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4월 5일 정부가 장애인 등록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해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에게 소속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정보 제공할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이는 장애인 교원 지원예산의 99%에 이르러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장애인교원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2022년까지는 장애인고용 부담금의 절반을 납부하는 특례기간을 적용받아 왔으나, 2023년부터는 이마저도 적용을 받지 않아 2023년에 납부해야 할 추정 금액은 975억원에 이르며 이는 전년도 499억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요하지만 ‘장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대표적인 ‘민감’ 정보로 장애인 공무원이 스스로 ‘장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경기도교육청이 소속 전체 장애인 공무원 수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이 4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의 관내 도로망 재정비 제안 수용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29일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등 고양특례시가 관리하는 관내 도로망 재정비를 시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에 시는 곽 의원의 당부에 화답하듯 오늘 자유로·제2자유로·중앙로·경의로 등을 포함한 총 15곳에 51.78억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요 도로 정비는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앞두고 국내외 방문객들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진행한다”며 “이번 정비로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곽미숙 의원은 “본 의원이 고양특례시에 당부했던 제안이 속히 수용되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우선 꽃박람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통행량이 많은 도로부터 파임·균열 등을 확인하고 정비해 지역주민을 비롯한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우리 시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곽 의원은 “관내 굵직한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꽃박람회가 시작되는 26일 개막 전까지 완료될 계획”이라며 “공사가 진행되는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과천시 율목중학교 학급 증설에 관한 지역 학부모의 민원 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및 과천 교육지원센터 담당자들과 긴급 정담회를 가졌다. 과천 율목중학교는 24년 3월 개교한 학교로 현재 1학년 5학급, 2학년 1학급, 3학년 1학급으로 편성되어져 있으며 이 중 2학년 1학급이 30명이어서 2명 이상 전입시 배치기준 초과로 학급증설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포레드림, 리오포레데시앙 1,152세대가 입주 중이며 오는 4월 30일부터는 린파밀리에 659세대가 입주 예정이어서 학급 증설의 필요는 이미 명확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현석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시, 도교육청에게 율목중학교 개교 및 전학 관련해 질의했고 도교육청도 차질없이 대응하겠다고 공식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사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학급 증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정담회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정일영 사무관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 학부모의 걱정과 의원님의 질타에 죄송하다며 중
(경인뷰)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지역 일부 시가 코레일이 빠진 기후동행카드 도입 협약 체결을 한 것은 허상으로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경기·인천에 적용하려면 참여 지자체와 수도권 광역전철 운영사 간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단말기·시스템 적용 및 요금 징수·손실분 분담 비율 합의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와 인천·김포 광역버스가 각각 2024년 2월, 2024년 3월에 참여·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4월 현재까지 과천·군포·고양·김포시와 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수도권 전철과 인천·김포 광역버스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전철이 운행되는 경기지역 시·군이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서를 체결하려면 협약 당사자에 수도권 전철 운영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시스템 적용·구축, 재정지원 합의 사항을 담아야 한다. 현재까지 협약서가 체결된 과천·군포·고양·김포 4곳의 협약 당사자에 수도권 전철 운영사가 빠져있다. 과천·군포·고양지역 수도권 전철 운영사는 한국철도공사이다. 김포지역을 운행하는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김포골드라인운영’는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4월 2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의 담당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행정역량정책과의 부서장, 실무진이 함께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제정 조례안은 학생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학부모교육 계획 수립,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진희 의원은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심도 있는 정책연구 추진,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등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다”고 말하며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부모가 그동안 경기교육정책에서 다소 소외되는 것 같아 늘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라도 그 지점을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경기교육을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의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부모로서 자녀와
수원지역 ‘무’ 선거구에서 가동된 지 25년이 다 되어가는 소각장 이전 문제가 ‘무’ 지역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며 국민의힘 박재순 후보와 민주당 염태영 후보 간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통 소각장은 지난 2000년 수원 영통 신도시 개발과 함께 만들어진 300톤(150톤*2) 시설이다. 이후 영통 소각장은 수원시 전체의 생활 쓰레기 소각을 전담하며 지금까지 가동되고 있다. ▲ 수원 '무' 선거구, 국민의힘 박재순 후보와 민주당 염태영 후보 소각장의 평균수명이 약 15년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수원 영통 소각장은 수명을 훨씬 넘겨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영통 소각장의 장기 사용에 대해 수원시도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소각장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10년을 그냥 보냈다. 당시 수원시의 최고 책임자이었던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자신의 12년 임기 동안, 영통 주민들의 끊임없는 이전 요구와 시위에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염태영 전 시장의 국회 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박재순 후보는 지난 2023년 6월 영통 소각장 이전 문제와 관련, 삭발을 감행하며 “이재준 현 수원시장과 전 염
