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5차(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사업 실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한류문화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심사에서 유사행사 지양 등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됐음에도 이에 대한 준비와 고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신중한 계획과 철저한 절차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이 청년과 중장년층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미 유사한 중복사업이 많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재도전’과 ‘실패원인 분석’이라는 표현은 취업이나 창업을 이루지 못한 이들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단어 사용의 신중함을 주문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여성가족국 소관 ‘경기 가사지원서비스’와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인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다”며, “예산 편성은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일(금)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보다는 마켓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경기도 농어민과 소비자에게 이득”이라며, “마켓경기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는 2025년 본예산안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비 200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22년과 `23년에는 할인쿠폰 사업을 추경에 편성해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사업목적은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경감시키고, 경기도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2024년 사업목적도 동일하다. 이서영 도의원은 “2022년 추경예산이 투입될 당시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 현상이 나타나 서민경제가 어려웠던 시기라 할인쿠폰 지원사업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며, “연중 내내 할인쿠폰을 지원하면, 물가상승 등 역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특별히 물가상승 큰 시기에 집중적으로 할인쿠폰을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24년 제2회 추경과 ’25년 본예산 심사일정을 당초 ’24.12.2~12.6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에 따라 심사에 차질이 발생하여 순연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당초대로(12.9~10) 사용하게 되어 일정을 불가피하게 조정(연기)하게됨에 따라, 11월27일 양당이 합의한 12월13일 ’24년 제2회 추경 의결이 어려워지게 됐다. ▲ 경기도의회 김성수 예결위원장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8명으로 타 상임위의 회의실(최대 14명) 등을 사용할 수 없어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국힘, 하남2)은 빠른 시일안에 예산심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대통령 탄핵 이후 가동하기로 했던 ‘지역안정대책반’을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정장선 평택시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이번 조치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됐지만, 지역의 정치‧사회‧경제 모든 면에서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루어졌다. 대책반은 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지역안정대책반, 지역경제대책반, 취약계층대책반, 재난복구대책반, 홍보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평택시는 민생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안정대책반은 지역 동향 관리 및 복무기강 확립을 △지역경제대책반은 기업체․소상공인 민원 수렴 및 지방물가 안정 대책을 △취약계층대책반은 동절기 노숙인 및 취약 가구 보호 대책을 △재난복구대책반은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피해복구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대책반은 서민경제 안정에 집중하고,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을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아 국가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고, 사회적 혼란은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평택시는 지역안정대책반 가동으로 지역의 안정을 최우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은 12.3 내란 가담 부 대 부대장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고발 대상은 2024년 12월 3일~12 월 4일간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특수전 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 부대 사령관들과 소속 부대장 및 일부 부대원,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이다. 박 의원은 “이들의 행위는 헌법과 형법, 군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행위이자, 특수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사항”이라면서, “우리 군사법원법상 내란 죄는 방첩사가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내란사태를 방첩사가 주도했으니 어쩔 수 없이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을 주요 혐의로 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 발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방부와 이번 12.3 내란에 참여하고 있는 각 부대들에서 대 규모의 증거인멸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즉각적인 증거확보와 신병확보를 위해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시도를 비판하고 탄핵 발의를 서둘러 진행한다고 밝혔다. ▲ 탄핵연대의 긴급기자회견 모습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이하 탄핵연대)는 오늘(4일) 오전 5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령 선포를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장악 시도를 비판했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참여 의원 중 한 명인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성명서를 대표 낭독했다. 탄핵연대는 긴급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었다"며 "이제 탄핵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동시에 탄핵 이후를 발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연대 참여 의원들은 특히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에서 비상 계엄령을 '구국의 의지'라고 말했다며,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독단적, 위법적으로 진행한 계엄령 선포를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고 변명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탄핵연대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과 역사 앞에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며 "윤 대통령과 그 세력은 탄핵과 동시에 대한민국 법에 따
