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에서 교실배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이물질 혼입 사고를 막기 위해 급식 엘리베이터 및 복도 등에 CCTV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23년 1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두 명이 배식을 앞두고 있던 급식에 변비약을 뿌려 8명의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장면은 복도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덕분에 빠르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었고 가해 학생들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바 있다.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경기도 내 교실배식을 진행하는 학교에서도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교육청의 예산을 투입해 급식 엘리베이터, 배식차가 대기하는 복도 등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CCTV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자 금일 한번 더 이 문제를 다루게 됐다. 이날 질의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먼저 CCTV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답변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이 2월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출연 연구기관으로써 경기교육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고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연구원의 운영 과정과 연구과제 선정, 직원 복무,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원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결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황진희 위원장은 “그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본예산 심의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고 위원회 내부 토론 등을 거쳐 마침내 교육기획위원회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는 사전 현장 방문 간담회를 포함해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자료 검토, 자료 요구, 경기도교육청 소관 부서를 포함한 질의·응답 등을 통해 전반적인 문제점과 현황을 면밀히 파악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정부시가 관내 대학에 부당하게 지원한 60억원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시에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관내 3개 대학에 대해 약 60억원을 지원했는데, 다른 시·군의 경우 대학에 지원한 예산집행 명목을 모두 ‘보조금’으로 지정한 반면 의정부시만 유독 ‘출연금’으로 집행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용 목적과 구체적 용도를 명시해야 하고 경상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출연금’은 용도를 지정할 필요가 없고 지원받은 기관·단체의 경상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사후정산과 반환 절차 역시 없다”며 “의정부시에서 관내 대학에 대한 출연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규모가 적정했는지 그 경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최은순 감사관은 “비위사실에 대한 의심이 확고하다면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를 진행을 할 수 있다”며 “금년도에 경기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종합감사가 예정되
(경인뷰)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2월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21일 발표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무책임하다며 보호구역 대체지 지정 없는 그린벨트 해제 발표로 불필요한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12월 UN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국토의 30%를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약속한 ‘쿤밍 몬트리올 생물 다양성 프라임 워크’를 언급한 유호준 의원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태계 붕괴와 생물종 멸종을 막고 다양성 보전을 위해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육지의 17.3%, 바다의 1.8%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이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지정 목표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거론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19개월 동안 16번 다닐 정도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는데, 국제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지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언급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그린벨트 지역이 현재 이 보호구역에 해당되는데, 현재
(경인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21일부터 진행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73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협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별 관리와 내부고발자 보호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정경자 의원은 21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임기 내 북부로 이전된 기관은 한 곳뿐”이라며 “심지어 2년 동안 이전에 대해 협의조차 되지 않은 기관들이 대다수”며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약과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동시에 진행 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허울뿐인 말을 반복하며 희망고문 말고 김동연 지사가 직접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22일 열린 감사관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매년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경기복지재단, 경기장애인체육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자재단,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22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에서 모듈러 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최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공간재구조화사업 등 학교를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청으로 모듈러 교실 납품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모듈러 교실의 납품이 몇 개월씩 지연되거나, 납품 후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학교 구성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한 학교는 4개월째 모듈러 교실의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모듈러 교실의 누수와 각종 구조물 시공 불량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더불어, 안 부위원장은 납품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납기 지연, 하자보수 지연과 관련 있는 지표를 감점지표로 반영해 향후 업체들이 납품뿐만 아니라 하자보수까지 책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 컨테이너로 만든 학생 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인해 학부모들의 모듈러에 대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지난 21일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경기진학정보센터의 진학진로상담 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옥순 의원은 “경기진학정보센터의 대입정보 제공 및 진학상담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지만, 이를 담당하는 진학상담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 남부와 북부 2곳의 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 근무하는 장학사는 단 두명으로 진학상담 관련 업무 및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다음달 진학상담 신청도 신청접수 시작 이후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마감돼 아쉬워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운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진학상담 전문인력을 확충하긴 어렵다”며 “현재 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 진학상담 교육을 받은 830여명의 선생님들이 상담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고3 담당 선생님을 대상으로 진학상담이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재개발 및 연수를 강화해 상담 수요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교육서비스 대상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업을 파악하고 확대해 나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하는 등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여성친화도시’란 경기도의 지역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공평히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발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서 의원은 “경기도 내에는 이러한 여성친화도시가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등을 비롯해 총 15곳의 시군에서 여성가족부 지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에 따른 업종분리와 여성 취업자의 특정 산업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성별 임금 격차와 돌봄, 안전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에 양성평등 반영과 여성 인재뱅크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일부 내용만으로 국한되어 조례의 제명 및 목적에 담긴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건강가정정책 수립과 방향 제시 등을 위해 마련됐다. 서 의원은 “경기도 내 가족의 모습은 1인가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비혼독신·동거와 무자녀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혼건수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며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 내에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한부모,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족 등 취약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가족도 공존하고 있다”며 “단순히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건강가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종합적 관점에서 건강가정 지원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내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주민갈등 사례에 대해 질의하고 갈등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명 의원은 “경기도내 환경시설로 인한 지자체-주민, 주민-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주민생활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역할이 단순한 분쟁조정 안내나 홍보에 그쳐서는 안되며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내 환경기초시설의 갈등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고양 난지물재생센터나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증설 문제로 서울시와 고양시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여주시가 이천시와의 경계지역에 시립화장시설계획을 발표후 양 도시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는 최근까지 58건의 주민간의 갈등사례에 대해 현황을 관리할 뿐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성의원은“ 환경피해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대응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1일~22일 소관 실·국·과 및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실적보고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지적하며 관행적인 보고를 벗어나 각 부서의 사업 추진 방향과 성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보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도 같이 보고받았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현재 제대로 시정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완료로 보고된 건들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의회가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선 집행부가 도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이 그간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요구해 온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가 전면 개정된다. 22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소관 부서의 조치 결과를 점검하며 기존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독소조항과 미비점을 개선한 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성환 의원은 도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에서 정규인력 외 약 400여명의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고 공무직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의 개선이 부족함을 질타했다. 또한 방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축산진흥센터·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 “형식적 설명회나 면담만으로는 처우개선을 ‘완료’했다고 할 수 없다”며 “실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임금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성환 의원은 2022년 제11대 도의원으로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계약직 처우개선을 요청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제372회 정례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각 조항을 분석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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