(경인뷰)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해 학생 교육비에 차등을 불러왔던 학교 운영비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총 27억원 정도 운영비의 감액 없이 지원된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그동안 최대 3%까지 감액해 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2.6%로 확인됐고 법정부담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이 보유한 재산은 한정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결국 교육·학생복리비·공공요금 등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교육비의 삭감”이라며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이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립학교를 편견이 아
(경인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이 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을 환영하는 동시에 저출생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시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신 희망 부부에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며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시 관계자는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검진의뢰서를 지참해 의료기관 검사 진행 후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전했다. 검진 가능 의료기관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993년 당시 1.86명으로 전국 1위였으나, 30년이 지난 2023년 도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이라며 “작년 기준 시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나타나 관련 정책의 재구조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첫 시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진로·취업과 주거환경 개선 등 본질적인 문제 해소를 중심으로 접근하면서도, 이번 사업이 임신을 희망하는 주민과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은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개통을 환영했다.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는 굴곡과 경사가 심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곳으로 1995년 이후 이 구간에서만 교통사고로 10여명이 목숨을 잃는 등 죽음의 도로나 다름없었다. 이에 경기도는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를 2010년에 실시설계에 돌입하고 2018년에 공사에 착공했으나 당초 2022년 준공 목표가 계속 지연되어 이기형 의원은 해당 사업에 주목해왔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2022년 결산 당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에 대해 “당초 설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연약지반이 나와 공기연장된 것은 기초조사를 허술하게 진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급자재 무단반입, 검사증명서 누락, 자재 반입내역과 검사증명서 불일치 등 현장 관리감독 부실을 밝혀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기형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공사에도 기다려주신 도민분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개설과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와 정책마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 창업 또는 취업 지원 ▲ 영농·영어 체험 지원이다. 강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1일 ‘경기도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항공교통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도심항공교통 산업과 기술개발, 정책⋅제도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오준환 의원은 좌장으로 활동했으며 발제는 LG유플러스 미래모빌리티기술팀 송민규 책임연구원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 배재성 교수가 맡았다. 먼저, 송민규 책임연구원은 UAM 교통관리체계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기도는 비행금지⋅제한구역과 김포공항⋅수원공항 등이 포진해 있어 UAM 설계를 위한 공역 조건이 복잡한 상황”이라며 회랑 설계를 위해 군 기관과 서울지방항공청,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버티포트 입지 마련을 위해 시군의 용도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이어 배재성 교수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과 주요 정책 현황을 소개하며 안전 인증 기준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경기 북부지역에 첨단모빌리티⋅항공우주 교육 벨트 구축과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
(경인뷰) 경기도의회 윤종영도의원은 임태희 교육감과 여러차례 폐교활용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계획 및 관련 사업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지난 27일 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및 도 교육청 관계자들과 연천군 관내 폐교 활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의원은 “수차례 임태희 교육감과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 교육 현주소에 대해 논의하며 ▲신설학교는 고사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여러 학교를 한 곳으로 모아 적정규모의 학교로 통폐합하는 실정과 그에따른 폐교 및 통폐합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후속조치의 미흡한점, ▲폐교를 활용해 지역소멸을 막을수 있는 방안, ▲지역 내 교육 및 문화 인프라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해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에 “도 교육청 및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본격적으로 폐교를 활용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표적인 예로 폐교인 구)대광중학교와 옥계초등학교를 학생 및 지역주민 유입을 유도해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내 교육·문화 인프라 부재 해결을 위한 활용사업으로 공유학교, 창업학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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