이재준 수원시장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대책반을 가동하고, 비상 체제를 유지하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이재준 수원시장이 비상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히는 모습 이재준 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수원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 하야, 탄핵 등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생을 지키며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준 시장은 또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향해 자행한 폭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자진사퇴하고, 명명백백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관련 수원특례시장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합니다. 전두환 쿠데타 이후 헌법을 유린한 가장 악질적인 내란 행위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향해 자행한 폭거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반란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국정상, 주지사, 국제기구수장, 주한대사, 외국의 투자기업들에게 오늘(4일) ‘긴급서한’을 발신했다. ▲ 김동연 김 지사의 긴급서한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허리펑 중국 부총리, 게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세계 사무총장,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유엔에스캅 사무총장 등 2,500여 명(외국정상·주지사 등 100여 명+외투기업 관계자 2,400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사태 발생 직후인 3일 심야에서부터 4일 오전까지는 국민을 향한 ‘쿠데타’에 분연히,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에 따르면 김 지사는 비상계엄발생 이후 즉시 긴급간부회를 소집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도청폐쇄요구 거부하고 이번 사태를 ‘쿠데타’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의도 국회의 비상시국회의 참석해 민주당 5인 광역단체장 명으로 공동성명 발표했다.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제298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했다. ▲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경제위원회는 ▲청년 은둔 문제 및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청년공간 활성화 ▲재난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바우처 택시 및 착한수레 운영 관련 불편사항 개선 ▲FC안양 구단 수입 증가 방안 등 총 55건의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적극 추진 ▲반려동물 입양센터 사업 부지 재검토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지역작가 참여 확대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 부식비 사용 가능 제도 안정적 시행 등 총 26건의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발전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화물 차고지 및 캠핑카 주차 대책 마련 ▲자율주행버스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3일 오전 9시 40분 본회의장에서 기록적인 폭설에 따른 용인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 용인특례시 의원들 이번 성명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내린 폭설로 용인은 전국 최대 적설량을 기록하며 도심과 농촌지역 곳곳에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요청하기 위해 발표됐다. 유진선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용인시는 인명피해와 더불어 도심 속 생활시설 및 화훼, 채소 시설 하우스와 축사 붕괴 등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며 지역적인 재난 상황을 맞이했다"며,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설이라는 악재 속에 110만 용인 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복구와 극복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가용 가능한 모든 힘을 총동원해 대처하고 있는 용인 시민들의 의지에 용인특례시의회도 뜻을 함께하며 신속한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용인 기록적 폭설에 따른 용인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대폭 삼각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2일 경기도의 내년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동은 “금일부터 진행되는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액 삭감 의지를 확고히 하는 바다”라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 국민의힘은 “오는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건전재정 유지’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2024년 본예산 대비 7.2% 증액된 38조7,081억 원에 달하는 2025년 경기도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햤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 잘하는 국민의힘’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아래와 같이 불요불급할 뿐 아니라 단기적인 일회성 예산을 과감히 전액 삭감함으로써 도민 살림살이를 알뜰히 채우고 재정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원칙 없는 사업과 과다 편성된 업무추진비, 성과가 불분명한 국외 출장비와 관련해 불투명한 집행 우려가 있는 예산 그리고 각종 홍보성‧선심성 사업과 관련해 실효성 없는 홍보 예산과 도민 체감 효과가 저조한 일회성 사업 등을 전액
이권재 오산시장은 28일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을 만나 유엔군 초전기념식 국가주도 행사 추진을 포함한 주요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 사진 좌측으로부터 이권재 오산시장과 조경태 국회의원 오산 죽미령 전투는 6.25 전쟁 당시 유엔 지상군으로 미군이 최초로 참전해 치른 전투로, 최신식 전차 36대를 앞세워 남하하던 5천여 명의 북한군에 맞서 540명의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원들이 치열하게 맞서 싸우다 181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된 전투다. 이에 오산시는 한미동맹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관심은 물론 국가보훈부 차원에서도 해당 행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여러 방법으로 강조해왔다. 그 과정에서 2023년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당시)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당시)이, 2024년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각각 초전기념식에 참석해 의미를 더하고, 오산시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이번에는 6선 국회의원으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공식 출범 예정인 한미의원연맹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 의원이 오산시의 주요 현안을 한미 양국에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번 만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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