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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 중앙요양원 폐업 문제점 지적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경인뷰)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은 21일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중앙요양원 폐업 과정에서 수원시 영업정지 처분이 가져온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윤경선 의원은 “시청 앞에서 시위와 집회를 하는 돌봄 노동자들은 중앙요양원으로부터 지난 12월 31일 갑자기 해고를 당한 분들”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중앙요양원의 잘못된 시설물 지침으로 노인 방임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원시는 행정조치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요양원에 입소해있는 150여명의 어르신들의 삶과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삶은 배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보호자와 노동자의 민원으로 영업정지 처분 대신 2억원의 과징금 부과로 변경됐으나, 요양원은 과징금을 감당할 수 없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입소자가 절반으로 감소해 운영난이 심각하다며 작년 9월 폐업을 통보했다”며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돌봄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국에 수원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적절하지 못한 결정”임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앙요양원은 폐업 결정 이후 입소한 어르신들에 대해 적절치 못한 이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