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용인갑 )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 년간 교통 과태료 · 범칙금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 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 조 2 천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 ▲ 이상식 국회의원 연도별로는 ▲ 2019 년 8,214 억원 ▲ 2020 년 8,321 억원 ▲ 2021 년 9,503 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 ▲ 2022 년 1 조 2,103 억원 ▲ 2023 년 1 조 2,237 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증가해 2 년 연속 1 조 2 천억을 넘어섰다 . 5 년 전과 비교하면 과태료 · 범칙금 수입이 1.5 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 올해 상반기 (6 월 말 ) 기준 과태료 · 범칙금 수입은 5,332 억원으로 이 같은 추이라면 올해도 1 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중 범칙금은 건수와 금액이 매년 줄어든 반면 , 과태료는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했다 .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또는 신고 등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아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말하는데 , 작년 한 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174 만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했다 .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 범칙금은 20
한 업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125 억원 상당의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사업 입찰에서 탈락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 김은혜 의원 ( 경기 분당을 ) 이 HUG 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 HUG 의 125 억원 상당 IT 관련 사업에 입찰한 한 업체가 외부위원 평가에서 경쟁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HUG 직원들의 터무니없이 낮은 평가점수로 입찰에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 ▲ 김은혜 국회의원 특히 , 탈락한 업체는 심사 직전 HUG 의 계약 담당 처장으로부터 갑질이 의심되는 전화통화를 받는 것은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진행을 해야하는 HUG 담당 팀장은 해당 업체에 불리한 발언을 하는 등 입찰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 구체적으로 HUG 의 처장은 해당 입찰 심사가 이루어지기 3 일 전 , A 업체의 임원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전화를 걸어 “A 업체 대단하네요 ” 라고 운을 띄운 뒤 “ 어떻게 한 분도 찾아와서 현재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제안서를 써서 내셨어요 ?” 라고 핀잔을 주기 시작했다 . 이어서 자신의 인사를 몰랐다는 업체의 말에 “ 너무하다 ” 라며 “ 진짜 너무 실망을 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정감사 2 주차인 15 일 ( 화 ) 9 시 2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명태균 씨의 임태희 교육감 불법적 인사 관여 진상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2022 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 , 윤 정권 실세로 활약한 것으로 알려 진 김건희 여 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은 자신이라는 공공연한 발언이 터져 나와 교육계 안팎은 물론 여의도 정치계가 발칵 뒤집혔다 . ▲ 강경숙 국회의원 지난 14 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명태균 씨의 유선통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가 보고 분석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사고 친 사람이 없어요. 그 경기교육감 . 임태희 . 그 사람의 이력서 누가 본 줄 알아요?. 저예요 .” 만약 위 발언이 사실이라면, 국정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대단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왜냐하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 46 조 ‘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 을 정 면으로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 또한 같은 조 ③ 항 “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 (
최대호 안양시장이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UN-ITU)이 주최하는 ‘글로벌 표준 심포지엄(GSS-24)’ 및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 수여식’ 참석과 스마트도시 발전 방향 협의를 위해 13일 13시 4박 6일 일정의 인도 출장길에 올랐다. ▲ 출국하는 최대호 안양시장 이번 출장에는 최 시장을 비롯해 시 스마트도시정보과 등 관련 부서 담당자, 안양시의원 등 8명이 동행한다. 최 시장은 14일 현지시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제5회 글로벌 표준 심포지엄 참석을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스마트도시의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14일 15시 심포지엄의 일환으로 열리는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 수여식’에 참석해 스마트도시로 높아진 안양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할 계획이다. 수여식은 안양시가 지난해 11월 안양시의 스마트 기술과 정책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이뤄졌다. 아울러, 인도 내 스마트도시 개발을 선도하는 기관인 계획도시 노이다 개발청(NOIDA(New Okhl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일(목)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특위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명재성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이상원 부위원장은 이날 저녁 늦게 만나 오는 18일(금)에 K-컬처밸리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이후 업무보고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명재성 조사특위 부위원장은 “양당이 큰 틀에서 조사특위를 정상화하기로 한 만큼 조사특위가 경기도민과 고양시민들의 염원인 K-컬처밸리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양당이 함께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양당 대표단에서도 조사특위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가보훈부가 지난해부터 20억원을 지출한데 이어 내년에 10억원을 투입하는 참여형 게임 개발 및 운영사업이 고비용 저효율 논란에다 특혜시비까지 낳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입찰을 거쳐 회사가 운영하는 실감형 게임 플랫폼(모바일앱)에 지난해와 올해 게임 개발과 운영, 홍보 예산으로 10억원씩 지급했다. ▲민병덕 국회의원 이를 통해 전쟁기념관을 배경삼은 <로스트솔져>, 그리고 백범김구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국립5·18민주묘지,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 등 전국의 현충 시설과 보훈 장소 48곳을 소재로 한 보물찾기 형식의 <내셔널 트레져> 등 독립·호국·민주를 주제로 한 게임 5종을 무료로 서비스해서 이용자 21만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보훈부의 참여형 게임 개발 및 운영사업을 수주한 회사의 경우 매출규모는 2022년 10억원대에서 지난해 20억원, 올 3분기까지 3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부 게임 사업이 이 회사의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사업수주액에 버금가는 수순으로 매출액이 해마다 늘어나 특정 기업을 위한 시혜성 사업이
