) 경기’의 첫 콘서트를 개최한다. ‘SML 경기’는 노래와 대담이 어우러진 일종의 뮤직토크쇼로, 기존의 일방적 정보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웃음을 유발하는 콩트 세계관 속 상황과 대사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명은 콩트와 패러디로 유명한 ‘SNL 코리아’를 참고했다. ‘SML경기’는 도민 관심분야는 물론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을 지난 4월부터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개그맨 정태호와 아이돌 그룹 ‘아이칠린’의 이지가 진행을 맡아 매 회차마다 실력있는 뮤지션들을 초청해 라이브 공연과 인터뷰를 나누며 예술인들을 조명해왔다. 이번 공연은 그동안 프로그램에 출연한 24팀 중 시청자 투표로 선정된 6팀이 무대에 오른다. JTBC ‘싱어게인’ 출연자인 폭발적 가창력의 싱어송라이터 신유미와 나겸, 재즈와 그루브가 어우러진 애쉬 밴드가 출연하며 힙합과 록을 융합한 사운드의 밴드 와이유투피키(YU2Picky), 4인조 보컬그룹 위앤유(WeNU), 감성적인 발라드 듀오 마인드유 등도 함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이 도내 문화예술인에게는 활동 기회를, 도민들에게는 각종 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17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11월 현재 기준 총 306회 공연을 진행했다.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 51회가 진행될 예정으로 총 공연횟수는 357회가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해 경기도 전역에서 문화 행사를 펼치고 있다.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은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내 문화예술단체들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까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매칭사업이었다가 지난해부터 경기도가 100% 지원하는 직접사업이 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89개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지난해는 249개 단체, 올해는 117개 단체를 지원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 분당윈드오케스트라 공연 (경기도청 사진 제공) 올해 공연 사례를 살펴보면 분당윈드오케스트라는 지난 9월과 10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천만 원 내외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의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5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대상 발굴, 사업신청 접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도는 11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육성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메타파머스와 퍼스트랩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13일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인 CES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희(CTA)가 주관해 기술적 진보와 디자인 혁신을 통해 산업에 기여한 제품과 서비스를 인정하는 상으로, 매년 세계 각국의 기업이 경쟁을 벌이며 엄격한 평가 기준에 따라 수상기업이 선정된다. CES 혁신상을 받은 수상 기업은 국제적 인지도와 기술력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의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1기 기업으로 선정된 메타파머스는 ‘Food & AgTech’ 부문에서 혁신적인 농업 자동화 솔루션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퍼스트랩은 ‘Industrial EquipmentMachinery’ 부문에서 집속형 초음파 고도산화기술을 이용한 물처리 기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메타파머스’는 AI와 로보틱스 기술을 결합해 딸기 및 토마토 수확 로봇을 개발하며 지역의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기후위기 속에서도 수분 로봇이 벌의 역할을 대체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기업이다. ‘퍼스트랩’은 집속
월세 계약부터 이사 후 집주변 안전점검까지 1인가구가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나왔다. 경기도는 1인가구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개발한 ‘1인가구 주거안전 체크리스트’를 경기도 1인가구 포털(www.gg.go.kr/1ingg)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개된 체크리스트에는 전월세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지급일 등 단계별 필수 확인 사항과 계약 기간 중 주의사항 등 필수 점검사항이 담겨있다. 계약 전에는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계약할 집의 교통편리성과 주변환경 등을 확인해야 하며 적정시세와 선순위 권리관계, 건축물대장도 살펴봐야 한다.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 신분확인과 함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관계를 재확인하고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 체결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이사 후 주거지 안전 점검, 창문·현관 보안, 쓰레기 배출시 개인정보 제거와 같은 생활습관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지침을 포함하며 1인가구의 주거안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체크리스트에는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6억2천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 원을 지급받아 사용했다. 또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의정부시 소재 B지역아동센터 센터장 K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고, L씨에게 급여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90회에 걸쳐
식물 애호가와 반려식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2024 경기 반려식물 축제’가 오는 17~18일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열린다. (사)한국치유농업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힐링, 독특함, 나눔이라는 테마로 바쁜 일상에 지친 방문객들에게 반려식물을 통해 소소한 치유와 즐거움을 제공한다. 다양한 식물들로 가득 꾸며져 있는 행사장에서 방문객들은 잠시나마 자연의 품에 안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반려식물을 처음 키워보는 이들도 식물과 가까워지며 힐링할 수 있는 기회다. 전시존에는 평소 보기 어려운 희귀한 식물들이 준비돼 자연이 선사하는 신비로운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식물과 생활가전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생활 문화도 경험할 수 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바쁜 일상속에서 마음의 여유와 자연의 치유를 느낄 수 있는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해 도내 화훼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