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삼중고에 시달려

인력 부족, 악성 민원 피해, 통합돌봄의 졸속 추진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현장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복지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심각한 인사 차별과 인력 부족, 민원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이하 한사연)는 15일 전국 기초지자체 사회복지직 인사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2023년 말 기준 사회복지직 공무원 2만9806명 중 5급 사무관은 단 709명으로 전체의 약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6급 비율도 19%에 머물러 행정직(27%)·시설직(27%)·농업직(28%) 등에 비해 승진 기회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사연 이용규 회장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정책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승진·인사 구조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는 직렬을 이유로 한 간접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국가인권위 진정 및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인사 문제는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과도 맞물린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