본업 이외 영리 수입을 얻는 겸직을 하는 경찰공무원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경찰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겸직 경찰은 2020년 404명에서 2023년 549명으로 연평균 10.8%씩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겸직 중에서도 영리 겸직이 43.8% 증가해 21.5%의 비영리 겸직 증가율보다 2배 이상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비춰 경찰공무원 영리 겸업이 큰폭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부 영리 겸직의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크고, 일부 겸직은 본업에 충실하기 힘든 업종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경찰청에 더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용해인 국회의원 연 수천만원 대 부동산임대업 VS. 수입 보충 생계형 겸업 2023년 말 현재 영리 겸직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374명이다. 그중 교수·강사·자문·연구·강연·상담 등 교육이나 연구 분야가 241명으로 압도적이었고, 그중에서도 시간강사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겸직은 27명으로 집계된 부동산임대업이었다. 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재판 현황’을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등을 처벌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최근 6년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를 보면, 19년 14건,
오산시(시장 이권재)와 경북 안동시가 8일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맺고 상생발전 및 공동발전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 사진 좌측으로부터 이권재 오산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 이날 협약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권기창 안동시장, 민간단체, 양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오산시는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의 병법이 살아 숨쉬는 독산성 및 세마대지, 성리학의 근간이 되는 유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공자를 배향하는 궐리사 등 사적이 있다. 안동시도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을 기반으로 조선 성리학의 한 축인 영남학파를 배출한 지역으로서의 명성이 있으며, 국보 121호 하회탈이 탄생한 하회마을이 자리한 곳이다. 이에 양 도시는 공유가 되는 유구한 역사 기반을 발판 삼아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이번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인사말에서 “학문과 예의의 산실인 도산서원을 비롯한 다수의 서원,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있는 하회마을, 국가무형문화재인 하회 별신굿 등 수많은 역사 유적과 문화를 가진 안동과 공자의 생애와 행적이 담긴 궐리사를 비롯해 권율 장군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지난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이전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약속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뒤, 내년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가운데,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유호준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시 이전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과 노동조합 관계자 10월07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유호준 의원은 우선 “평소에도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들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개선 등 다양한 논의를 해왔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 관련해서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찾아왔다며” 이날의 방문 목적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대표자인 김종우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경기 북부 이전 논의가 노동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호준 의원이 노동조합을 방문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며 공공기관 북부 이전에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짚은 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첫날, “체코 신규 원전 수주는 미국 정부 승인 없이는 어려운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와 협의보다 체코 방문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수원의 APR1000 원전기술이 미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하에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아무 대안 없이 해외원전 수주에 나섰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7월 17일 체코 정부는 국내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자국 신규 원전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와 단독 협상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체코원전 수주 경쟁 업체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을 지적재산권 위반이라며,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고, 한수원의 체코원전 최종 계약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한수원은 2022년 11월 미 에너지부에 웨스팅하우스 대신 직접 서류를 제출해 체코원전 사업을 신고했지만, 미 정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6만 8,328호였다. 이를 위해 지원된 재정만 1조 6천억을 웃돈다. * (공공임대)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란 LH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한 후 개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공공임대 주택이 포함된다. 6만 8,329호의 미착공 물량 중 국민임대는 9,456호, 영구임대는 3,558호, 행복주택은 2만 2,938호, 통합공공임대는 3만 1,698호, 공공임대는 679호였다. 사업승인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여 사업승인 3년 경과 미착공 물량을 살펴보면 3만 9,245호로 전체 미착공 물량의 57.4%를 차지한다. 손명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주 중요한 자원인데, 사업 승인 3년이 경과하고도 착공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속히 공급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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